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원론 (금융경제 설명서)

금융법원론 (금융경제 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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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 이 책은 금융법원론에 대해 다룬 이론서 입니다. 금융법원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저자

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고등학교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국토교통부법률고문,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금융법입문〉(제2판)(2024),〈부동산개발금융법〉(제2판)(2024),〈특정금융정보법〉(2024),〈전자금융거래법〉(2024),〈신용정보법〉(2024),〈판례회사법〉(2023),〈상호금융업법〉(2023),〈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수산업협동조합법〉(2023),〈농업협동조합법〉(2023),〈신용협동조합법〉(2023),〈경제학입문:돈의작동원리〉(2023),〈외부감사법〉(2021),〈상호저축은행법〉(2021),〈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금융소비자보호법〉(2021),〈자본시장법〉(2021),〈여신전문금융업법〉(2021),〈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우리는다시강에서만난다〉(2021)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목차

제1편금융과법


제1장금융과경제
제1절금융과금융제도 4
Ⅰ.돈:화폐 4
1.돈이란무엇인가 4
2.돈의역사 5
3.인플레이션 7
4.실물경제와금융경제 8
Ⅱ.금융의개념 9
1.금융의의의 9
2.직접금융과간접금융 9
3.금융의구조와특성 10
Ⅲ.금융제도 12
제2절경제의작동체계:돈의작동원리 13
Ⅰ.개인 13
1.소비,생산,소득 13
2.노동소득,투자소득,부(Wealth) 15
Ⅱ.기업 17
1.주식시장 17
2.금융회사의역할:빚(=신용)의창조 20
Ⅲ.경기순환 21
1.버블의형성과붕괴 21
2.연방준비제도(FRS)와은행 25
3.통화정책 29
4.재정정책 32
Ⅳ.정부 35
1.조세와정부지출 35
2.빚:국가부채 37
제3절화폐와신용의경제학 38
Ⅰ.서설 38
1.동양그룹사례 38
2.금융과신용 39
Ⅱ.화폐의경제학 40
1.금융자산 40
2.법정화폐 41
Ⅲ.신용의경제학 42
1.신용팽창과신용수축 42
2.신용경색의원인 43
제2장헌법과금융질서
제1절금융질서의헌법상지위 45
Ⅰ.금융에관한헌법적기초 45
Ⅱ.헌법의기본원리와금융질서 46
1.기본권보장과금융질서 46
2.민주주의와금융질서 47
3.법치주의와금융질서 47
4.사회국가원리와금융질서 48
제2절경제헌법과금융질서 49
Ⅰ.경제질서와금융질서 49
Ⅱ.금융질서의구조적특성 50
Ⅲ.금융질서의법적규율체계 51
1.형식 51
2.내용 51
제3절재정헌법과금융질서 52
Ⅰ.재정질서와금융질서 52
Ⅱ.재정과금융의상호작용 53
1.금융이재정에미치는영향 53
2.재정행위가금융에미치는영향 54



제2편금융행정


제1장서론
제1절금융행정의개념과특수성 58
Ⅰ.금융행정의개념 58
Ⅱ.금융행정의특수성 58
제2절금융행정의근거와주체 59
Ⅰ.금융행정의근거 59
1.금융행정의헌법적근거 59
2.개별법적근거와형식 60
Ⅱ.금융행정의주체 62
1.직접적인금융행정주체 62
2.간접적인금융행정주체 63
제2장금융정책의유형과내용
제1절서론 64
Ⅰ.금융정책의의의 66
1.금융정책의개념 66
2.광의의금융정책과협의의금융정책 66
Ⅱ.금융정책과재정정책 67
1.재정정책의개념 67
2.금융정책과재정정책의구별 68
제2절통화정책 69
Ⅰ.통화정책의의의 70
1.통화정책의개념 70
2.통화정책의수행주체 71
Ⅱ.통화정책의목표 73
1.물가안정 73
2.금융안정 74
Ⅲ.통화정책의수단 75
1.공개시장조작(공개시장운영) 75
2.여수신제도(재할인제도) 79
3.지급준비제도 82
Ⅳ.통화정책의파급경로 84
1.금리경로 84
2.자산가격경로 84
3.신용경로 85
4.환율경로 85
5.기대경로 85
제3절외환정책과환율정책 86
Ⅰ.외환관리 87
1.외환관리의의의 87
2.외환관리의목적 88
Ⅱ.외환정책 89
1.외환정책의의의 89
2.외국환의법적성격과규제의의의 91
3.외국환거래관련기관 93
Ⅲ.환율정책 95
1.의의 95
2.환율의변동요인 98
3.환율정책의수단 101
제4절금융시스템정책 107
Ⅰ.의의 107
1.개념 107
2.정책수행주체 107
Ⅱ.금융기관에관한정책 108
1.의의 108
2.진입규제 109
3.금융기관건전성보호 110
4.영업행위규제 111
Ⅲ.금융시장에관한정책 112
Ⅳ.금융상품에관한정책 112
Ⅴ.금융소비자보호정책 113
1.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행정 113
2.금융소비자보호법의주요내용 113
제3장금융행정기관
제1절기획재정부 115
Ⅰ.구성과직무 115
Ⅱ.업무 116
제2절금융위원회 116
Ⅰ.금융위원회 116
1.설립목적 116
2.설치및지위 116
3.구성 117
4.운영 117
5.소관사무 118
6.금융감독원에대한지도ㆍ감독 118
Ⅱ.증권선물위원회 118
1.설치배경 118
2.업무 118
3.구성 119
4.금융감독원에대한지도ㆍ감독 119
제3절금융감독원 119
Ⅰ.설립과지위 119
Ⅱ.구성과직무 120
Ⅲ.업무 120
제4절한국은행 121
Ⅰ.설립과지위 121
Ⅱ.구성과직무 121
Ⅲ.업무 122
1.한국은행권의발행(독점적발권력) 122
2.정부및정부대행기관과의업무 122
3.외국환업무등 123
Ⅳ.권한 123
1.자료제출요구권 123
2.검사및공동검사의요구등 124
3.재의요구권 124
Ⅴ.정부와의관계 124
제5절예금보험공사 125
Ⅰ.설립과지위 125
Ⅱ.구성과직무 125
Ⅲ.업무 125
Ⅳ.권한 126
1.자료제출요구권 126
2.조사권 126
3.검사요청권및공동검사요구권 127
제4장금융유관기관
제1절서론 128
Ⅰ.금융규제운영규정 128
Ⅱ.금융유관기관의개념 129
제2절금융투자업관계기관 130
Ⅰ.한국거래소 130
1.설립과지위 130
2.업무 130
3.거래소시장에대한규제 131
4.시장감시 132
Ⅱ.한국예탁결제원 133
1.설립과지위 133
2.업무 134
Ⅲ.한국금융투자협회 134
1.설립과지위 134
2.업무 135
Ⅳ.증권금융회사 135
1.의의 135
2.업무 136
Ⅴ.신용평가회사 136
1.신용평가업의의의 136
2.신용평가업의인가 137
3.신용평가업무실무 137
Ⅵ.자금중개회사 138
1.의의 138
2.업무 138
제3절신용보증기관 139
Ⅰ.신용보증제도의의의 139
Ⅱ.신용보증기금 139
1.설립과지위 139
2.업무 140
Ⅲ.기술보증기금 140
1.설립과지위 140
2.업무 141
Ⅳ.지역신용보증재단 141
1.설립과지위 141
2.업무 142
제4절금융결제원 142
Ⅰ.설립과지위 142
Ⅱ.사업 142
제5절한국주택금융공사 143
Ⅰ.설립과지위 143
Ⅱ.업무 143
Ⅲ.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44
제6절한국자산관리공사 144
Ⅰ.설립과지위 144
Ⅱ.업무 145
1.기본업무 145
2.부대업무 146
제7절한국투자공사 147
Ⅰ.설립과지위 147
Ⅱ.업무 147
제8절서민금융진흥원및신용회복위원회 147
Ⅰ.서민금융진흥원 147
1.설립과지위 147
2.업무 148
Ⅱ.신용회복위원회 148
1.설립과지위 148
2.사업 148
제5장금융감독행정
제1절개관 151
Ⅰ.금융감독의개념 151
Ⅱ.금융감독의구분 151
Ⅲ.금융감독수행기관 151
제2절금융기관감독 152
Ⅰ.의의 152
Ⅱ.진입과퇴출 152
Ⅲ.건전성감독 152
1.의의 152
2.자기자본규제 153
3.자산건전성분류와대손충당금적립 162
4.금융기관의경영실태평가 163
Ⅳ.영업행위감독 164
제3절금융시장감독(자본시장감독) 164
Ⅰ.자본시장감독의의의 164
Ⅱ.기업공시 165
Ⅲ.불공정거래조사 166
Ⅳ회계감독 167
1.서설 167
2.감독 168
3.증권선물위원회의조치권 169
Ⅴ.외국환거래감독및검사 170
1.업무감독 170
2.검사 171
제4절금융기관검사 172
Ⅰ.서설 172
1.검사의의의 172
2.검사의법적근거 172
3.검사대상기관 173
Ⅱ.검사의종류 173
1.정기검사와수시검사 173
2.현장검사와서면검사 173
3.건전성검사와영업행위검사 173
4.평가성검사와준법성검사 174
Ⅲ.검사결과의보고,통보및조치 174
1.검사결과의보고 174
2.검사결과의통보및조치요구 174
제5절제재(검사결과의조치) 176
Ⅰ.서설 176
1.제재의의의 176
2.제재의법적근거 176
Ⅱ.제재의종류 177
1.기관제재 177
2.임원제재 179
3.직원제재 181
4.금전제재 182
제6장국제금융기구
제1절국제통화기금(IMF) 185
Ⅰ.서설 185
1.설립배경 185
2.설립목적 186
Ⅱ.회원국및조직 187
1.회원국 187
2.조직 187
Ⅲ.주요활동 187
1.감시활동 187
2.회원국에대한금융지원 189
3.재원의조달 189
제2절G20 191
Ⅰ.설립배경및목적 191
1.G20재무장관ㆍ중앙은행총재회의 191
2.G20정상회의 192
Ⅱ.회원국및회의 192
1.G20회원국 192
2.G20회의구성 193
3.G20의장국및의장국단회의 194
제3절국제결제은행(BIS) 194
Ⅰ.서설 194
1.설립배경및목적 194
2.성격및특징 195
Ⅱ.회원중앙은행 196
제4절금융안정위원회(FSB) 196
Ⅰ.서설 196
1.설립배경 196
2.임무 197
Ⅱ.회원국 197
Ⅲ.주요활동 198
제5절그밖의국제금융기구 199
Ⅰ.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199
1.의의 199
2.목적 199
3.역할 200
Ⅱ.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200
Ⅲ.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201
Ⅳ.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201



제3편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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