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PTER1 독점과싸운법
경쟁법의탄생 3
시대를넘어선‘독점’의역사 4
시장의수호자,공정거래위원회 8
CHAPTER2 기업권력과공정의법
부당한공동행위,담합 20
라면가격이똑같이오르는미스터리 23
아이스크림담합의달콤한유혹 26
건설사들의수상한제비뽑기 29
소주가격합의의진실 32
‘무료서비스축소’플랫폼경제의담합 34
이제정보교환도처벌 36
배신하면과징금0원이되는딜레마 39
카르텔을쫓는추격전 44
시장지배적지위남용 45
토종앱마켓을죽이려던구글의전쟁 48
네이버,알고리즘조작첫사례 49
택시가잡히지않았던진짜이유 52
독점을피해가는기이한셈법 55
기업도쪼개는미국의경쟁법 57
불공정거래행위 60
남양유업사례,밀어내기의폭력 61
점주가뭉치면계약해지하는치킨공화국 63
플랫폼의새로운갑질 64
가맹·유통·대리점법 66
상생을외치던편의점본사의두얼굴 68
아울렛과마트가납품업체를울리는방법 71
겉으로는동반자,속으로는희생양 73
갑질은왜반복될까 74
표시광고와약관 76
‘7년의저주’아이돌계약서의비밀 77
‘확률0%’넥슨의속임수 79
친환경광고에속지마라,‘그린워싱’ 81
모두가1위라고외치는학원광고의함정 83
‘구름빵’대박났는데1,850만원뿐 85
마일리지깎아버린항공사의배짱 87
똑똑한소비자가판을바꾼다 88
소비자보호 90
소비자돕는전화한통,1372소비자상담센터 90
규제는공정위,구제는소비자원 91
CHAPTER3조사에서과징금까지
조사의시작과끝 100
불시에들이닥친조사관과방어하는기업 100
기업운명을가르는심판의날 102
법정으로가는기업들 104
‘감히나를조사?’,조사방해의백태 106
조사방해는중대범죄 114
다시돌아온강제조사권도입의20년딜레마 116
전원회의장은전쟁터 122
공정위가경정을내리는방식 123
주심위원의결정적질문 124
사건과임기만겹쳐도제척 127
비상임위원제도는계륵인가필수인가 128
공정위,정부내의외로운파수꾼 130
바다위의해운담합전쟁,공정위vs해양수산부 131
통신3사“방통위가시켰다”,공정위vs방송통신위원회 133
은밀한정보교환도담합일까,공정위vs금융당국 135
공정위vs방통위vs과기부,누가플랫폼을규제할것인가 137
공정거래법은다른법에우선할까 139
동의의결 141
‘제한된무제한’요금제?…통신3사동의의결 144
끼워팔기멈출유튜브의동의의결 146
구제인가봐주기인가 148
과징금,‘경제검찰’의핵심무기 150
몇억원대과징금이라는데…많은거맞나요? 150
역대급과징금1위,‘특허갑질’퀄컴(1조311억원) 155
2위,‘서민생활필수품의배신’LPG담합사건(6,690억원) 157
3위,‘교묘한경쟁차단’정유사주유소담합사건(4,326억원)158
4위,‘빅3의줄줄이리니언시’생명보험사이율담합사건(3,654억원) 159
5위,건설업계LNG저장탱크담합사건(3,505억원) 161
철퇴냐,솜방망이냐 162
CHAPTER4재벌과권력
대기업집단과규제이야기 174
한국에만존재하는‘대기업집단’ 174
대기업집단제도의현재와미래 176
재벌규제의핵심‘부당지원과사익편취’ 177
제일모직과태광,삼성웰스토리 179
TRS는정당?위법? 184
규제회피를위한‘우회로’모색 189
족쇄와날개사이의균형 190
대기업총수와공정위 192
동일인지정이두려운이유 192
이해진은총수,김범석은아닌사연 195
혹은왕관의증명인가 198
최태원SK회장의SK실트론사업기회제공사건 200
조원태한진그룹회장의‘일감몰아주기’사건 203
아무일도안하고통행세만챙긴롯데계열사 205
정몽진KCC회장의계열사누락사건 208
기업결합 210
거인의탄생과공정위의저울 210
티빙과웨이브의생존합병 211
배민사려면요기요팔아라 214
메가캐리어탄생,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4년 218
카카오와SM의결합이부른우려 221
기업결합심사는공짜여야한다 223
CHAPTER5초국경·초연결시대의경쟁법
디지털경제 232
시카고학파는틀렸고아마존은교묘했다 232
데이터,플랫폼시대의석유 235
인공지능(AI)과경쟁법 237
하느냐마느냐,혼란의입법전쟁 240
경쟁법의패러다임전환,유럽의DMA 243
디지털시장의미래경쟁 245
초연결,국제경쟁당국 246
미국·EU·일본·중국,4국4색 246
국경을넘어선담합,국제카르텔의세계 250
국경을뛰어넘는국제기업결합심사 252
CHAPTER6오늘의공정위,내일의과제
공정위,그이후 262
3장짜리의결서가700쪽짜리전문서로 262
권위만으로통하던시대의종말 263
이빨빠진호랑이,언론플레이 265
법원으로가자,이제소송은기본 267
새로운경쟁법시대의무게 270
적과의동침 271
전관예우의유혹 271
취업제한3년의울타리 272
다른나라는어떨까 275
공정위밖의또다른공정위 278
공정위의최근고민들 280
조사와정책분리,성공인가실패인가 283
‘우리만났어요’,외부인접촉신고 285
법을읽는법관,시장을읽는법관 287
마치며 293
참고문헌 2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