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과 KOSPI 10,000 (작전세력, 내부자, 그리고 공정한 시장의 조건)

이승범

이승범
한양대학교법학사(1993)
(美)INDIANA대학고법학석사과정졸업
성균관대학교법학박사과정수료
서울대학교생명공학공동연구원바이오AMP과정수료
고려대학교경영대학원AMP과정수료
KAIST컨버전스AMP과정수료

(전)한국거래소상무금융위원회자본시장조사기획과(파견)
(현)코스콤전무

[강의]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서울대바이오최고경영자과정,성균관대학교경영대학원,대한민국브랜드협회,금융투자회사준법감시인협의회(ACOF),코스닥상장협의회
서울남부지방법원,대검찰청,서울남부지검

제1장내주식어디서,어떻게사고파나요?
제1절주식의매매거래절차 2
1매매거래일반원리 3
1)계좌개설,주문제출및결제의절차 3
2)주문제출(호가)종류 3
3)호가의가격단위및정정·취소 5
4)가격제한폭제도 6
2매매체결의구체적인방법 6
1)단일가매매체결방법 6
2)개별경쟁(접속)매매체결방법 8
3)시간외종가매매 11
4)시간외단일가매매 11
3시장관리제도 12
1)주식시장매매거래중단제도 12
2)프로그램매매제도 13
3)사이드카 15
4)단기과열완화장치 17
5)시장조성자제도 19
6)유동성공급자제도 19
7)투자경보제도 21
①투자주의종목지정 25
②투자경고종목지정 28
③투자위험종목지정 33
제2절KRXvs.NXT 37
1KRX와NXT의역할,거래시간,거래종목,수수료율의비교 38
2스마트오더라우팅 41
3NXT도입신유형(중간가호가,스톱지정가호가)호가방식 43
1)중간가호가 43
2)스톱지정가호가 46


제2장주식투자해서돈좀벌었나요?
제1절주요국거래소의상장회사수비교 51
제2절주요국대표주가지수수익률(10년간)비교 54
제3절주요국증권거래소시가총액비교 57
제4절주요국GDP순위 60
제5절KOSPI지수의수익률저조원인 63


제3장주가조작의적나라한실태
제1절불공정거래규제와공시규제 69
1공시규제 69
2불공정거래규제 71
제2절영화와뉴스로본주가조작실태 73
1영화(작전) 73
2대규모주가조작사건적발뉴스 76

제3절주가조작(불공정거래)실제사례 80
1시세조종행위(자본시장법제176조)사례 80
1)전형적3단계패턴 80
①물량매집단계 81
②시세조종단계 82
③이익실현단계 83
④호가·체결창의시세조종의심거래신호종합세트 86
2)규제유형 88
①위장거래(통정매매,가장매매) 88
②현실거래에의한시세조종 94
③허위표시에의한시세조종 113
④시세고정·안정행위 114
⑤연계시세조종 116
3)동기로보는시세조종 117
①증권발행의원활화목적에의한시세조종 117
②전환사채(CB)전환신주매도차익실현목적에의한시세조종 120
③전환사채전환가액조정목적에의한시세조종 121
④담보주식의반대매매방지목적에의한시세조종 123
⑤회사합병(M&A)용이화목적에의한시세조종예시 124
⑥무자본M&A추진목적에의한시세조종예시 126
⑦상장폐지회피목적에의한시세조종예시 128
4)처벌내용 130
①처벌규정 130
②최근실제판결수준및경향 131
5)실제사례 133
①전환사채전환가액조정목적에의한시세조종 133
②박리다매식메뚜기형시세조종 144
③다단계투자자모집을통한장기간시세조종 150
④주식카피트레이딩시스템(CTS)를이용한시세조종 159
⑤신주인수권부사채(BW)을이용한기획형·레버리지시세조종 163
⑥담보주식의반대매매방지목적에의한시세조종 166
⑦외주형·다단계시세조종사례 171
⑧투자자문사연계시세조종 174
⑨회사합병(M&A)용이화목적의시세조종 176
6)시세조종분석·적발방법 179
2사기적부정거래(자본시장법제178조)사례 182
1)규제도입배경 182
2)규제대상 183
①거래대상및시장 183
②권리·의무이전방법 183
3)규제유형 184
①부정한수단,계획또는기교사용행위 184
②중요사항에관한거짓의기재·표시또는누락 185
③유인목적의거짓시세이용행위 187
④풍문유포,위계사용,폭행,협박행위 189
4)처벌내용 190
5)부정거래의주요단계별세부내용예시 190
①인수자금허위기재 192
②인수자금담보설정허위공시 193
③최대주주특별관계자누락및자금출처은폐 194
④대규모신규자금유치외관형성 194
⑤허위·과장보도자료배포 196
⑥시세조종성호가제출 199
⑦차익실현및회사자금유출등횡령·배임 200
6)기업인수를통한전형적부정거래단계별흐름도 202
①1단계:지분인수(매집단계) 202
②2단계:자금조달(세력화단계) 202
③3단계:주가부양(시세조종본격화단계) 203
④4단계:차익실현(출구단계) 204
⑤종합적의미 205
7)실제사례 205
①기업인수후유상증자참여,신사업진출외관형성부정거래 205
②자산운용사대표-상장법인대표-사채업자결탁부정거래 209
③부실기업무자본인수후허위공시및작전세력공모주가조작 212
④전문기업사냥꾼의해외자본투자외관형성을통한주가조작 215
⑤유상증자성공을위한회사차원의조직적주가조작 217
3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내부자거래)(자본시장법제174조) 222
1)구성요건 222
①규제대상자 223
②정보의업무관련성 226
③정보의중요성 228
④정보의미공개성 229
⑤규제대상행위 235
2)미공개중요정보의구체적모습 238
3)실제미공개정보이용패턴및타임라인 240
4)처벌내용 243
①처벌규정 243
②최근실제판결수준및경향 243
5)실제사례 246
①회사내부자의호재·악재성미공개정보이용주식매매 246
②법무법인직원의미공개정보이용주식매매 251
③사모펀드(PEF)직원의미공개중요정보이용주식매매 253
④은행의증권업무대행직원의정보이용주식매매 257
⑤경영권양도MOU체결정보이용주식매매 259
6)미공개정보이용행위분석방법 260
4복합적형태의주가조작사례(자본시장법제174조,제176조,제178조) 264
1)불법SNS리딩방,증권방송등을이용한선행매매등불공정거래행위의특징및양태 264
①증권리딩 264
②선행매매 266
③일반투자자의주가조작공범화가능 267
④리더의시세조종및불법투자자문업이행 267
2)실제사례 268
①텔레그램이용선행매매 268
②카카오톡리딩방이용부정거래 272
③투자조합,리딩방운영자,작전전문가공모초단기주가조작 274
④기업사냥꾼의투자조합이용기획형복합불공정거래 277
5가상자산(코인)시장의불공정거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제10조) 282
1)SCAM코인발행후부정거래및시세조종 282
2)코인발행업체+컨설팅업자+브로커+전문시장조성자(MM)+시장조성(MM)기술자연계시세조종 290
①(제1단계)코인발행업체의기획단계 290
②(제2단계)컨설팅업자의‘상장·마케팅패키지’개입 290
③(제3단계)초기물량통제와락업설정 291
④(제4단계)브로커를통한MM소개및자금·계정분산 291
⑤(제5단계)전문시장조성자(MM)의유동성조장 291
⑥(제6단계)MM기술자의알고리즘·봇(bot)운용 291
⑦(제7단계)가격상승국면의‘펌핑’,고가구간에서의분산매도 291
⑧(제8단계)시세급락과책임전가 292
⑨(투자자유의사항) 292

6불법공매도(자본시장법제180조) 292
1)왜공매도를규제하는가? 292
①주가급락조장방지:시장교란행위차단 293
②무차입공매도금지:허위주식공급차단 293
③정보비대칭악용방지:투자자보호 293
④기업및자본시장신뢰보호 294
⑤시장감시및불공정거래차단가능성강화 294
⑥주요국공매도규제비교 294
2)공매도규제및불법공매도처벌내용 296
①무차입공매도금지 297
②업틱룰 297
③순보유잔고보고및공시제도 298
④공매도호가표시제도 299
⑤공매도과열종목지정제도 299
⑥공매도규제법규위반시처벌기준 301
3)불법공매도적발체계 302
①적발체계의주요구성요소 302
②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 302
③불법공매도적발프로세스 303
④주요적출대상행위및적발예시 304
4)불법공매도발생세부유형(원인) 306
①독립거래단위운영미흡 306
②차입계약확정전매도 307
③대여주식반환(Recall)확정전매도 309
④보유잔고관리미흡 310
⑤담보목적외부제공주식반환확정전매도 312
⑥트레이더의부주의로한실제보유수량초과매도 314
⑦사내부서간상호대차과정의소유주식중복계산및매도 316
⑧해외IB-해외기관투자자주식매도스왑계약Hedge목적의공매도 317
⑨대차업무내부통제미흡 319
⑩CFD거래관련주식소유착오매도 321
⑪손실보전목적의공매도 323
⑫블록딜거래협상중무차입공매도 324




제4장제대로처벌되고있겠지?
제1절불공정거래의심거래적발현황 329
1한국거래소적발·통보불공정거래유형별주요사례 331
1)미공개정보이용사례 331
2)시세조종사례 332
3)부정거래사례 333
4)보고의무위반사례 333
제2절불공정거래적발및조치절차 335
제3절처벌실태 338
1불공정의심거래적발·기소율및재범률 338
2불공정거래처벌규정의실효성문제 341
3기소건의징역형부과비율 346
4실제처벌수위 347
5한국과미국의최고형부과사례 349
제4절양형기준의문제점 352


제5장주가조작으로인한투자자피해
제1절실제부정거래사례분석 357
1무자본인수단계 358
2허위성·과장성정보이용단계 358
제2절추정부당이득및일반투자자손실 359
제3절추정개인투자자피해규모 361



제6장주가조작근절대책
제1절징벌적환수조치확대 365
제2절주가조작입증책임완화 369
제3절불공정거래전력자퇴출 371
제4절사전예방및초기대응강화 373
제5절신속처벌 375
제6절양형기준현실화방안 377
제7절종합대책정리 382
1시장감시체계의전면적고도화 382
①AI기반실시간이상거래탐지시스템전면확대 382
②거래소-금감원-수사기관간데이터일원화 382
2자본시장법집행력의획기적강화 383
①‘불법거래이익3배이상징벌적환수’의실효적적용 383
②범죄유형별표준양형기준신설 383
③시세조종공범구조에대한‘확장책임’도입을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