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의 품격 (선출직 공직자의 도덕성)

김경동

서울대학교사회학과를졸업하고,미시간대학교에서석사,코넬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받았다.서울대학교교수,기획실장,한국사회학회회장,한국정보사회학회초대이사장,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등을역임하였다.주요저서로『사회적가치』『자발적복지사회』『한국의사회윤리：기업윤리,직업윤리,사이버윤리』『한국사회발전론』『미래를생각하는사회학』『발전의사회학』『인간주의사회학』등이있다.옥조근정훈장,대통령표창,인촌상,경암상,성곡학술문화상,중앙문화대상,탄소문화상대상등을받았고,마르퀴스후즈후등에이름을올렸다.현재서울대학교명예교수,대한민국학술원회원이다.

■책머리에

제1장서론
1.민주주의의위기와대의정치의한계
2.왜도덕성인가?
3.연구의목적과방법
1)연구의주제
2)연구방법

제2장집요하게흐르는한국의정치문화
1.전통사회의정치문화
1)전통의의미
2)전통문화의전개
2.정치문화의단계적구분
1)제1단계(1800년~1910년)：관인적정치문화의혼돈
2)제2단계(1910년대~1940년대중반기)：식민지의정치문화
3)제3단계(1945년~1970년대)：해방-한국전쟁전후의성격
4)제4단계(1970년대~)：민주화기의좌초된정치문화
3.“새나라,새세상”을위한길
4.한국정치문화의이론적특성
1)가산제정치문화
2)일제강점기의식민지정치문화의유산
3)우리나라정치문화의극복을위한성찰

제3장리더십의자질에관한이론
1.도덕성의의미
2.서구의고전적리더십이론
3.현대의리더십이론
1)리더십의개념
2)특질이론
3)진정성리더십
4)윤리적인리더십
5)섬김의리더십
4.대학입학전형에반영한리더십자질
5.동양의전통적리더십이론：유가사상을중심으로
1)일반적고찰
2)공직자의덕목：선비의길
3)다산의『목민심서』개요
6.선출직공직자와유권자의관계：정체성이론

제4장미래의선출직공직자에게바라는도덕성기준
1.미래사회의전개
1)기술혁신과정치문화
2)사회문화적충격：일반적관찰
3)사이버사회의사회문화적특성
4)사이버공간의명암
5)생태계교란의문제
2.한국대의정치의문제점
3.선출직공직자의도덕성평가기준탐색의기조
1)미래사회에요구되는덕목
2)미래사회의윤리적리더십의기본특징
4.선출직공직자의도덕성정립을위한기초자료

제5장선출직공직자의도덕성가치체계정립
1.도덕성확인을위한가치체계의구상
2.도덕성판단을위한지표의개발예시：선출직공직자의신윤리지표
1)신윤리지표의보기
2)신윤리지표의활용을위한질문문항
3)윤리적리더십자기평가문항
3.도덕성판단을위한질문문항추가예시
1)타인의주관적평판문항용례
2)선출직및후보자자신의주관적자가평가문항용례
3)경영분야의경영자주관적자가평가문항용례

제6장결론：도덕성평가의실행과활용
1.제도적절차
1)정당의공천과정에서지표의활용
2)선거과정의점검방법
3)임무수행중점검
2.선출직공직자의도덕성평가결과의활용
1)조사결과의공유
2)정치문화개선을위한정치교육

■부록：국내외의원윤리규정,관련법령및보고서
■참고문헌
■찾아보기

정치인이나공직자들이얽힌비리사건은정파를가리지않고터져나오고,특히민의를대표하는입법기관인국회의청렴도에대한신뢰는바닥을친지오래다.사회학자김경동,정치학자진덕규,그리고현실정치와대학강단에서활발히활동하는박형준세사람이공동으로저술한『정치의품격:선출직공직자의도덕성』은이러한문제의식에서출발하여,피선거권자와유권자들이어떤기준으로선출직공직자의도덕성을평가하고그에따른정치적선택을할것인지에대한해답을생각하게하는책이다.
대개공직자를평가할때실질적인업무능력을비롯해도덕적인자질을고려한다.이책에서는선출직공직자들이정치적품격을위해갖춰야할자세로도덕성에집중하였다는점이특징적이다.저자들은과거부터오늘날까지한국의정치문화를개략적으로살펴보며,현재대한민국정치의부패원인을분석했다.일찍이다산정약용도탐관오리들의학정을개탄한바있고,구한말과일제강점기를거쳐대한민국정부수립기와한국전쟁이후에는반공이,산업화시대에는경제성장이절대적인가치로군림하며민주주의의발전과정치윤리의성숙에한계적인영향을미치기도했다.그로인한어두운그림자가오늘날의정치현실에까지드리워져있는것이다.
저자들은대의민주주의가바르게서는한국정치의미래를그리며,이제는도덕적품격을갖춘정치지도자의선출이필수적이라는판단으로선출직공직자의도덕성을판단하는구체적방안을강구했다.이책에서는우선선출직공직자를정치부문의지도자라규정하여,고대부터현대까지동서양을망라한리더십이론을개관하였다.이를토대로리더십의덕목을재분류하여국가의식,헌법주의·준법정신,공직가치등여섯범주로나누어선출직공직자의도덕성평가를위한지표작성의틀로삼았다.그것을기초로하여실제선출직공직자의도덕성평가를위한윤리적지표를개발하고,그지표를측정하기위한질문문항도실제보기로제시하였다.
선거가민주주의정치의핵심적위치에있다는측면에서,선거가한국정치의근간을이루고있는것은분명하다.그러나아직까지선출직공직자를선발하고정부에진출시키는과정에서심층적이고체계적인도덕성평가는실시되지못하고있는상태다.올해에도대한민국은선거를앞두고있다.민생,교육,외교……수많은이슈가선거판을점령하게될것이다.그러나선출직공직자를선택하는유권자들의가장기본적인기준은도덕성이되어야한다.정치인들이스스로를점검하고유권자들이후보자들의판단하는데이책이적절한지표가되리라기대한다.미래대한민국의성숙하고품격있는정치문화를위해서도더한층그렇게되었으면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