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의 세무실무

공동사업의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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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 책은 공동사업을 준비하거나 공동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와 공동사업자, 세무대리인 및 세무공무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공동사업 전반에 관한 민법, 상법, 세법, 회계 등을 반영한 종합적인 실무서로서 공동사업 결성 단계부터 영위 및 해산에 이르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민사상 문제나 세무처리 방안 등을 기술하였다.
특히 객관적 기술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검색, 각종 논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보도자료 및 안내책자 등을 전부 검색하여 유권해석, 조세심판례,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작성하였다. 또한 이 책의 장점은 공동사업 및 유사사업에 대한 세무문제에 있어서 쟁점과 그 해답 및 이유(논리)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함으로써 복잡한 이론에만 치우치지 않고 독자가 지루하지 않도록 기술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과세 관청의 입장이 정리되지 아니한 쟁점들이 많아 이러한 쟁점들에 대하여는 저자의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공동사업의 과세 문제에 있어서 국세청, 국세심판원, 대법원의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각각 그 입장을 사례로 실어 놓았으며, 도표나 계산 사례를 삽입하여 복잡한 법령 및 유권해석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노력하였다.
저자

황종대

세무사
·당진호서고졸업
·세무대학11회졸업
·서울지방국세청조사국,송무국
·국세청법규과,부가가치세과근무
·(현)김앤장세무법인

목차

제1장공동사업일반

제2장민법상조합과세법의적용

제1절민법상조합
제2절조합에대한국세기본법및국세징수법적용
제3절조합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
제4절조합(원)에대한종합소득세과세
제5절조합에대한양도소득세과세
제6절조합원에대한상속·증여세과세
제7절조합에대한법인세법적용
제8절공동사업과조세범칙
제9절조합에대한지방세와종합부동산세

제3장조합유사단체등과세법적용

제1절상법상익명조합
제2절공동수급체
제3절조인트벤처(JOINTVENTURE)
제4절정비사업조합등
제5절동업기업에대한조세특례
제6절종중
제7절프로젝트파이낸싱부동산개발사업
제8절입주자대표회의및집단건물자치관리단
제9절지주공동사업
제10절합자조합
제11절공동약정등
제12절공동사업장의법인전환

제4장기업간협업형태에따른세법적용

제1절공동조직의운영
제2절기업간공동연구과제수행
제3절위탁매매또는대리인에의한매매
제4절공동매입및공동판매등
제5절각종부담금등에대한세금계산서수수
제6절신탁법상신탁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