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김별다비
변호사 | 경찰
현재 경찰청 경정으로 우리나라 1호 큐레이터 출신 변호사이기도 하다. 변호사, 경찰, 큐레이터로는 국내 유일하다. 미술품 평론에 대한 글도 썼다. 학부에서 순수미술 실기를 전공했으며, 미술평론과 미술경영학 석사를 취득하고 박물관학, 예술법, 형사법, 미술범죄 수사를 지속적으로 연구해 왔으며, 한국미술품진위감정위원회 연구위원으로도 활동했다. 미술관에서 근무하며 전시를 총괄 기획한 바도 있다.
큐레이터 출신으로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경찰에 투신하였다.
「현대미술 장르에서 표절이 저작권 침해가 되기 위한 요건에 관한 연구」, 「NFT 미술관의 가능성과 수반되는 법적 문제점」, 「조세법상 스폰서십 계약의 법적 성격 고찰 및 기업의 스폰서십 지출의 법인세법상 처리」 등 KCI 등재지를 포함, 논문을 발표하였다. 대학에서도 저작권법과 미술법을 강의한 바 있으며, 행정법과 조세법, 문화예술법 관련 학회 이사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1장 미술품 범죄의 세계 세계는 이렇게 미술품 범죄를 잡는다: 세계의 미술품 수사대 ㆍ 13 미술품 감정 제도: 돈과 진실을 가리는 싸움 ㆍ 20 미술품 수사 전문가, 이렇게 키운다 ㆍ 24 도난 미술품 수배 시스템: 국제적 민관협력의 중요성 ㆍ 33
2장 잃어버린 예술의 귀환 - 도난, 약탈, 그리고 환수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린 그림, 그리고 사기나 강박으로 처분한 그림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ㆍ 43 30년간 돌아오지 못한 미술품들: 세계의 미술품 도난 사건들 ㆍ 51 의적이 된 절도범들: 문화유산의 약탈과 환수 ㆍ 59 훈민정음 상주본은 어디로 갔을까: 문화유산 범죄의 세계 ㆍ 67
3장 법정으로 간 예술, 명화와 거장에 얽힌 비밀 천경자 그림의 진실: 진짜와 가짜 사이 ㆍ 77 그림을 조수가 그려주면 되나 안 되나? ㆍ 86 살바도르 달리 위작 사건: 거장의 이름 뒤에 숨겨진 어둠 ㆍ 91 미술관이 명화를 지키는 방법 ㆍ 99
4장 예술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법 문신: 예술인가, 범죄인가? ㆍ 111 교사의 누드사진 인터넷 업로드 사건: 표현의 자유와 검열, 그리고 다른 헌법적 가치와의 충돌 문제 ㆍ 115 전시 기획도 표절의 대상이 될까?: 아이디어의 경계를 묻다 ㆍ 121 신랄한 비평은 명예훼손인가?: 예술과 언론의 충돌, 그리고 표현의 자유 ㆍ 128
5장 미술품과 돈, 시장이 범죄를 만드는 순간 미술품 조각 투자와 폰지 사기: 위험한 ‘아트테크’ 시장 ㆍ 141 작품 가격을 조작하는 사람들: 전속계약의 이면 ㆍ 147 TV에서 진짜인 척 언플하는 사이비 전문가들: 유명 감정가의 범죄와 대중의 충격 ㆍ 155 미술품과 관련된 세금 문제 ㆍ 161 미술품을 이용한 자금세탁: 예술은 어떻게 범죄가 되는가? ㆍ 168
6장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미술 범죄 NFT와 투자 사기: 디지털 예술의 덫 ㆍ 177 AI 웹툰의 저작권 논란: 창작의 주인은 누구인가? ㆍ 183 인터넷 이미지를 참고한 미술품: 표절인가, 영감인가? ㆍ 191 K웹툰 불법 공유 사이트의 범람: 지식재산권의 유출 범죄 ㆍ 1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