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대한민국 청소년이 승리한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 소원)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 (대한민국 청소년이 승리한 아시아 최초 기후 헌법 소원)

$16.80
Description
아시아 최초로 승리한 기후 소송!
세상을 움직인 청소년들의
담대한 기후 헌법 소원 타임라인
‘기후 위기’ 말만 들어도 답답하고 우울하다고?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냐고?
청소년이 실제로 세상을 바꾼 승리의 이야기를 만나 봐!

지구 온난화로 기후가 위기라는 암울한 이야기가 매년 더 심각하게, 많은 곳에서 들려온다. 일상 속 작은 실천으로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고, 굴뚝의 연기는 여전히 피어오르며 쓰레기 산은 높아만 간다. 이런 기후 위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불안과 우울에 잠긴다. 특히 미래에 기후 파국의 결과를 더 오래, 더 심각하게 겪어야 할 청소년들의 한숨은 더욱 깊다.
그런데 2024년 8월, 세상을 뒤흔든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기후 헌법 소원을 제기해, 마침내 ‘헌법 불합치’ 판결을 이끌어 낸 것이다. 아시아 최초로 기후 소송에서 승리한 순간이었다.
≪우리는 기후 위기를 끝낼 거야≫는 절망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한 청소년들, 무력감 대신 행동으로 세상을 바꾼 이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기후 위기가 악화되는 속도는 매우 빠르지만, 이에 맞서는 우리의 대응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고 말하며, 그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실천으로 기후 소송을 이야기한다.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기후 소송 이야기는 마치 직접 모험을 떠나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펼쳐진다. 독자들이 빠르게 몰입할 수 있도록 롤플레잉 게임 설정으로 시작하는 만화와 함께,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법과 기후 문제를 쉽고 친절한 설명으로 풀어냈다. 눈에 쏙 들어오는 편집과 다양한 구성 덕분에 책을 펼치는 순간부터 마지막 장을 덮을 때까지 지루할 틈 없이 이야기를 따라가게 된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고, 읽고, 마음에 새기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달라진다. 기후 위기의 시대, 포기와 체념에 주저앉을 것인지, 아니면 한 걸음 내디뎌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이 책은 그 선택의 순간, 주저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민다. 독자들은 실제로 세상을 바꾼 또래들의 이야기를 통해, 변화는 멀리 있지 않으며 용기와 연대의 힘으로 위기를 이겨 낼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저자

이병주

저자:이병주
청소년기후소송청구인측대리인으로,헌법소원제기부터판결까지함께했습니다.어린시절자연의법칙을공부하려는꿈으로서울대학교물리학과에입학했고,어른이되어세상의법칙을알고개선하는변호사가되기위해사법연수원을수료한후미국하버드로스쿨을마쳤습니다.20년넘게법률회사에서수많은종류의소송업무를수행하고있는현직변호사입니다.

그림:안난초
식물과사람의이야기를글과그림으로엮는만화가이자일러스트레이터입니다.에세이툰『식물생활』『사이사이풀풀』『우중산책』,그림책『콩팬클럽』등을짓고다수의어린이·청소년책에삽화를그렸습니다.

목차


·기후위기,정말끝낼수있을까요?4

1.누가기후소송을제기했나요?8
·21세기는기후위기시대·기후세대의등장·대한민국의기후소송청구인,청소년
·또다른청구인:아기들과시민들,그리고여러분·딱따구리의법노트:당사자

2.왜기후소송이필요했나요?24
·기후위기의원인은?·우리손으로당장할수있는것·나머지온실가스는어쩌지?
·큰굴뚝의온실가스배출을멈추려면·기후법률이필요한이유·기후법률이불량이라면?
·세대간불평등한기후위기·딱따구리의법노트:국제법

3.어떻게기후소송을만들었나요?46
·어떤종류의소송으로할까?·헌법의목적=기후소송의이유·재판에서이기기위한두가지원칙
·재판관의머리를설득하려면?·재판관의마음을움직이려면?·딱따구리의법노트:헌법재판소

4.무엇을위해기후소송을했나요?64
·탄소시대의거대한가속·우리의목표,탄소중립·비탄소시대로의담대한전환
·산업혁명을넘어기후혁명으로·딱따구리의기후노트:티핑포인트

5.어떤권리로기후소송을했나요?88
·우리헌법속의기후인권구슬!·기후인권구슬을꿰는헌법의‘고리’·딱따구리의법노트:기본권원칙

6.국회와정부는무엇을잘못했나요?108
·온실가스감축목표행방불명사건·1.5도를지키기엔한참부족한목표·최선의목표라고인정하는건아니다!·2031년부터는아무계획이없다?·눈속임으로줄인감축목표·딱따구리의법노트:법체계

7.기후소송은어떻게진행되었나요?128
·청소년기후헌법소원청구·독일에서들려온승리의소식·더욱넓어진기후소송
·국가인권위원회가힘을보태다·헌법재판소,공개변론을열기로하다·공동대리인단의결성과활동
·청구인들의노력과활동·두번의공개변론·아시아최초기후소송헌법불합치결정!
·판결이후따뜻한시간들·딱따구리의법노트:변론

8.기후소송으로무엇을얻었나요?150
·헌법이인정하는국가위험상황·국가가보장하는기후인권·기후법률의기준을높이다
·탄소중립기본법개정및개선을향하여·전세계기후소송의희망·딱따구리의기후노트:기후운동

·기후소송타임라인168
·보고만있을수없어나섰습니다172
·선고낭독문174

출판사 서평

“국가는기후위기로부터국민을보호할의무가있다!”
우리삶을지키는힘,헌법으로만든기후인권선언서

대통령탄핵이라는역사적순간,많은사람들이숨죽이며헌법재판소의판결을지켜봤다.그날낭독된헌법조항에는강력한힘이있다는사실을국민모두가실감했다.공기처럼보이지는않지만언제나곁에서우리의자유와권리를지키고공동체를지탱해주는든든한약속,그것이바로헌법이다.
이책은헌법의관점에서기후위기라는문제를바라본다.헌법전문에담긴‘우리들과우리들의자손의안전과자유와행복을영원히확보하는것’이라는다짐에서출발해,기후위기라는현실과우리의기본권이어떻게맞닿아있는지차근차근풀어나간다.막연한두려움에머무는대신헌법이라는기준으로기후위기를새롭게인식하고,해결의길을찾아나설수있도록이끌어준다.
이책의저자는기후소송의시작부터판결까지모든과정을함께한변호사다.국민의권리를어떻게법과제도로연결해변화를이끌어냈는지,전문적인법률지식을바탕으로생생하게기후소송의전과정을들려준다.한국에서는낯설었던기후소송에뛰어들게된이유,매주100쪽이넘는문서를작성하고5천명이넘는시민들의의견을모으며쌓아올린치열한노력,헌법재판소공개변론에서울려퍼진청구인들의당당한목소리,그리고판결후잔치국수를나누며함께기뻐했던순간까지…….소송현장에서직접경험한땀과눈물어린시간들이책곳곳에진하게담겨있다.또한책마지막에는헌법재판소의선고낭독문을수록해,독자들이역사적인판결의순간을직접만나볼수있도록구성했다.
≪우리는기후위기를끝낼거야≫를통해헌법의가치를구체적으로익혀,기후위기의시대에내삶을지키고건강한공동체를만드는힘을기를수있을것이다.

모두를위한기후행동안내서
가장빠르게만나는기후소송이야기!

기후위기는우리모두의문제이기에,이책도다양한삶의자리에서기후위기를겪는사람들에게두루도움이되도록만들었다.청소년에게는또래가주인공으로나오는사회참여에세이이자실천사례집으로,교사에게는교과연계와융합형수업에활용할수있는교육자료로,시민단체활동가에게는공감과참여를이끄는캠페인도구로,그리고무력감에빠진사람들에게는기후우울을이겨내는따뜻한처방전으로다가간다.
그래서이책은다양한사람들이읽고공감하는데서그치지않고,직접기후행동으로나아갈수있도록다채롭게구성했다.청소년청구인과변호사의감동적인에피소드부터,법과기후에대한지식과토론질문을담은‘딱따구리노트’,기후소송의과정을사진과함께정리한‘타임라인’까지책곳곳에흥미롭고유익한장치들을마련했다.
활용방법은다양하지만,이책이전하고자하는메시지는하나다.기후위기앞에서낙담하고포기하기보다,함께손을맞잡고‘행복할권리,인간답게살아갈권리’를힘차게외치자는것.그리고무엇보다,모두함께기후행동을즐겁게이어가자는것.
대한민국기후소송을다룬최초의책,≪우리는기후위기를끝낼거야≫로지금여기서놀라운기후행동을시작할수있기를바란다.]

*인증유형:공급자적합성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