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송과 규제 법령

한국 방송과 규제 법령

$12.05
Description
한국 방송은 1927년 경성방송으로 그 역사를 시작했다. 신문과 달리, 방송은 기술의 영향을 받는다. 기술에 따라 그 방송을 규제하는 양식도 천차만별이다. 정권에 따라 「방송법」, 「전파법」등도 계속 변해 왔다. 6·29민주화 선언에서 노태우 민정당 대표는 ‘정부는 언론을 장악할 수도 없고, 장악하려는 시도도 해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만큼 방송은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 위정자와 사회단체의 욕망이 강하게 작동할수록 방송은 황폐화의 길을 걷는다. 공영방송은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황폐화도 고질병으로 작동했다. 공영방송을 축으로 정체성 위기를 맞는 방송 역사를 살펴본다.
저자

조맹기

저자조맹기는서강대학교언론대학원교수다.서강대학교신문방송학과와연세대학교행정대학원을졸업했다.그후미국뉴욕시립대학교에서사회학으로석·박사학위(1988)를받았다.중앙대학교,성균관대학교에서강의했고,이후서강대학교신문방송학과교수와언론대학원장을지냈다.언론학회,사회학회,이론사회학회,방송학회,언론정보학회,출판학회,언론법학회등에참가했다.언론학회에이사,방송학회감사,출판학회학보편집장및이사를역임했다.저서로는『민주공화주의와언론』(2012),『한국언론사의이해』(4판)(2011),『레토릭의사상사들』)(2011),『현대커뮤니케이션사상사』(2009),『한국언론인물사상사』(2006),『커뮤니케이션의역사』(2004),『커뮤니케이션사상사』(2001)등이있다.공저로는『한국언론100년사』(2013),『한국사시민강좌-대한민국을세운사람들』(2008),『박정희시대와한국현대사』(2007),『안재홍언론사상심층연구』(2006),『민족에서세계로-민세안재홍의신민족주의론』(2002),『정,체면,연줄그리고한국인의인간관계』(임태섭편,1995),『조선시대커뮤니케이션연구』(1995),『언론학원론』(1994)등이있다.그외28편의논문이있다.

목차

01 경성방송국의「무선전신법」
02 미군정의「라디오방송규칙」
03 「방송의일반기준에관한내규」
04 최초의「방송법」
05 「언론기본법」
06 민주화이후최초「방송법」
07 공·민영혼합「방송법」
08 「통합방송법」
09 인터넷망시대의「방송법」
10 전국언론노동조합의「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