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어 모델

레이어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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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레이어 규제 모델은 법 지체 현상을 어떻게 해소하고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을까. ICT산업이 공진화(共進化)한다고 보는 생태계 레이어 모델은 통신·방송 영역의 변화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플랫폼 중심 생태계에서 수평적 규제는 왜 필요하며 플랫폼 거버넌스는 참여자들의 공조(共助)를 위해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가. 레이어 모델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정리했다.
저자

최은창

저자최은창은예일대학교로스쿨정보사회프로젝트의펠로(fellow)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박사과정을수료하고스위스소재듀크대-제네바연구소(Duke-GenevaInstitute)에서수학했다.옥스퍼드대학교비교미디어법정책프로그램(PCMLP)에서방문학자로연구했고,예일대학교로스쿨(LL.M)을졸업했다.YaleJournalofLaw&TechnologyYaleJournalofRegulation의편집자로참여했고,예일대-MIT-하버드대사이버스칼라워킹그룹의코디네이터로일했다.요하이벤클러(YochaiBenkler)의저서『네트워크의부:사회적생산은시장과자유를어떻게바꾸는가』(2015)를번역·출간했다.정보법학회,기술사회연구회에서활동하고있다.

목차

01 OSI모델,TCP/IP모델레이어
02 레이어원칙
03 물리적레이어
04 논리적레이어
05 콘텐츠레이어
06 코드의지배
07 통신·방송의수직적규제문제
08 레이어기반수평적규제
09 생태계레이어모델
10 플랫폼생태계거버넌스

출판사 서평

융합의확대,All-IP로의전환,인터넷프로토콜을이용한신규서비스의등장속에서단대단원칙,레이어원칙(layerprinciple)은규제와정책수립에왜그토록중요한의미를가지는가.통신·방송의수직적규제체계는한계점을드러내고거래비용을증가시킨다.레이어규제모델은법지체현상을어떻게해소하고규제패러다임을전환할수있을까.ICT산업이공진화(共進化)한다고보는생태계레이어모델은통신·방송영역의변화를어떻게진단하는가.플랫폼중심생태계에서수평적규제는왜필요하며플랫폼거버넌스는참여자들의공조(共助)를위해어떤역할을수행하는가.레이어모델에대한이해를넓힐수있도록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