전자증권제도 해설 (양장본 Hardcover)

한국예탁결제원

제1편도입배경
제1장 도입배경및추진경과 2
1.전자증권제도의등장 2
2.전자증권제도의도입환경 3
3.전자증권제도로의발전과정 6
4.전자증권제도와무권화(無券化)관련제도와의비교 9

제2장 증권예탁제도와전자증권제도의차이 13
1.개요 13
2.목적및근거법률 13
3.적용대상및존재형태 14
4.운영기관 18
5.계좌부및계좌부에의기재효력등 20
6.기명식소유자명부의작성및운영 23
7.투자자보호제도 27


제2편제도개관
제1장 전자증권제도의개념 30
1.전자증권제도의개요 30
2.전자증권제도의특징 31

제2장 전자증권제도의이론적기초 34
1.개관 34
2.유가증권의개념및법적성질 35
3.예탁증권의개념및법적성질 40
4.전자증권의개념및법적성질 43

제3장 전자증권제도의운영체계 53
1.개관 53
2.전자증권제도의운영근거및운영구조 53
3.전자증권제도운영기관 62
4.전자증권제도의운영절차및효력 65

제4장 주요국의전자증권제도 73
1.개관 73
2.간접등록(복층또는다층)구조채택국가 74
3.직접등록(단층)구조채택국가 100
4.기타국가 109

제5장 전자증권제도의장점 113
1.시장의투명성제고 113
2.사회적비용절감및효율성제고 114
3.기업지배구조관리등경영활동지원 116

제3편법령해설
제1장 총칙(법제1조∼제3조) 123
1.입법목적(법제1조) 123
2.적용대상(법제2조제1호) 124
3.전자등록관련용어의정의(법제2조제2호∼제7호) 127
4.다른법률의적용기준마련(법제3조) 128

제2장 제도운영기관(법제4조∼제20조) 129
제1절전자등록기관(법제4조∼제18조) 129
1.전자등록업허가(법제4조) 129
2.전자등록업허가요건(법제5조) 130
3.전자등록업허가신청및심사등(법제6조) 139
4.전자등록업예비허가신청및심사(법제7조) 140
5.허가요건의유지등(법제8조∼제11조) 141
6.전자등록업폐지(법제12조) 141
7.임원등(법제13조) 142
8.전자등록기관의업무(법제14조) 143
9.전자등록업무규정등(법제15조∼제18조) 144
제2절계좌관리기관(법제19조ㆍ제20조) 145

제3장 계좌의개설등(법제21조∼제23조) 148
1.발행인관리계좌의개설등(법제21조) 148
2.고객계좌및고객관리계좌의개설등(법제22조) 152
3.계좌관리기관등자기계좌의개설등(법제23조) 153

제4장 전자등록(법제24조~제36조) 157
1.전자등록의신청등(법제24조) 158
2.주식등의신규전자등록(법제25조ㆍ제26조) 158
3.旣발행주식등의전자등록전환(이미주권등이발행된주식등의신규전자등록)(법제27조~제29조) 163
4.계좌간대체의전자등록(법제30조) 169
5.질권설정ㆍ말소의전자등록(법제31조) 171
6.신탁재산표시ㆍ말소의전자등록신청방법등(법제32조) 173
7.권리의소멸등에따른변경ㆍ말소의전자등록(법제33조) 174
8.합병등에관한특례(법제34조) 176
9.전자등록의효력(법제35조) 177
10.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증권ㆍ증서의효력(법제36조) 179


제5장 전자등록주식등에대한권리행사(법제37조~제41조) 180
1.소유자명세(법제37조) 180
2.전자등록기관을통한권리행사(법제38조) 186
3.소유자증명서(법제39조) 187
4.소유내용의통지(법제40조) 189
5.권리내용의열람등(법제41조) 190

제6장 전자등록의안전성확보(법제42조~제50조) 192
1.초과분에대한해소의무등(법제42조) 193
2.초과분에대한권리행사제한(법제43조) 195
3.전자등록정보등의보안및직무관련정보이용금지(법제44조ㆍ제45조) 197
4.계좌관리기관의자료제출등(법제46조) 198
5.계좌간대체의전자등록제한(법제47조) 199
6.전자등록정보등의보존(법제48조) 199
7.긴급사태시의처분등(법제49조ㆍ제50조) 200

제7장 검사및감독(법제51조∼제58조) 201
1.보고및검사(법제51조ㆍ제52조) 201
2.전자등록기관에대한조치(법제53조∼제57조) 203
3.계좌관리기관에대한조치(법제58조) 208

제8장 단기사채등에대한특례(법제59조∼제61조) 209
1.발행절차및발행한도관련특례(법제59조) 209
2.사채원부작성관련특례(법제60조) 211
3.사채권자집회관련특례(법제61조) 211


제9장 보칙(법제62조∼제72조) 212
1.발행내용의공개(법제62조) 212
2.전자등록증명서제도(법제63조) 213
3.상법등에대한특례및민사집행ㆍ공탁등(법제64조∼제68조) 214
4.권한의위탁(법제69조) 216
5.고유식별정보의처리(법제70조) 216
6.전자등록기관의변경(법제71조) 217
7.한국은행에관한특례(법제72조) 218

제10장 벌칙(법제73조∼제75조) 219
1.벌칙(법제73조) 219
2.양벌규정(법제74조) 220
3.과태료(법제75조) 220

제11장 부칙(법부칙제1조∼제11조) 221
1.시행일및다른법령의폐지(법부칙제1조ㆍ제2조) 221
2.전자증권제도시행일의일괄전환(법부칙제3조) 223
3.신청에따른전자증권제도시행일의전환(법부칙제4조) 227
4.경과조치및다른법령과의관계(법부칙제5조∼제9조ㆍ제11조) 228
5.다른법률의개정(법부칙제10조) 229

제4편전자증권제도발전을위한제언

제1장 전자증권제도이용확대 236
1.전자증권전환시공고및통지관련의무완화 236
2.주식의포괄적교환및이전시적용 242
3.무기명식증권의소유자명세작성사유확대 245
4.소유자증명서이용범위확대 247
5.소유내용의통지이용범위확대 249
6.계좌간대체의전자등록사유확대 251
7.전자등록증명서발행신청인의범위확대등 254

제2장 전자등록기관의지위및역할재정립 257
1.전자등록기관의계좌관리기관관리기능강화 257
2.전자등록기관의허가요건현실화 259

부록발행회사를위한제도전환절차
1.전자증권제도개요 276
2.전자증권발행절차업무안내 281

제3장 기타제도상미비점보완 262
1.의무전자등록의시기명시 262
2.전자등록대상외국주식의범위조정 263
3.특별이해관계등과관련된계좌관리기관범위정비 264
4.은행법개정사항의반영 265

제4장 전자증권제도의미래에대한소고 267

부록주식ㆍ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및하위법령289

참고문헌 402
색인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