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

한국부동산개발협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아 정책연구실을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Korea Real Estate Development Industry Institute, KREDII)”으로 확대·개편하는 가운데, 첫 발간도서로『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를 출간하였다.

이번 도서는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기부채납, 무상귀속, 개발부담금 등 부동산개발사업 수행 시 디벨로퍼가 부담하는 다양한 공공기여 기여 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공공기여 제도는 복잡하고 중첩되어 있음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다룬 자료가 부족해 실무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공공기여 개념을 협의의 공공기여(사전협상 공공기여, 기부채납, 무상귀속 등)에 한정하지 않고, 부담금·조세 등 준(準)공공기여적 금전 부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사회·경제적 기여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공공기여’로 재정의하여 디벨로퍼의 사업 수행이 도시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파급효과를 폭넓게 조명했다.

또한, 서울역 북부 역세권개발사업, 광주 전방·일방부지 개발사업, 부산 한진CY부지 개발사업 등 주요사례를 분석하고, 사전협상 과정에서 공공기여 협의, 공공기여 요구 수준, 사업 지연요인 등 현장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담았다.

본 도서는 각 제도의 개념과 적용사례를 정리하고, 현장 실무자의 경험을 반영하여 제도의 이해와 실무 활용에 도움이 되는 안내서로 활용될 전망이다. 부동산개발사업 관계자와 지자체 담당자 등 직접적인 관계자뿐 아니라 도시계획 관련 학계 및 연구계 전문가에게도 매우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이번 『부동산개발과 공공기여』 발간은 부동산개발사업의 긍정적 외부효과와 과도한 공공기여 요구로 인한 사업 지연 문제를 다시금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며, “본 도서에서 정리한 제도와 사례를 바탕으로 공공기여 제도에 대한 균형 잡힌 논의와 발전적 연구가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출범을 계기로 업계와 학계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연구와 전문 자료를 지속적으로 발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