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원론 : 금융경제 설명서

금융법원론 : 금융경제 설명서

$51.59
저자

이상복

저자:이상복
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서울고등학교와연세대학교경제학과를졸업하고,고려대학교에서법학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사법연수원28기로변호사일을하기도했다.미국스탠퍼드로스쿨방문학자,숭실대학교법과대학교수를거쳐서강대학교에자리잡았다.서강대학교금융법센터장,서강대학교법학부학장및법학전문대학원원장을역임하고,재정경제부금융발전심의회위원,기획재정부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관세청정부업무자체평가위원,국토교통부법률고문,대한상사중재원중재인,한국공항공사비상임이사,금융감독원분쟁조정위원,한국거래소시장감시위원회비상임위원,한국증권법학회부회장,한국법학교수회부회장,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비상임위원으로활동했다.현재공적자금관리위원회위원으로활동하고있다.
저서로는〈금융법입문〉(제2판)(2024),〈부동산개발금융법〉(제2판)(2024),〈특정금융정보법〉(2024),〈전자금융거래법〉(2024),〈신용정보법〉(2024),〈판례회사법〉(2023),〈상호금융업법〉(2023),〈새마을금고법〉(2023),〈산림조합법〉(2023),〈수산업협동조합법〉(2023),〈농업협동조합법〉(2023),〈신용협동조합법〉(2023),〈경제학입문:돈의작동원리〉(2023),〈외부감사법〉(2021),〈상호저축은행법〉(2021),〈외국환거래법〉(개정판)(2023),〈금융소비자보호법〉(2021),〈자본시장법〉(2021),〈여신전문금융업법〉(2021),〈금융법강의1:금융행정〉(2020),〈금융법강의2:금융상품〉(2020),〈금융법강의3:금융기관〉(2020),〈금융법강의4:금융시장〉(2020),〈경제민주주의,책임자본주의〉(2019),〈기업공시〉(2012),〈내부자거래〉(2010),〈헤지펀드와프라임브로커:역서〉(2009),〈기업범죄와내부통제〉(2005),〈증권범죄와집단소송〉(2004),〈증권집단소송론〉(2004)등법학관련저술과철학에관심을갖고쓴〈행복을지키는法〉(2017),〈자유·평등·정의〉(2013)가있다.연구논문으로는‘기업의컴플라이언스와책임에관한미국의논의와법적시사점’(2017),‘외국의공매도규제와법적시사점’(2009),‘기업지배구조와기관투자자의역할’(2008)등이있다.문학에도관심이많아장편소설〈모래무지와두우쟁이〉(2005),〈우리는다시강에서만난다〉(2021)와에세이〈방황도힘이된다〉(2014)를쓰기도했다.

목차

제1편금융과법

제1장금융과경제
제1절금융과금융제도4
Ⅰ.돈:화폐4
1.돈이란무엇인가4
2.돈의역사5
3.인플레이션7
4.실물경제와금융경제8
Ⅱ.금융의개념9
1.금융의의의9
2.직접금융과간접금융9
3.금융의구조와특성10
Ⅲ.금융제도12
제2절경제의작동체계:돈의작동원리13
Ⅰ.개인13
1.소비,생산,소득13
2.노동소득,투자소득,부(Wealth)15
Ⅱ.기업17
1.주식시장17
2.금융회사의역할:빚(=신용)의창조20
Ⅲ.경기순환21
1.버블의형성과붕괴21
2.연방준비제도(FRS)와은행25
3.통화정책29
4.재정정책32
Ⅳ.정부35
1.조세와정부지출35
2.빚:국가부채37
제3절화폐와신용의경제학38
Ⅰ.서설38
1.동양그룹사례38
2.금융과신용39
Ⅱ.화폐의경제학40
1.금융자산40
2.법정화폐41
Ⅲ.신용의경제학42
1.신용팽창과신용수축42
2.신용경색의원인43
제2장헌법과금융질서
제1절금융질서의헌법상지위45
Ⅰ.금융에관한헌법적기초45
Ⅱ.헌법의기본원리와금융질서46
1.기본권보장과금융질서46
2.민주주의와금융질서47
3.법치주의와금융질서47
4.사회국가원리와금융질서48
제2절경제헌법과금융질서49
Ⅰ.경제질서와금융질서49
Ⅱ.금융질서의구조적특성50
Ⅲ.금융질서의법적규율체계51
1.형식51
2.내용51
제3절재정헌법과금융질서52
Ⅰ.재정질서와금융질서52
Ⅱ.재정과금융의상호작용53
1.금융이재정에미치는영향53
2.재정행위가금융에미치는영향54

제2편금융행정

제1장서론
제1절금융행정의개념과특수성58
Ⅰ.금융행정의개념58
Ⅱ.금융행정의특수성58
제2절금융행정의근거와주체59
Ⅰ.금융행정의근거59
1.금융행정의헌법적근거59
2.개별법적근거와형식60
Ⅱ.금융행정의주체62
1.직접적인금융행정주체62
2.간접적인금융행정주체63
제2장금융정책의유형과내용
제1절서론64
Ⅰ.금융정책의의의66
1.금융정책의개념66
2.광의의금융정책과협의의금융정책66
Ⅱ.금융정책과재정정책67
1.재정정책의개념67
2.금융정책과재정정책의구별68
제2절통화정책69
Ⅰ.통화정책의의의70
1.통화정책의개념70
2.통화정책의수행주체71
Ⅱ.통화정책의목표73
1.물가안정73
2.금융안정74
Ⅲ.통화정책의수단75
1.공개시장조작(공개시장운영)75
2.여수신제도(재할인제도)79
3.지급준비제도82
Ⅳ.통화정책의파급경로84
1.금리경로84
2.자산가격경로84
3.신용경로85
4.환율경로85
5.기대경로85
제3절외환정책과환율정책86
Ⅰ.외환관리87
1.외환관리의의의87
2.외환관리의목적88
Ⅱ.외환정책89
1.외환정책의의의89
2.외국환의법적성격과규제의의의91
3.외국환거래관련기관93
Ⅲ.환율정책95
1.의의95
2.환율의변동요인98
3.환율정책의수단101
제4절금융시스템정책107
Ⅰ.의의107
1.개념107
2.정책수행주체107
Ⅱ.금융기관에관한정책108
1.의의108
2.진입규제109
3.금융기관건전성보호110
4.영업행위규제111
Ⅲ.금융시장에관한정책112
Ⅳ.금융상품에관한정책112
Ⅴ.금융소비자보호정책113
1.금융소비자보호와금융행정113
2.금융소비자보호법의주요내용113
제3장금융행정기관
제1절기획재정부115
Ⅰ.구성과직무115
Ⅱ.업무116
제2절금융위원회116
Ⅰ.금융위원회116
1.설립목적116
2.설치및지위116
3.구성117
4.운영117
5.소관사무118
6.금융감독원에대한지도.감독118
Ⅱ.증권선물위원회118
1.설치배경118
2.업무118
3.구성119
4.금융감독원에대한지도.감독119
제3절금융감독원119
Ⅰ.설립과지위119
Ⅱ.구성과직무120
Ⅲ.업무120
제4절한국은행121
Ⅰ.설립과지위121
Ⅱ.구성과직무121
Ⅲ.업무122
1.한국은행권의발행(독점적발권력)122
2.정부및정부대행기관과의업무122
3.외국환업무등123
Ⅳ.권한123
1.자료제출요구권123
2.검사및공동검사의요구등124
3.재의요구권124
Ⅴ.정부와의관계124
제5절예금보험공사125
Ⅰ.설립과지위125
Ⅱ.구성과직무125
Ⅲ.업무125
Ⅳ.권한126
1.자료제출요구권126
2.조사권126
3.검사요청권및공동검사요구권127
제4장금융유관기관
제1절서론128
Ⅰ.금융규제운영규정128
Ⅱ.금융유관기관의개념129
제2절금융투자업관계기관130
Ⅰ.한국거래소130
1.설립과지위130
2.업무130
3.거래소시장에대한규제131
4.시장감시132
Ⅱ.한국예탁결제원133
1.설립과지위133
2.업무134
Ⅲ.한국금융투자협회134
1.설립과지위134
2.업무135
Ⅳ.증권금융회사135
1.의의135
2.업무136
Ⅴ.신용평가회사136
1.신용평가업의의의136
2.신용평가업의인가137
3.신용평가업무실무137
Ⅵ.자금중개회사138
1.의의138
2.업무138
제3절신용보증기관139
Ⅰ.신용보증제도의의의139
Ⅱ.신용보증기금139
1.설립과지위139
2.업무140
Ⅲ.기술보증기금140
1.설립과지위140
2.업무141
Ⅳ.지역신용보증재단141
1.설립과지위141
2.업무142
제4절금융결제원142
Ⅰ.설립과지위142
Ⅱ.사업142
제5절한국주택금융공사143
Ⅰ.설립과지위143
Ⅱ.업무143
Ⅲ.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144
제6절한국자산관리공사144
Ⅰ.설립과지위144
Ⅱ.업무145
1.기본업무145
2.부대업무146
제7절한국투자공사147
Ⅰ.설립과지위147
Ⅱ.업무147
제8절서민금융진흥원및신용회복위원회147
Ⅰ.서민금융진흥원147
1.설립과지위147
2.업무148
Ⅱ.신용회복위원회148
1.설립과지위148
2.사업148
제5장금융감독행정
제1절개관151
Ⅰ.금융감독의개념151
Ⅱ.금융감독의구분151
Ⅲ.금융감독수행기관151
제2절금융기관감독152
Ⅰ.의의152
Ⅱ.진입과퇴출152
Ⅲ.건전성감독152
1.의의152
2.자기자본규제153
3.자산건전성분류와대손충당금적립162
4.금융기관의경영실태평가163
Ⅳ.영업행위감독164
제3절금융시장감독(자본시장감독)164
Ⅰ.자본시장감독의의의164
Ⅱ.기업공시165
Ⅲ.불공정거래조사166
Ⅳ회계감독167
1.서설167
2.감독168
3.증권선물위원회의조치권169
Ⅴ.외국환거래감독및검사170
1.업무감독170
2.검사171
제4절금융기관검사172
Ⅰ.서설172
1.검사의의의172
2.검사의법적근거172
3.검사대상기관173
Ⅱ.검사의종류173
1.정기검사와수시검사173
2.현장검사와서면검사173
3.건전성검사와영업행위검사173
4.평가성검사와준법성검사174
Ⅲ.검사결과의보고,통보및조치174
1.검사결과의보고174
2.검사결과의통보및조치요구174
제5절제재(검사결과의조치)176
Ⅰ.서설176
1.제재의의의176
2.제재의법적근거176
Ⅱ.제재의종류177
1.기관제재177
2.임원제재179
3.직원제재181
4.금전제재182
제6장국제금융기구
제1절국제통화기금(IMF)185
Ⅰ.서설185
1.설립배경185
2.설립목적186
Ⅱ.회원국및조직187
1.회원국187
2.조직187
Ⅲ.주요활동187
1.감시활동187
2.회원국에대한금융지원189
3.재원의조달189
제2절G20191
Ⅰ.설립배경및목적191
1.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191
2.G20정상회의192
Ⅱ.회원국및회의192
1.G20회원국192
2.G20회의구성193
3.G20의장국및의장국단회의194
제3절국제결제은행(BIS)194
Ⅰ.서설194
1.설립배경및목적194
2.성격및특징195
Ⅱ.회원중앙은행196
제4절금융안정위원회(FSB)196
Ⅰ.서설196
1.설립배경196
2.임무197
Ⅱ.회원국197
Ⅲ.주요활동198
제5절그밖의국제금융기구199
Ⅰ.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199
1.의의199
2.목적199
3.역할200
Ⅱ.국제증권감독기구(IOSCO)200
Ⅲ.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201
Ⅳ.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201

제3편금융기관

제1장서론
제1절금융기관의의의및기능205
Ⅰ.금융기관의의의205
Ⅱ.금융기관의기능206
제2절금융기관의특수성과구분206
Ⅰ.금융기관의특수성206
Ⅱ.금융기관의구분208
제2장금융기관
제1절금융투자업자210
Ⅰ.의의211
1.금융투자업자의개념211
2.기능별규제211
Ⅱ.투자매매중개업자212
1.투자매매업자212
2.투자중개업자214
Ⅲ.집합투자업자215
1.의의215
2.업무216
Ⅳ.투자자문일임업자217
1.투자자문업자217
2.투자일임업자217
Ⅴ.

출판사 서평

머리말

[출판동기]
저자가쓴‘금융법강의’전4권(금융행정,금융상품,금융기관,금융시장)은분량이방대하여이해하기쉽지않다는말이있었다.또저자의‘금융법입문’은분량이적어금융(금융경제)전체를공부하고자하는중급자및상급자에게는미흡하다는말도있었다.그래서양자의입장을고려하고분량을조절해이책을집필했다.

[집필방향]
저자의‘금융법강의’전4권중핵심내용을알기쉽게요약하면서필요한부분은수정.보완했다.심화학습을위한문헌소개의각주는생략했다.관련출처와문헌에관심이있는독자는저자의‘금융법강의’를참고하면될것이다.

[이책의특징]
책내용을서술하기전에신문의금융경제관련주요기사를소개했다.신문기사는사례(Case)라고보면된다.이책의내용에대한이해를돕기위함이다.

[이책의독자]
이책은금융경제의전체체계를세우고싶은사람을위해서술했다.‘금융법강의’전4권이상급자를의한책이고,‘금융법입문’이초급자를위한책이라면,이책은중급자및상급자를위한책이다.

[이책의공부방법]
책내용을공부하기전에신문의금융경제관련기사를읽은후책의내용을공부하면지식과이해를더하는데도움이될것이다.신문의금융경제관련기사는이책의지식을현실에적용할기회를제공해주기때문이다.
원고를읽고조언을해준장기홍변호사,양계원변호사,이일규변호사에게감사한다.김선민이사가정성을들여편집해주고제작일정을잡아적시에출간이되도록해주어감사드린다.출판계의어려움에도출판을맡아준박영사안종만회장님과안상준대표님께감사의말씀을드린다.

2025년2월
이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