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론과 조세제도의 이해

황종대

-당진호서고졸업
-세무대학11회졸업
-서울청조사2국,중부세무서재산법인세과외근무
-(현)국세청법령해석과

제1장공동사업일반

(1)개요
1)정의
2)공동사업의성립
3)공동사업의필요성
(2)공동사업(조합)과세이론
1)도관론
2)실체론
3)민법과세법의입장
(3)동업계약서의작성

제2장민법상조합과세법의적용

제1절민법상조합

1.민법상조합의개요
1)의의
2)조합의성립
3)조합의성격

2.조합의재산등
(1)공동소유의분류기준
1)공동사업재산의소유형태
2)공동소유의형태
(2)조합의재산
1)의의
2)합유지분압류의효력
3)합유물의처분
(3)조합재산관련주요판례
(4)조합의채무
1)조합채무자의상계의금지
2)조합채무의처리

3.조합의사무집행등
1)조합내부의업무집행
2)조합의대외관계
3)조합원에대한채권자의권리행사
4)무자력조합원의채무와타조합원의변제책임
5)소송당사자능력

4.손익의분배
1)조합재산에대한손익의분배
2)손익분배의비율
3)손익분배의시기

5.조합원의가입,탈퇴,지위의양도
1)조합원의가입과그지위의양도
2)조합원의탈퇴
3)제명
4)합유지분포기의의미

6.해산청구및청산

7.조합에대한세법상특례적용

8.조합과사단,비법인사단등과의비교
1)개요
2)조합과사단
3)비법인사단과조합
4)권리능력이없는재단(비법인재단)
5)합명회사및합자회사와조합의비교
6)내적조합과지분적조합

9.공동사업에대한연대납세의무와민법규정

10.조합(조합계약)관련주요판례

제2절조합에대한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적용

1.국세기본법상공동사업규정

2.공동사업과실질과세원칙

3.공동사업자의납세의무성립과연대납세의무

4.공동사업자에대한납세의고지및독촉

5.공동사업구성원에대한국세징수법상체납처분
1)체납처분및압류
2)압류해제
3)합유물등에대한압류및공매
4)국세환급금에대한압류

6.공동사업장의조세포탈
1)포탈세액의계산
2)대리인지위에서타조합원소득세까지포탈한경우

7.관련사례

제3절조합에대한부가가치세법적용

1.공동사업장의사업자등록및정정
(1)사업자등록
(2)사업자등록정정
(3)수개의공동사업장이있는경우
(4)공동사업구성원전원변경이사업자등록정정사항인지
(5)관련사례
1)공동사업판정
2)사업자등록및정정

2.매입세액의공제
1)개요
2)구체적사례

3.공동사업자의세금계산서수수방법
1)개요
2)공동사업장과그구성원과의거래
3)공동시행사의건물신축관련세금계산서수수
4)공동사업장일부를다른공동사업장에임대시세금계산서
발급
5)그밖의사례

4.과세대상거래
1)개요
2)공동사업과사업양도
3)대물변제로출자지분양도

5.공동사업장의부가가치세신고·납부·환급절차등
1)부가가치세신고·납부
2)부가가치세환급
3)부가가치세연대납세의무와한도
4)공동사업장의기장

6.현물출자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1)과세개요
2)공급가액계산
3)공급시기

7.출자지분양도·상속·증여와부가가치세과세
(1)공동사업구성원의출자지분양도
1)단독사업과공동사업간변경,지분양도에따른부가가치세과세
2)출자지분양수자가별도의사업을영위하는경우
(2)출자지분의현물반환등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방법
1)출자지분의현물반환의과세와공급시기
2)공동사업지분의현물반환으로과세되지아니하는경우
3)관련사례
(3)출자의반환여부에대한대법원판례분석

8.부동산의사용권출자와부가가치세적용
(1)개요
(2)관련사례
1)토지출자유형별과세기준
2)공동사업을위해구건축물철거시철거관련매입세액의공제여부

9.공동사업손익의분배및역할분담에따른부가가치세과세
1)손익의분배및손실의분담
2)구성원간업무분담에대한과세·면세적용
3)공동사업으로인한사업장통합시폐업시잔존재화과세여부

10.가산세의적용
1)공동사업장에대한가산세적용
2)타인명의공동사업자등록시가산세적용방법

제4절조합에대한소득세법(종합소득세분야)적용

1.소득세법상공동사업개요
1)소득세법상공동사업의정의
2)공동사업의성립
3)공동사업에대한소득세납세의무

2.공동사업장의사업자등록및정정

3.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의산정
(1)총수입금액의산정
(2)필요경비의산정(공동사업중심)
1)개요
2)현물출자토지의취득가액계산
3)출자를위한차입금에대한지급이자등
4)출자자1인명의로발생되는필요경비
5)공동사업구성원등에게지급되는급여등
6)노무출자사원에대한노무대가에대한필요경비불산입과지분산정
7)기타필요경비

4.공동사업에서발생한소득금액의계산
(1)공동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일반
(2)공동사업의변경또는지분변동이있는경우
1)단독사업에서공동사업으로변경하는경우소득금액계산
2)공동사업또는단독사업으로변경시재고자산에대한총수입금액계산
3)사업연도중출자지분변동이있는경우소득금액계산
(3)결손금과이월결손금통산
1)결손금및이월결손금공제
2)공동사업장의결손금및이월결손금처리
(4)공동사업자별소득금액분배

5.공동사업출자지분양도에따른소득세과세
(1)현행과세방식의문제점
(2)지분매각에대한과세개요
(3)지분매각에대한소득구분및시가산정
1)소득구분
2)현물반환에따른시가
3)지분매각소득의소득금액계산사례(1)
4)지분매각소득의소득금액계산사례(2)
5)지분매각에대한소득구분사례
(4)지분변동시영업권의계상
1)개요
2)단독사업으로변경시영업권계상및감가상각가능여부
3)공동사업자로변경시출자한영업권의필요경비산입가능여부등
4)조합원지분변동만있는경우영업권(권리금)의필요경비해당여부
5)공동사업장탈퇴시사업용고정자산과영업권양도시소득구분
(5)공동사업및단독사업전환시사업의동일성

6.공동사업합산과세
1)개요
2)소득공제및세액공제

7.부당행위계산부인
1)공동사업장에대한부당행위계산부인적용여부
2)공동사업장과구성원의특수관계인해당여부검토
3)특수관계인에게공동사업지분양도시부당행위계산

8.각종신고및기장의무
(1)공동사업장의사업장현황보고
(2)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등
1)종합소득세확정신고방법
2)공동사업장관련가산세의배분
3)토지등매매차익예정신고및중간예납
(3)결정?경정의관할
(4)공동사업장의기장의무등
1)기장의무
2)인출금의처리
3)공동사업장의원천징수의무

9.관련사례
1)공동사업해당여부및등록
2)수입금액
3)필요경비
4)소득금액계산
5)현물반환
6)구성원변경
7)부당행위계산부인
8)기장
9)세액공제및감면

제5절조합에대한소득세법(양도소득세)적용

1.공동사업자의양도소득세납세의무개요

2.유형별양도소득의계산
(1)현물출자와양도소득
1)현물출자의개념
2)공동사업에대한현물출자
3)현물출자(양도)시기
4)과세방식
5)현행양도소득세과세방식에대한비판
6)부동산의공동사업출자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가이중과세인지
7)합유등기하지아니한부동산양도가미등기인지
8)관련사례
(2)조합지분의양도,탈퇴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
1)공동사업장의부동산양도
2)탈퇴(구성원변경포함)로출자자산반환시양도소득세과세
3)관련사례

제6절조합에대한상속·증여세법적용

1.공동사업과상속세
1)상속재산
2)상속재산가액등의계산
3)공동사업과관련된상속재산의평가
4)관련사례

2.공동사업과증여세
1)증여및증여세과세가액
2)공동사업에따른증여세과세
3)출자지분에대한증여
4)관련사례

제7절조합에대한법인세법적용

1.공동사업의구성원이법인인경우세무처리
1)공동사업장의인격과사업자등록
2)기장의무및소득금액계산
3)수입금액의신고및기장

2.공동사업에서발생한익금·손금의처리
1)법인인공동사업구성원의세무처리방법
2)국세청및회계기준원의해석사례
3)공동사업에대한세무처리사례

3.공동경비배분등
1)개요
2)분담기준요약
3)관련사례

4.공동사업지분의취득·매각과법인세
1)공동사업에현물출자하는경우
2)공동사업의지분을취득하는경우
3)공동사업의지분을양도하는경우

5.공동사업과그법인구성원간의거래

제8절조합에대한기타세목적용

1.지방세기본법상공동사업개념

2.자산의취득및보유에따른세금
1)취득세
2)재산세
3)종합부동산세

3.공동사업운영단계에서의지방세
1)주민세
2)지방소득세
3)연대납세의무및독촉


제3장조합유사단체등과세법적용

제1절상법상익명조합(匿名組合)

1.익명조합의개요
1)익명조합의의의와법적성질
2)익명조합의성격및기능요약
3)대외관계
4)이익배당과손실분담
5)계약의종료
6)조합과의비교
7)소비대차와의비교

2.익명조합에대한과세
(1)소득세법
1)익명조합및익명조합원에대한과세개요
2)출자공동사업자의범위
3)공동사업장의사업자등록
(2)익명조합사업장에대한소득금액계산특례
1)익명조합사업장의소득금액계산
2)익명조합사업의소득분배
3)익명조합사업의합산과세
4)그밖의사항
(3)익명조합원의배당소득에대한과세방법
1)수입시기
2)원천징수
3)금융소득종합과세
4)부당행위계산
(4)익명조합원인종업원이받는급여의소득구분
(5)익명조합에대한부가가치세적용
(6)조합과익명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