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와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김윤명

저자 김윤명은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 선임연구원이다. 전남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경희대학교에서 지적재산권법을 전공했다. 1999년부터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OMS), 엠파스, NHN(네이버, NHN엔터테인먼트)에서 법무ㆍ정책 관련 업무를 했다. 현재는 인공지능 윤리와 법, 소프트웨어제조물책임법 등 관련 법제도와 소프트웨어 문화에 대해 연구 중이다. 저서로는 『포털을 바라보는 리걸 프레임, 10대 판결』(2015), 『게임서비스와 법』(2014), 『저작권법 커뮤니케이션』(2014) 등이 있다.

01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02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03 공공소프트웨어사업
04 게임 소프트웨어
05 소프트웨어 통계
06 소프트웨어 안전
07 소프트웨어 교육
08 AI와 로봇
09 클라우드 컴퓨팅
10 초연결 사회와 IoT

400자 요약
소프트웨어는 사람들의 일상과 함께한다. 가전으로서 전기자동차는 소프트웨어로 구동된다.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은 가솔린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정부도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2014년 ‘소프트웨어 중심사회 실현 전략’을 범부처적으로 발표한 바 있다. 보이지 않는 엔진으로서, 소프트웨어는 점진적이고 누적적인 모습으로 발전해 왔다. 소프트웨어는 많은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소프트웨어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이슈가 생겨났다. 여기에서는 소프트웨어 지식재산권, 게임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교육, 소프트웨어 안전,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프트웨어 통계, AI와 로봇, 공공소프트웨어사업, 클라우드 컴퓨팅, 초연결 사회와 IoT 등 10대 쟁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