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판을발간한지벌써1년이다되었다.그사이에개정된법령이적지않다.첫째,임금체불에대한규율을강화하도록근로기준법이개정되었다(반의사불벌죄의제외,재직중체불에대한특별지연이자,체불액의3배배상,상습체불사업주의보조금참여나공사입찰제한등).둘째,저출생의사회문제에대응하여육아지원을확대하고자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등이개정되었다(난임치료휴가,임신기근로시간단축,출산전후휴가,배우자출산휴가,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단축,연차휴가산정등).셋째,산업안전보건법은폭염.한파에대한보건상의조치를추가했다.이에따라제22판에서는이들개정법령들의내용을충실하게반영했다.
지난1년동안에도많은노동판례들이쏟아져나왔다.제22판에서는중요한판례(통상임금의개념및판단기준,플랫폼종사자의근로기준법상근로자성,근로기준법의적용범위에서상시근로자수의판단시사업의기준,하수급인근로자의임금보호에서최초도급인의배제,임금보호를위한건설업특례의강행규정성,근로시간적용제외인관리.감독근로자의의미,작업중지권행사에대한불리한처우금지,일.가정양립을지원하기위한배려의무,기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서면명시,대학시간강사의초단시간근로자성여부,단시간근로자의차별금지,복지포인트미배정이계속되는차별인지여부,불법파견직접고용시의근로조건,부당해고구제신청에서피신청인의추가.변경및제척기간,부당대기발령의구제이익,노사협의회의협의사항인근로자감시설비의의미등)의소개에소홀함이없도록노력했다.특히통상임금의개념및판단기준에관해종전의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후11년만에고정성기준을폐지하는새로운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이내려졌는데이를반영하여해당부분을새로이서술했다.
한편,이책으로강의하면서여러곳에서설명을보완할필요가있는부분들을발견했고이에대해적절히수정했다.법령개정의취지와판례를반영하여저자의종전견해를수정도했다(작업중지권행사에대한불리한처우금지,불법파업직접고용시근로계약기간의설정등).또한한국노동법학회가핵심판례로새로이추가한판결에대해서도이를표시하였다(임금성판단,도급적노무자의노동조합법상의근로자성,지배개입의부당노동행위등).
앞으로도법령.판례의변화및학계의연구를반영하여지속적으로이책을보완.수정해나갈것을약속드린다.
제22판에대해서도김홍영전자우편(hongyoung@skku.edu)을통한독자여러분의기탄없는질의나의견또는비판을환영한다.
제22판의출간을위하여정성껏작업에임해주신박영사편집부이승현차장님을비롯하여관계자여러분에게감사의뜻을전한다.
2025년1월21일
임종률김홍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