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보는 리걸 프레임, 10개의 판결

김윤명

저자김윤명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선임연구원이다.소프트웨어관련법제도의개선방안과정책을연구하고있다.광주인성고등학교와전남대학교문헌정보학과를졸업하고,경희대학교에서지적재산권법을전공하여박사학위를받았다.엠파스,네이버,NHN엔터테인먼트등에서포털법무및정책,게임법무및정책등을담당했다.경희대학교법무대학원에서‘게임법’,‘인터넷과지적재산권법’,‘저작권법’을,가천대학교에서‘인터넷과법’을강의한다.
저서로『게임서비스와법』(2014),『저작권법커뮤니케이션』(2014),『주해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공저,2014),『이러닝과저작권법』(2011),『인터넷서비스와저작권법』(공저,2010),『퍼블릭도메인과저작권법』(2009),『정보기술과디지털법』(2005),『알기쉬운온라인게임콘텐츠와디지털저작권』(공저,2003),『사이버스페이스법』(공저,2001)등이있다.논문으로는“문화산업진흥을위한법체계연구”(2014),“온라인게임표준약관에대한검토및개선방안”(2013),“게임물제작상영업비밀의보호”(2012),“자동게임프로그램에대한법적고찰”(2011),“‘이러닝산업발전법’의개선방안연구”(2010),“표현의자유를위한저작권법의역할”(2009)등이있다.

01 강제적셧다운제헌재사건
02 크레인게임기사건
03 단골스포츠사건
04 리니지아덴사건
05 신야구사건
06 인터넷도박사건
07 리니지영업비밀사건
08 스타크래프트상표사건
09 리니지계정양도사건
10 넷마블결제한도사건

재미를추구하는게임에수많은법률이간섭하는것은역설적이다.이러한역설을이해하는도구로판례를선택했다.게임은법률이없어도재미를찾으면되는데,게임내에서는물론게임을둘러싼현실에서도법은엄격하다.게임은게임일뿐,사이버공간의법적용은현실의법적용과다를바가없는것이지금의상황이다.게임에대한낭만은로그아웃해야할때가아닌가싶다.여기소개한10개의판결은법원의판단을통해프레임된것을필자의시각으로재구성한것이다.다양한논의를통해게임의가치를찾아가는것이필요한때.정책적인평가와분석,대안을제시함으로써게임규제를해결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