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 재송신분쟁

박정관

저자박정관은미래창조과학부,방송통신위원회,(구)방송위원회를거치면서방송및통신정책업무를다양하게수행하였으며,현재는미래전파공학연구소전파방송통신정책연구실실장으로있다.
고려대학교에서영문학(학사),영국시티대학교,웨스트민스터대학교에서각각커뮤니케이션정책학(석사),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공공정책학(석사)을공부했다.연세대학교정보대학원에서박사논문을준비하고있다.
주요논문으로는[왜영국의브로드밴드는한국등에비해상대적으로속도가느린가?](2012),[왜한국의와이브로는실패했나?](2011),[한국의디지털케이블TV정책방향](2005)등이있다.시청점유율규제법령정비연구,유료방송제도개선을위한시장현황분석,유료방송저가구조개선연구등의과제에참여했다.최근에는ICT진흥과규제가발전시대의일방적패턴을넘어모두에게유익한방향이될수있는정책과방법에관심을기울이고있다.

머리말

01
지상파방송재송신,무엇이문제인가
한국의방송시장
한국의재송신제도
재송신문제의원인과배경
국내외의관련연구현황
분쟁의약사
물거품이된분쟁해결노력

02
미국의지상파방송재송신
미국의방송시장
미국의재송신제도
재송신수익현황
재송신분쟁의원인과최근의주요분쟁
사업자들의전략
FCC의전략

03
영국의지상파방송재송신
영국의방송시장
영국의재송신제도
재송신관련논쟁과원인
사업자들의전략
오프콤의전략
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전략

04
해외사례의시사점및정책제언
협상력의균형조절
공정한게임의룰
재송신료(대가)의기준
사업자에대한객관적판단
공개적의견수렴
한국현실에맞는정책

부록
1.미국FCC의추가규칙제정안공고세부내용
2.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부의자문요청서세부내용끝

책의내용

2011년과2012년초,우리는케이블TV와위성방송을통해서는지상파방송을볼수없었다.바로블랙아웃이발생한것이다.정부당국,미디어기업,시청자모두가당황한순간이었다.그이후로블랙아웃은수면아래로잠시가라앉았지만,근본적인원인이해결되지않은이상지상파방송재송신을둘러싼분쟁은언제든지또다른파국을불러올것으로보인다.
이책은이러한분쟁을근원적으로해결하고자,1장에서는우리나라에서벌어졌던재송신분쟁을살펴보고,그사태가벌어진원인을한국의방송시장구조,방송산업현실과연결하여찾고있다.그러면서2장에서는시장주의를원칙으로하는미국의사례를,3장에서는개입주의의영국사례를톺아봄으로써,시장주의와개입주의의특성을동시에띠면서한국적인특수성까지보이는우리나라재송신문제를해결하는데에도움이될만한시사점을찾아내고있다.그리하여4장에서는해외사례과한국의사례를교차하면서우리현실에맞는올바른정책제언을제시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