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심의 체계

조재영

저자조재영은청운대학교(인천캠퍼스)광고홍보학과교수다.한양대학교신문학과에서학사,동대학원신문방송학과석사,미국미시간주립대학교(MSU)광고학석사,한양대학교신문방송학과박사(광고홍보전공)학위를취득했으며청운대학교재직중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법학사를취득했다.한국광고홍보학회연구이사,한국광고학회이사를역임했으며한국OOH광고학회상임이사,한국언론법학회및한국산학기술학회회원이다.저서로『광고비평의이해』(공저,2004)가있으며,논문으로는“케이블TV광고관련법시행령및광고심의관련규정에대한제언”(1995),“생활정보신문광고의윤리적쟁점에관한연구”(2000),“광고표현관련판례에나타난인격권보호의법리적특성연구”(2005),“부당한비교표시?광고의심결사례에나타난법리적특성에관한연구”(2007),“표시?광고법운용실태와개선방안에관한연구”(2007),“건강기능식품표시?광고규제에관한연구”(2009),“인터넷상의부당표시?광고규제에관한연구”(2009),“패스트푸드섭취실태를통해본어린이기호식품광고규제의의미와운용방안”(2010),“국내광고심의체계에대한고찰”(2012),“‘명확성의원칙’에서바라본‘방송광고심의에관한규정’”(2013),“청소년보호를위한광고규제”(2014)등이있다.

01 광고심의체계의분류
02 방송광고심의
03 인쇄광고심의
04 온라인ㆍ모바일과뉴미디어광고심의
05 OOH(옥외)광고심의
06 의료ㆍ의료기기광고심의
07 의약품ㆍ의약외품광고심의
08 건강기능식품광고심의
09 화장품ㆍ금융광고심의
10 주류ㆍ영화광고심의

광고의크리에이티브는헌법적표현의자유권이발현된것으로헌법의보호범위내에서실현이가능하다.'광고심의'는그범위를벗어난것인지를판단하는행위로서이과정을이해하기위해서는광고매체별,업종별심의체계를동시에살펴볼필요가있다.방송,인쇄,뉴미디어,OOH등의매체및의료ㆍ의료기기,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금융,주류,영화등업종별광고심의체계를소개한다.이러한광고심의체계는자칫표현의자유를억제하고창의력을제한하는것으로여길수있다.이를제대로이해해야광고의꽃인크리에이티브의완성을위한기본지침을갖출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