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상식 70선

중앙노동위원회생활노동법률연구모임

저자:중앙노동위원회생활노동법률연구모임
주요집필진
최영우
중앙경제HR교육원원장,개별노동법실무(중앙경제,개정13판,2024),집단노동법실무(중앙경제,개정9판,2024)
한용현
법률사무소해내변호사
안진수
노무법인유앤공인노무사
연구진
김태기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김지현법률사무소해내변호사
전예송법률사무소해내변호사
김예슬노무법인유앤공인노무사
류경희중앙노동위원회사무처장
김은철중앙노동위원회상임위원
박윤경중앙노동위원회법무지원과장(변호사)
김재훈중앙노동위원회법무지원과사무관(변호사)
변재연중앙노동위원회교섭대표결정과조사관(변호사)
주미진충남지방위원회심판과조사관
박지숙중앙노동위원회법무지원과송무관
감수위원
이정한국외국어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명예교수
김희성강원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권혁부산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김기선충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이준희광운대학교정책법학대학법학부교수
국민검증단
이세희(50세,자영업자)
임보승(38세,생산직)
박수진(44세,파견직)
김영주(40세,프리랜서)
최지훈(27세,취업준비생)
주승기(45세,부당해고구제신청자)
정문식(54세,건설일용직)
정재연(23세,아르바이트생)
김민영(26세,사무직)
명은희(32세,육아휴직자)

제1장근로자성인정여부등
제2장근로계약의체결과변동
제3장근로계약의종료(징계와해고,퇴직)
제4장직장내괴롭힘,직장내성희롱
제5장근로조건보호(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등)
제6장비정규직보호
제7장노동위원회구제제도
제8장집단적노사관계

인사말

노동법은분쟁해결의길잡이역할을합니다.하지만분쟁의당사자들이노동법을잘모르면겪지않아도될분쟁이발생해당사자모두손해를볼수있습니다.사회전체로는불신과혼란이커집니다.노동법이일반인에게는복잡하고어렵다보니이러한문제가생기기도합니다.디지털시대가되면서고용형태가다양해지고노동법이확장되며노동시장의질서가빠르게바뀜에따라노동법지식에서도사각지대가커지고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신청된사건은노동조합과사용자의집단분쟁에서,해고.징계.괴롭힘등개별근로자와사업주및동료들의분쟁으로그축이이동하고있습니다.개별고용분쟁이노동위원회에신청된사건의90%를이미넘었습니다.
분쟁이다양해질수록당사자들의자율적해결이가장바람직합니다.당사자자신들이분쟁이발생한이유를가장잘알고자신들이합의한해법일수록만족도가높습니다.노동위원회는당사자들의자율적인분쟁예방과신속한해결을지원하도록판례와판정등노동법지식을일반국민들에게홈페이지등을통해제공해왔습니다.최근에노동위원회에신청되는사건의숫자가급증하고취약계층들이많아짐에따라이러한노력을강화할필요성이커졌습니다.이에노동위원회는설립70년을기념해직장인과사업주가노동관계의생활속에서꼭알아야할노동법의핵심정보를찾기편하고이해하기쉽도록대중적인책을박영사에서출판하기로했습니다.
‘사장님과직장인이꼭알아야할노동법상식70선’의발간에는여러분들이수고해주셨습니다.출판의의의를살리고책에서다루는주제와내용의정확도,서술의이해도와활용의편의성을높이도록출간작업을3단계로진행했습니다.먼저사건을접하는노동위원회위원과조사관들이의견을모아분쟁빈도가높은주제를정하였습니다.다음으로노동법지식과실무경험이풍부한전문가들을중심으로‘중앙노동위원회생활노동법률연구모임’을구성해1차집필하였습니다.그리고저명하고권위있는노동법교수들의검토를거친다음,최종적으로다양한연령과직업의각계각층으로구성된국민검증단이원고를읽고이해하기쉽게쓰여졌는지확인하고그에대한의견을내면집필진이다시수정하는방식으로진행했습니다.최영우교수님,한용현변호사님,안진수노무사님,박윤경과장님(변호사),김재훈사무관님(변호사)등연구모임을비롯한참여진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또한,이책은AI시대를고려해활용의편의성을높였습니다.AI디지털노동위원회를구축함에따라노동법의각주제별키워드를설정하여검색의편의성을높임으로써누구나노동법률정보를쉽게활용할수있도록구성하였습니다.그리고이책은70개의주요주제를담고있지만,내용은더욱방대합니다.각주제별로평균3개정도의다양한사례를제시하여이용자들이자신이처한상황에맞게활용할수있도록180여개의사례를풍부하게실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노동관계의안정과발전을소임으로하고있습니다.조정과심판에더해조사연구와교육.홍보가주요기능입니다.이책의발간을계기로노동위원회는노동법에대한조사연구와교육·홍보기능을강화해근로자나사업주모두가노동법의기초지식을알고노동관계를시작.유지하도록지원하겠습니다.분쟁의효과적인예방과해결,그리고취약계층의권리보호를위해‘사장님과직장인이꼭알아야할노동법상식70선’을계속보완하고보급하도록하겠습니다.관련내용은국민누구나볼수있도록노동위원회홈페이지에‘생활노동법률70선’이라는이름으로게시되어있음을알려드리고,개선할사항이있으면의견주시기를부탁드리며인사말을마칩니다.

2024.12.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김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