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둘러싼 헤게모니

김윤명

저자김윤명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선임연구원이다.소프트웨어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과정책을연구하고있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적재산권법을전공하여박사학위를받았다.엠파스,네이버,NHN엔터테인먼트등에서포털법무및정책,게임법무및정책등을담당했다.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게임법’,‘인터넷과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을,가천대학교에서‘인터넷과법’을강의한다.
저서로『게임서비스와법』(2014),『저작권법커뮤니케이션』(2014),『주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공저,2014),『이러닝과저작권법』(2011),『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공저,2010),『퍼블릭도메인과저작권법』(2009),『정보기술과디지털법』(2005),『알기쉬운온라인게임콘텐츠와디지털저작권』(공저,2003),『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2001)등이있다.논문으로는“문화산업진흥을위한법체계연구”(2014),“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대한검토및개선방안”(2013),“게임물제작상영업비밀의보호”(2012),“자동게임프로그램에대한법적고찰”(2011),“‘이러닝산업발전법’의개선방안연구”(2010),“표현의자유를위한저작권법의역할”(2009)등이있다.

01 놀이와게임:부정적프레임바꾸기
02 중독프레임의한계
03 표현으로서게임물
04 등급분류를둘러싼헤게모니
05 게임물수익모델:간접충전과결제한도
06 게이머의권리
07 모바일게임플랫폼과규제
08 아이디어와표절
09 <바다이야기>와아케이드의기싸움
10 신데렐라법과게임셧다운제

게임은놀이와오락을목적으로하지만실제현실에서는다양한정치,경제,산업등의이해관계가대립하고있다.미디어의역사적맥락에서학습한바있지만,새로운미디어가전통미디어로부터배척받았던것처럼게임도같은역사를되풀이하고있다.게임은많은예술적요소의집합물이다.그렇기때문에종합예술의지위를갖는다.이책은중독,표현물,등급분류,아이디어의보호,사행성게임물이나
게임셧다운제같은다양한이슈를논하며,이해관계자의입장에서게임을둘러싼헤게모니를조망한다.게임에대한이해와이용자를위한방안은규제법이아닌문화적접근과문화·예술로서게임을법제화하는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