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

황성기

저자황성기는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에서학사·석사·박사과정을거쳤고,전공은헌법학이다.박사학위논문주제는인터넷내용규제의문제를헌법학적관점에서연구한것이었다.1999년8월박사학위취득후,2000년1월부터1년8개월간헌법재판소에서근무하면서헌법재판실무를경험했다.한림대학교와동국대학교교수를거쳐2007년9월부터한양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로재직하며헌법,언론법,뉴미디어법등을가르치고있다.?인터넷자율규제?(2004,공저),?인터넷은자유공간인가?-사이버공간의규제와표현의자유?(2003,공저)등인터넷표현의자유,인터넷규제의헌법적한계,게임콘텐츠규제의문제점,청소년보호를위한매체규제의기본원리및한계등에관한다수의저서및논문이있다.2014년8월“스마트시대의콘텐츠규제의동향과문제점?청소년보호를위한인터넷및게임규제를중심으로-”라는논문으로사단법인한국언론법학회가수여하는제13회철우언론법상을수상했다

01 불온통신
02 음란표현과청소년보호
03 제3자명예훼손정보와포털
04 인터넷과선거운동
05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인터넷내용심의
06 권리침해정보와임시조치
07 본인확인제와인터넷실명제
08 인터넷게임강제적셧다운제
09 아동포르노
10 불법웹사이트폐쇄명령

인터넷은수많은컴퓨터네트워크집단을서로연결한거대한네트워크라할수있다.그리고헌법적관점에서는‘의사표현의매개체’다.따라서인터넷과표현의자유는떼려야뗄수없는관계다.여기서는인터넷상표현의자유와관련해중요한의미를가지고있는헌법재판소및대법원의판례를모았다.인터넷과표현자유의관계,그의미와한계등에관한중요한법리를제시하는것들이다.또한법률이나규제정책과아울러인터넷관련법제도의내용을알려준다.따라서우리사회에서관련법리가어떻게형성되어왔고,표현의자유에대한제한과그한계에관한원칙및기준들의변화과정을알수있다.또한우리사회에서인터넷관련법제도가현실을어떻게규율하고현실과어떻게소통하는지를알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