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판례연구 29-2

행정판례연구회

위 원 장 최진수
부위원장 이승민
간행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박재윤
박종수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최계영
홍강훈 문광진(간사) 배기철(간사) 장윤영(간사)
편집위원 계인국 김용섭 김재선 김창조
문광진 박재윤 박종수 배기철
이승민 이진수 이현수 장윤영
최계영 홍강훈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김의환
부위원장 박종수
윤리위원 김창조 박재윤 이승민 이현수 최계영

行政立法 1
행정입법의 처분성 인정기준에 관한 검토(곽신재) 3
行政訴訟의 審理 47
신분보장 등 조치결정 취소소송의 허용성과 문제점(정남철) 49
損害塡補 79
국가배상소송의 위법성 판단기준 및 실무상의 적용례에 관한 검토(장윤실) 81
地方自治法 133
「가축전염병 예방법」상 이동제한명령 위반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이은상) 135
經濟行政法 165
회사분할과 시정조치의 승계(이승민) 167
土地行政法 215
국토계획법상의 주민제안제도를 둘러싼 법문제(유진식) 217
도시계획시설에서의 점유 판단(김은정) 253
附 錄 283
硏究倫理委員會 規程 285
硏究論集 刊行 및 編輯規則 291
「行政判例硏究」 原稿作成要領 302
歷代 任員 名單 306
月例 集會 記錄 314
行政判例硏究 I~ⅩⅩⅨ-1 總目次 349
行政判例硏究Ⅰ~ⅩⅩ Ⅸ-1 總目次 350
主題別 總目次 404
硏究判例 總目次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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