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와 리걸 프레임, 10가지 이슈

김윤명

저자김윤명은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의선임연구원이다.전남대학교에서문헌정보학을,경희대학교에서지적재산권법을전공했다.1999년부터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KOMS),엠파스,NHN(네이버,NHN엔터테인먼트)에서법무ㆍ정책관련업무를했다.현재는인공지능윤리와법,소프트웨어제조물책임법등관련법제도와소프트웨어문화에대해연구중이다.저서로는『포털을바라보는리걸프레임,10대판결』(2015),『게임서비스와법』(2014),『저작권법커뮤니케이션』(2014)등이있다.

01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
02오픈소스소프트웨어
03공공소프트웨어사업
04게임소프트웨어
05소프트웨어통계
06소프트웨어안전
07소프트웨어교육
08AI와로봇
09클라우드컴퓨팅
10초연결사회와IoT

400자요약
소프트웨어는사람들의일상과함께한다.가전으로서전기자동차는소프트웨어로구동된다.자동차를움직이는것은가솔린이아니라소프트웨어다.정부도시대적흐름에발맞추어2014년‘소프트웨어중심사회실현전략’을범부처적으로발표한바있다.보이지않는엔진으로서,소프트웨어는점진적이고누적적인모습으로발전해왔다.소프트웨어는많은분야에서응용되고있지만,그과정에서소프트웨어를둘러싼다양한법적이슈가생겨났다.여기에서는소프트웨어지식재산권,게임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교육,소프트웨어안전,오픈소스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통계,AI와로봇,공공소프트웨어사업,클라우드컴퓨팅,초연결사회와IoT등10대쟁점을중점적으로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