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민주화

고경민

저자고경민은제주대학교학술연구교수다.건국대학교정치외교학과를졸업하고“한국의산업정책변화과정:정보통신산업의‘자유화’사례”를주제로2001년동대학원에서정치학박사학위를받았다.주요연구관심분야는‘인터넷등의정보기술이정치와민주주의에미치는영향’이다.그동안비민주주의체제의‘민주화’와개발도상국의‘발전’문제를인터넷과정보기술의측면에서연구했다.인터넷과휴대전화같은ICT가북한체제에미칠수있는영향에대해서도연구해왔다.저서로는『현대정치과정의동학』(2005),『북한의IT전략:IT산업,인터넷,전자정부』(2004),『지도자론:한국의리더와리더십』(2002),『한국텔레커뮤니케이션자유화의정치경제학』(2001)등이있다.주요논문으로는“북한인터넷개방의정치적영향:선험적사례를통한분석과전망”(2015),“NorthKorea’sInternetStrategyandItsPoliticalImplications”(공저,2010),“TheInternetDilemmaandControlPolicy:PoliticalandEconomicImplicationsoftheInternetinNorthKorea”(공저,2009),“발전지향적권위주의체제의인터넷발전모델?중국과베트남의인터넷확산과정보통제”(2009)등이있다.

01기술과민주화그리고인터넷
02독재자의딜레마
03사이버체제
04인터넷과국가
05인터넷통제전략
06인터넷통제모델
07이중적인터넷전략
08인터넷의정치적영향
09ICT4D
10민주화를위한해방기술

400자요약
기술은유익한결과와유해한결과를동시에발생시키고,의도하지않은영향을미치기도한다.혁명적기술로등장한인터넷은인류의미래에대한낙관을이끌었다.그러나머지않아회의와비관도낳았다.과연정치적으로인터넷은자유의황색바람인가,검열과통제의도구인가.인터넷은민주화의수단인가,독재의도구인가.인터넷은‘권위적기술’이될수도,‘민주적기술’이될수도있다.만약인터넷이민주화의동력이될수있다면,그것은억압과통제하에놓여있는비민주주의국가의민중을위한해방기술로활용되어야할것이다.이책은비민주주의국가들에서의인터넷활용이체제를민주화로이끌수있는가능성을이론과실천양면에서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