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표현의 자유

김경호

저자김경호는제주대학교언론홍보학과교수다.미국서던일리노이대학교에서저널리즘석사와박사학위를받았다.변호사이자언론법대가인로버트스펠만(RobertL.Spellman)교수의지도를받았다.박사학위논문은“Medialiabilityforsurreptitiousandotherintrusivenewsgatheringpractices(은밀하고권리침해적인취재행위에대한언론의책임)”다.톰골드스타인(TomGoldstein)교수의저서『언론과진실,이상한동거(Journalism&Truth)』를번역했다.한국언론학회,한국방송학회,한국언론법학회이사를지냈고,현재는언론법학회부회장을맡고있다.≪언론학보≫,≪방송학보≫,≪언론과법≫등의편집위원을지냈다.제주MBCTV시사토론을진행하기도했다.공익적목적으로영어신문과중국어신문을만들어글로벌커뮤니케이션을시도하고있다.SNS의표현자유와규제에관심이많다.현재선거방송토론,의견광고,댓글의법적허용범위등을연구하고있다.

01 선거법과표현의자유
02 상대후보에대한의혹제기와허용범위
03 후보자비방죄
04 허위사실공표죄
05 의견표현과사실의적시
06 여론조사결과보도금지
07 낙선운동
08 TV토론
09 인터넷실명제
10 SNS선거운동

공직선거법은선거운동의자유를직접적이고도광범위하게규율한다.여러조항에서정당한선거운동의자유를제한하고있어위헌논란이계속되고있다.정치적의견을표현하고지지후보의선거운동을할수있는권리는주권자국민에게부여된최상의헌법적가치다.합리적의심이있는부분에대해서는공적판단이내려지기전이라하더라도의혹의제기가봉쇄돼서는안된다.검증이부실하면후보자의공직적격을판단할수없고,부적격후보가당선될가능성은높아지게된다.하지만충분한정황증거를제시하지못하는의혹제기는무책임한폭로일뿐이며유권자선택을혼란스럽게만든다.선거운동의자유와선거의공정성확보의이익형량에대해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