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박종백

저자박종백은법무법인(유)태평양파트너변호사이자한국오픈소스법센터대표다.서울대학교법과대학과동대학원법학석사,런던정경대학교에서LLM석사학위를받았다.주로금융,투자,펀드,프라이빗에쿼티,인수합병등에대한법률자문을하고있다.2007년서울에서열린리눅스콘퍼런스에패널로참가해오픈소스라이선스를처음접한이래한국에서의오픈소스라이선스관련법률영역을개척해왔다.LG전자,KT,SK텔레콤,네이버등기업,정보화진흥원,정보산업진흥원,저작권위원회등공공기관,카이스트등대학교에오픈소스라이선스이슈와컴플라이언스체계에관한법률자문과강연도하고있다.
유럽자유소프트웨어재단산하의유럽리걸네트워크(ELN)의회원으로매년유럽에서개최되는포스리걸앤드라이선싱워크숍(FOSSLegal&LicensingWorkshop)과온라인이메일토론에도적극참여하고있다.ELN의회원들이주축이되어주요국가의오픈소스라이선스에관한쟁점들을정리한TheInternationalFreeandOpenSourceSoftwareLawBook(2nded.)의한국편을저술했다.

01 오픈소스소프트웨어의철학과정의
02 오픈소스라이선스의이해와기본법리
03 대표적오픈소스라이선스축약해설
04 저작권과라이선스에의한오픈소스의법적보호
05 오픈소스와특허권의충돌과공존
06 오픈소스컴플라이언스정책과절차
07 오픈소스라이선스권리실행의유형과현황
08 오픈소스관련대표적분쟁사례
09 인수합병과오픈소스소프트웨어실사
10 오픈소스컴플라이언스단체와활동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탄생시킨철학과정의에서출발해오픈소스라이선스의개념을소개하고이해를돕는다.대표오픈소스라이선스의요약해설,오픈소스를보호하는법적장치인저작권,라이선스,특허권등의법리,바람직한오픈소스컴플라이언스정책과절차,오픈소스권리자의권리실행의유형과쟁점,대표분쟁사례,인수합병에서오픈소스실사의절차와내용,컴플라이언스를위한국제단체의활동을다루었다.이를통해향후한국기업들이라이선스컴플라이언스를어떻게구축해야하는지간략하지만체계적으로알려준다.오픈소스에관심있는개발자,컴플라이언스담당자,법률가와일반독자까지쉽게이해할수있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