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학의 민족적 체계

프리드리히리스트

저자프리드리히리스트는1789년독일남부의로이틀링겐에서피혁가공업자의아들로태어났다.1820년뷔르템베르크주의입법부에의원으로선출되어지방자치의확대와사법절차의개혁을주장하다공공안전을저해한다는죄목으로10개월의금고형을선고받고,1822년에해외로망명했다.1824년에독일로돌아오자마자체포되었고,미국으로이민을가겠다고약속하고석방된후1825년에미국뉴욕으로떠났다.그곳에서농장을경영하기도했고,펜실베이니아에서는경질탄탄광개발을발견단계에서부터성사시켰으며,철도건설사업을하기도했다.이러한다양한경험을통해정치경제문제에대한예리한눈을얻었고,애덤스미스학설의보편적타당성을의심하게되었다.공업화도상에있는국가에게는보호관세가불가피하다는결론을내리고,《미국정치경제학개론》(1827)을저술해자신의견해를체계화했다.
1823년앤드루잭슨대통령의선거운동을도와그보답으로독일주재미국영사가되어귀국했다.미국에서얻은경험을살려독일철도체계를조직하는계획을수립하고실제철도가설에도착수해성공을거두었지만,그때문에개인적으로는재정적인난관에빠지게되어독일을떠나프랑스로갔다.프랑스에서는학술원의논문공모에서그의두번째저서가되는《정치경제학의자연적체계》라는글을써3위안에들었다.이는미국에서저술한《개론》을발전시키고역사적인부분을더한것이다.그후독일로돌아와주저서인《정치경제학의민족적체계》(1841)를집필했다.1843년부터는《관세연맹지》를발간하면서자신의사상을전파해독일에서여론형성에영향력을발휘하기시작했다.그러나재정압박과계획의좌절로절망에빠져1846년자살로생을마감했다.

머리말ix

서론3

제1권역사
제1장이탈리아인35
제2장한자인47
제3장네덜란드인67
제4장영국인77
제5장스페인인과포르투갈인105
제6장프랑스인119
제7장독일인129
제8장러시아인147
제9장북아메리카인153
제10장역사의가르침169

제2권이론
제11장경치경제학과사해동포주의경제학183
제12장생산역량의이론과가치이론201
제13장사업운영의민족적분업과민족적생산역량의연합222
제14장사경제학과민족경제학240
제15장민족정체성과민족의경제학255
제16장인민경제와국가경제,정치경제학과민족경제학280
제17장제조업역량과인적ㆍ사회적ㆍ정치적ㆍ민족적생산역량282
제18장민족의제조업역량과자연적생산역량299
제19장민족의제조업역량과도구적역량(물적자본)317
제20장제조업역량과농업이해331
제21장제조업역량과상업361
제22장제조업역량과해운업,해군과식민지화373
제23장제조업역량과유통수단377
제24장제조업역량과항구성및작업계속의원리405
제25장제조업역량과생산과소비자극수단415
제26장국내제조업역량의배양과보호를위한주요수단으로서세관422
제27장세관과지배적학파432

제3권체계
제28장이탈리아민족경제학자들447
제29장산업체계458
제30장중농주의적농업체제466
제31장교환가치체계471
제32장장바티스트세와그의학파478

제4권정책
제33장섬나라의패권과대륙열강-북아메리카와프랑스493
제34장섬나라의패권과독일의상업연맹522
제35장대륙정책551
제36장무역정책과독일관세동맹569

해설583
지은이에대해591
옮긴이에대해593

리스트는사실상당시2류공업국가인독일의상공업자본가의입장을대변하는이론가다.대표작인이책에서그는민족경제의입장에서서,영국과프랑스를중심으로한고전경제학의교환가치이론을비판한다.영국고전학파경제학이무역자유를주장하는것이영국에유리하게다른나라들을이론적으로기만하는것임을강조하고이에속지말것을강조한다.
리스트가내세운것은역량(Kraft)이론이다.역량은경제활동의잠재적능력을말하는것으로서,민족의부는노동이아닌이런생산역량에의해증진된다고본다.장기적인경제발전을도모하는목적에서는상당히타당한개념이다.
또한리스트의민족경제학은제조업육성을위한보호체제를강조하고,제조업이잘되어야이에따라국내농업도발달할수있음을역설한다.즉리스트가말하는보호체제는농산물수입에대한관세를부과하는것이아니라제조업제품의수입을억제하는것이다.이를수입대체공업화전략이라고부를수있다.
그가강조하는제조업은농업과상업을비롯한경제전체의발전을이끄는핵심동력이된다.당시에농업은주식용식량과제조업에서사용되는원재료,그리고인구거주지역근교에서생산되는낙농제품이나원예작물을공급하는산업으로서의미가있었다.리스트는원재료용농산물과식량은자유무역을통해해외에서조달하더라도공산품은국내에서자체적으로만들어야민족내부에서의지역간,업종간분업관계가형성된다고보았다.이를통해인구거주지역부근에서조달되는농산물생산도활성화된다는것이다.
요컨대,그의주된학설은제조업생산을구심점으로한유기적인민족경제의발달에대한이론이라고할수있다.이제조업은정부의보호정책에의해상당기간육성되어야민족경제전체의유기적분업을위한구심점으로서성장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