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케의 눈물 :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디케의 눈물 : 대한검국에 맞선 조국의 호소

$18.80
Description
“우리는 이미 최악의 독재 속에서도 변화를 일궈냈다.”
형사피고인에서 혁신적 정치인으로 돌아온 조국의 진정한 법치를 위한 호소
맨 앞에서 서서,
맨 마지막까지
대한검국과 싸우겠습니다.
_ 2024년 6월, 조국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총 687만 4278표를 얻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이 돌풍은 우발적으로 생성된 국지성 태풍이 아니었다. 조국 대표는 지난 2023년 8월, 10만 시민의 선택을 받은 책 『디케의 눈물』에서 처음으로 ‘대한검(檢)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근본부터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추악한 민낯을 고발했다. 우리의 법과 우리의 사회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망가졌는지를 궁금해 했던 시민들은, ‘괴물’이 되어버린 검찰공화국의 풍경을 법학자의 시선으로 낱낱이 분석한 이 책을 읽으며 처음으로 저항의 언어를 얻을 수 있었다.
책이 나온 지 장장 9개월의 시간이 흐른 오늘, 정의와 연민의 법치를 향한 변화의 움직임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형사고발인에서 혁신적 정치인으로 돌아와 제22대 국회에 등원하게 된 조국 대표가 서 있다. 이에, 이 역사적 순간을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염원을 모아 『디케의 눈물』의 기존 표지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꾸미고, 작가의 새 서문과 친필 메시지가 새겨진 한정판 리커버 에디션을 만들었다. 진정한 ‘법치’를 향한 조국 대표의 치열한 호소가 담긴 이번 ‘리스타트 에디션’을 통해 ‘맨 앞에서 서서, 맨 마지막까지 대한검국과 싸우겠다’는 그의 뜨거운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북 트레일러

  • 출판사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Window7의 경우 사운드 연결이 없을 시, 동영상 재생에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어폰, 스피커 등이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고 재생하시기 바랍니다.

저자

조국

1965년부산에서태어나서울대학교법과대학을졸업했다.한국,미국,영국에서법학을공부했고,한국에서법학을가르쳤다.문재인정부출범후권력기관개혁과제를수행하는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일했고,이어짧은기간법무부장관으로일했다.법무부장관지명후검찰의전방위적수사대상이되었고,장관퇴임후기소되어현재까지재판을받고있다.빛나보이는자리와지위를모두박탈당한상태에서서초동...

목차

전면개정판서문_‘길없는길’
서문_7평연구실,그곳에서나는세상을꿈꾼다

1장대한검국의등장,괴물의연대기―“검찰이정치권력을장악하다”
검찰권_법이총칼이되는시대가열리다
변곡점_“나는사람에게충성하지않습니다”
역진_개혁의성과는모두뒤엎어졌다
세차작전_입에는달콤한말,배속에는날카로운칼
신검부_권력그자체가된시녀
포식자_지금시민들은누구를가장두려워하는가
퇴행_‘이명박근혜’정권의난폭한부활

2장법을이용한지배vs.법의지배―“약자를배제하는법치는부정의다”
정의_법은지배계급의도구?
법치_인본의법치,연민의정의
중용_약자를고려하는균형
형사처벌_왜‘헌법적형사법학’인가

3장변함없는재벌공화국―“민주적자본주의는꿈인가”
물신숭배_우리는더부유해졌는데더불안해졌다
기업_누가이재물신마몬의목에고삐를채울것인가:‘삼성왕국’을넘어‘발렌베리모델’로
평등_현재에발디딘유토피아를꿈꾸다
복지_모든국민이악기하나쯤은연주할수있는나라
사회권_개의권리와사람의권리

4장공감하는인간들의연대―“우리사람이되긴힘들어도괴물이되진말자”
공생_공감의시대,공감하는인간
균형_니는왜상고를가노?:‘지역·기회균형선발제’의옹호
노동시간_게으를권리?!
연대_청소노동자를고소한학생들
청년_지금청년에게필요한것은…

맺으며_“나의가장중대한잘못탓입니다”
미주

※책속도해순서
①‘대호프로젝트’진행흐름요약도
②윤석열대통령집권전후정치지형변화
③윤석열신검부국가권력구조요약도
④문재인정부검찰개혁의주요내용과현황
⑤검찰의차별적수사·기소요약도
⑥검찰‘살권수’론의변화
⑦윤석열사단의‘사냥식수사’요약도
⑧법가사상과법치주의사상의비교

출판사 서평

“지금,법은어디로가고있는가?”
‘800원’대‘85만원’…똑같은법,전혀다른판결

2011년,17년간버스기사로일한박모씨가하루아침에해고된다.그의해고사유는어느날승객에게받은요금중잔돈400원을사용해두차례에걸쳐자판기커피를뽑아먹었다는것이었다.박씨는즉각법원에소송을제기했지만,법원은사측의해고가정당하다고판결했다.이후그는재취업을포기하고막노동판을전전하며생계를이어갔다.그리고3년뒤,상대변호사로부터85만원어치의술접대를받은어느한검사가낸‘면직취소소송’재판이열렸다.“향응의가액이85만원정도에불과하고,위법·부당한행위를했는지자료가없다.따라서파면은가혹하다.”이판결문을작성한판사는앞서버스기사의해고사유가정당하다고판결한판사였다.‘800원’대‘85만원’.두재판의담당판사는동일했지만그결과는전혀달랐다.법대로내려졌다는이판결이진정정의로운것일까?

왜곡된법해석과법집행을통해치밀하게설계·구축되고있는‘검찰공화국’에대한냉정한평가가담긴이책의1장에서저자는,새정부집권후지난1년간한국정치와사회가어떻게망가지고왜곡되었는지를법의시각으로낱낱이분석한다.자신의사지에오랏줄을채워모든것을앗아가버린‘신검부’권력의역사를그누구보다생생하게경험한저자는이거대한괴물의탄생기를어떻게서술하고있을까?저자는시곗바늘을더뒤로돌려당시검찰총장이었던윤석열이문재인정부하검찰개혁에맞서개혁의본질을왜곡하고,급기야정권교체의선봉장이되어수구보수세력을통합해이땅에‘대한검국(大韓檢國)’을세우기까지의그기원을추적한다.

“지금시민들은누구를가장두려워하는가?”
법학자의언어로정리한‘검찰공화국’괴물의연대기

현정부는집권후고작1년도되지않아법무부장관은물론,3만명경찰수사권을통솔하는국가수사본부장,고위공직자후보의세평을수집하는국정원기조실장등에이르기까지정부핵심요직의절대다수를검찰출신으로기용했다.이것만으로부족해,고위공직자후보의인사를검증하는기능을수행했던기존민정수석실을폐지하고그기능을법무부(인사정보관리단)에이관함으로써앞으로반대세력의견제가능성마저제거했다.그리고이제는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등무소불위의‘검찰권’을통해대한검국의완성을목전에두고있다.

“만약기소를당해법정에서법률적으로매우숙련된검사를만나몇년간재판을받는다면,결국대법원에가서무죄를받았다고할지라도,여러분의인생이절단난다.판사가마지막에무죄를고해서여러분이자유로워지는게아니다.평생법을모르고살아왔는데형사법에엄청나게숙련된검사와법정에서마주하는것자체가하나의재앙이다.이처럼검찰의기소라는게굉장히무서운것이다.”_윤석열국민의힘대선후보(2021년11월25일)

대체과거에비해검찰권이얼마나강화된것인지,검찰출신관료들이어떻게나라를송두리째집어삼키고있는것인지,그리고그러한나라에서법을모른채그저자기일만열심히하며살아온보통의시민이어떻게‘법의이름’으로인생이절단날수있는지에대해‘의심반,두려움반’의마음으로조마조마했던사람이라면,온가족이‘법의이름’으로자행된사냥식수사를통해멸문지화를당한전법무부장관조국의회고를통해검찰권이최고의무력(武力)이되는시간이다가오고있음을확인할수있을것이다.마치군부의총칼이최고의무력이었던군사독재시절처럼말이다.저자는법의용어와복잡한사실관계가부담스러울독자들을위해,새정부집권후법치주의의근간이흔들린지난1년의시간중가장결정적이었던장면을법학자의시각으로직접도해화해책안에첨부함으로써대한민국법의현주소를한눈에살펴볼수있도록도왔다.

“권력,돈,선입견,편견에휘둘리지않는정의의여신은어디에있는가?”
그럼에도조국이여전히법의존재이유를믿는이유

일제법기술자들로부터해방을맞이한지78년이흐른지금,민주화가꽃피어87년체제가시작된지36년이흐른지금,정치·사회의온갖‘비정상’을‘정상’으로돌려놓고자한촛불혁명이일어난지7년이흐른지금,여전히우리가경험하고있는법의현실이이토록야만적이고기만적이라는사실은충격과분노를넘어비통과허무에이른다.하지만저자는‘더베이고더찔리고더멍들더라도’계속해서‘길없는길’을걷겠다고말한다.

“현실은험난하지만,여전히나는법의역할을믿으려한다.‘정의의여신’디케는망나니처럼무지막지하게칼을휘두르는모습이아니라,늘균형과형평을중시하는차분한모습이다.나는디케가형벌권으로굴종과복종을요구하는신이아니라공감과연민의마음을갖고사람을대하는신이라고믿는다.또한머지않은시간에주권자시민들이‘법치(法治)’가‘검치(檢治)’가아님을확실히깨닫게되리라믿는다.궁극에는‘법을이용한지배(rulebylaw)’가아닌‘법의지배(ruleoflaw)’의시간이오리라믿는다.”_프롤로그에서

저자는이책에서청와대민정수석재직시당정청을설득해더철저한검찰개혁을추진하여검찰공화국의출현을막지못했던자신의과오에대해“모두나의가장중대한잘못탓입니다”라는가톨릭고백기도문구를빌려담담히고백한다.“누가나를위해‘꽃길’을깔아줄리없고그것을기대해서도안된다.이제내앞에멋지고우아한길은없다.자갈밭과진흙탕이기다리고있음을직시한다.”그가지적하는오늘날왜곡된대한민국법치의문제점,그리고저자의자기반성에대한판단과평가는모두독자의몫이다.살아있는심장이가시덤불에구르는듯한고통을겪었을저자의진심을,그럼에도그가여전히법의역할을믿는이유를이책<디케의눈물>을통해확인해보기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