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문과 사례로 이해하는 의료분쟁 (개정판 2 판)

김나경

저자:김나경
고려대학교법학과(법학사)
고려대학교대학원법학과(법학석사)
독일Frankfurt(Goethe)대학교(법학박사:Dr.jur.)
영국Edinburgh대학교SCRIPT연구소VisitingResearchFellow(Post-doc.)

(현)성신여자대학교법과대학교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비상임이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사
미래의료인문사회과학회부회장및학술위원장
대한의료법학회국제교류이사
한국생명윤리학회법제이사
대한의학유전학회생명윤리이사

[1]의료의시작:만남
I.의료계약의의의13
1.청약과승낙13
2.불요식행위13
II.의료계약의체결능력14
1.행위능력14
2.의사능력14
3.성년후견인의문제16
III.의료계약의내용17
1.당사자의의무17
2.의료계약의범위17
IV.의료계약의한계19
1.의사의진료인수의무19
2.환자의진료거부권22
3.응급의료의무25
4.국민건강보험법25

[2]의료의전개:대화(I),대화의원칙
I.환자의자기결정권31
II.의사의설명의무32
III.「의료법」의규율33
1.설명의무33
2.설명과동의의내용35
3.서면동의서발급37
IV.그밖의규율37
1.「보건의료기본법」의규율37
2.그밖의법률에의한규율39

[3]의료의전개:대화(II),대화의내용과범위
I.설명의무의유형45
1.의료행위‘전(前)’설명45
2.의료행위‘중(中)’설명47
3.의료행위‘후(後)’설명47
II.설명의무의범위48
1.판단기준:위험의전형성(예측가능성)과중대성48
2.기준의구체화1:예측가능성의판단기준50
3.기준의구체화2:설명의무의강화51
III.설명의무의이행57
1.이행의주체57
2.이행의상대방58
3.이행의방식:선택권의보장58
IV.설명의무의위반60
1.민사책임60
2.형사책임66

[4]의료의시행:사고의발생
I.의료의위험성69
1.‘개입’과‘침습’69
2.의료행위의위험성69
II.사고와분쟁70
1.의료사고70
2.의료분쟁70
3.발생유형72
4.사고의예방73

[5]의료분쟁(I):민사소송과민사책임
I.의료민사소송의의의83
II.의료민사소송의절차84
1.소(訴)의제기84
2.변론87
3.증거조사89
4.판결선고91
III.의료소송과진료기록부92
1.진료기록부의작성92
2.진료기록부의보존95
3.전자의무기록96
4.허위작성금지97
5.환자의기록열람권97
IV.입증부담98
1.입증의의의와대상98
2.입증부담의주체98
3.입증부담의완화100
4.사례분석(기초판례:대판2009다54638)103
V.민사책임105
1.의의105
2.의료상과실107
3.인과관계114
4.손해배상117
VI.심화사례(기초판례:대판2010다57787)119

[6]의료문쟁(II):형사소송과형사책임
I.의료형사소송의의의127
II.의료형사소송의절차127
1.수사의단서128
2.수사131
3.공소제기(기소)136
4.공판137
III.의료형사책임140
1.의의140
2.업무상과실141
3.인과관계152
IV.심화사례154
1.사례분석1(기초판례:대판2008도8606)154
2.사례분석2(기초판례:대판2010도10104)156

[7]의료분쟁(III):화해,조정그리고중재
I.소송외적분쟁해결개관161
II.화해162
1.화해계약163
2.재판상화해169
III.조정171
1.법원에서의조정171
2.한국소비자원에서의피해구제와조정175
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조정182
IV.중재189
1.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의한중재190
2.「중재법」에기초한중재191

사항색인196

제2판머리말

『법조문과사례로이해하는의료분쟁』이‘제2판’이라는이름으로새롭게세상에나오게되었다.2020년첫출간부터지속적으로힘을실어주신모든독자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이책은법의언어를낯설어하는일반인을대상으로하는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K-MOOC강좌<의료사고,법으로이해하기>를계기로기획되었다.그런만큼의료사고와이로인한분쟁해결에관심을갖는이라면누구든쉽게관련문제를이해할수있도록하는데에초점을맞추었다.이를위해제목처럼한편으로는의료분쟁과관련한다양한쟁점들을법조문또는판례의핵심문장을길잡이삼아설명하고,다른한편으로는판결문에담긴사안의구체적내용과법리를‘사실관계-쟁점-문제해결’의구조로재구성하여분석하였다.이러한구성을따라가다보면법률가가아닌독자들도의료분쟁을대하는이른바리걸마인드(legalmind)를자연스레만들어가게될것이다.

제2판에서는우선책에소개된모든법규정및가이드라인등의개정사항을반영하고,상자안에담긴길잡이판례도가급적가장최근의것으로바꾸고자하였다.아울러,참고문헌을추가또는변경하기도하였으며,의료분쟁의발생현황등에대한소개에최신통계자료를반영하였다.의료분쟁을해결하는법과제도의기본원칙이쉽게변하지는않겠지만,경우에따라서는―제2판에서반영한,형사소송법개정에따른수사권조정등과같은―근본구조의굵직한변화도있을수있다.뿐만아니라의료의방식그리고의료환경은생각지못했던모습으로그리고빠른속도로변화하고있음을절감한다.독자들의이해가뒤처지지않도록,이러한변화를놓치지않는지속적인노력을기울여야겠다고다짐해본다.
마지막으로,이책의기획과교정의모든과정에서세심한배려를아끼지않으신박영사선생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더불어,이책의교정작업에는성신여자대학교의권도진,신소민학생그리고이제는졸업한윤다정양의도움이무엇보다컸다.깊은고마움을전한다.아울러성신여자대학교그리고K-MOOC<의료사고,법으로이해하기>강좌의모든수강생분께진심으로감사드린다.

2025.5.
김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