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제7판) (양장)

행정법 (제7판) (양장)

$77.11
저자

하명호

저자:하명호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과졸업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졸업(법학석사)
제32회사법시험합격
사법연수원수료(제22기)
육군법무관
대전,천안,인천,수원지방법원판사
헌법재판소헌법연구관·헌법연구위원
대법원재판연구관
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행정법)
독일Bonn대학,일본와세다대학,나고야대학객원연구원
주요저서
[단행본]
행정법대의(번역),고려대학교출판연구원
한국과일본에서행정소송법제의형성과발전,경인문화사
행정쟁송법,박영사
신체의자유와인신보호절차,고려대학교출판부
[논문]
‘지방자치단체의사무구분체계에관한공법적고찰’,지방자치법연구
‘행정소송법개정의필요성과방향’,행정판례연구
‘취소소송에서의소송물과심리범위그리고판결의효력’,사법
‘행정기본법의제정과정과주요내용’,법제연구
‘처분기준의설정·공표의무와이를위반한처분의효력’,행정판례연구
‘공법상부당이득의법리’,인권과정의
‘의무이행소송의도입필요성과바람직한도입방안’,국가법연구
‘제국일본의행정재판법제와식민지조선에의시행여부’,고려법학
‘행정소송에서가처분규정의준용’,행정판례연구
‘위험사회에대처하는한국행정소송제도의문제점과과제’,행정법연구
‘헌법재판과행정법이론’,공법연구
‘목촌김도창박사의복리행정법’,공법연구
‘행정심판의개념과범위’,인권과정의
‘사회보장행정에서권리의체계와그구제’,고려법학
‘처분사유의추가·변경에관한판례의평가와보완점’,고려법학
‘공법상당사자소송과민사소송의구별과소송상취급’,인권과정의
‘韓國における憲法裁判所および行政法院の機能と役割’,早稻田大學比較法學
등다수

목차

제1편행정법통론
제1장행정법의의의
제2장행정상법률관계
제3장행정법상의법률요건과법률사실
제2편행정작용법
제1장행정행위
제2장행정입법
제3장그밖의행정의주요행위형식
제3편행정절차·행정조사·정보공개
제1장행정절차
제2장행정조사와개인정보보호
제3장정보공개
제4편행정상실효성확보수단
제1장개설
제2장행정상강제집행
제3장행정상즉시강제
제4장행정벌
제5장새로운실효성확보수단
제5편행정구제법
제1장국가배상
제2장손실보상
제3장행정소송
제4장행정심판
제6편행정조직법
제1장행정조직법통론
제2장지방자치법
제3장공무원법
제7편개별행정법
제1장경찰행정법
제2장급부행정법
제3장공용부담법
제4장도시계획법

출판사 서평

제7판머리말

2019년에빨간색표지로초판을출간한것이엊그제같은데,독자들의과분한사랑으로인하여보라색표지의제7판을출간하게되었다.저의졸저에관심이있는독자분들께서는이미짐작하셨겠지만,이책과행정쟁송법의표지는무지개색의순서로메인컬러를정하여표지를디자인하고있다.행정쟁송법머리말에서도밝혔지만,무지개는다양성을인정한상태에서의통합을상징한다고생각하고있다.이졸저가다양한학설과판례가어우러져다양한계층과사회변화를반영하고통합하는방향으로행정법이론이발전하는데조금이라도도움이되는기초적인교본이되기를희망한다.

제7판에서는늘그렇듯이행정법령의개정사항과새롭게선고된행정판례를빠짐없이보충하였다.특히행정법의해석방법론이나자동적행정처분등의개인적인연구성과를반영하였다.부족한졸저를읽어주시고성원해주시는독자분들께늘고마운마음을가지고있다.

그리고,이책을출간할수있도록곁에서도와주는김주희예비박사(이책이출간되는과정에서학위심사를통과하였다)와꼼꼼하게편집을도와주시는새로운파트너장유나차장그리고박영사관계자들에게특별한감사를드린다.

2025.1.
안암동연구실에서
저자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