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20여 년의 민관합동 도시개발사업 경험으로 쓴 국민보고서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의 시작 “비영리 도시개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세 가지 개발방식으로 도시를 개발해 왔다. 정부(지방정부 및 투자기관 포함)가 추진하는 공공개발방식과 민간(조합 포함)이 추진하는 민간개발방식, 2000년을 전후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의 전액 환원이라는 공익적 생산 활동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인류 현대사에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인 공산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유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은 민간의 창의적 사고와 시민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개발이익의 사유화 이슈 해법은 시민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제안 ‘비영리 도시개발’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으며, 비영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참여자의 근로와 자본에 대하여는 공정한 대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비영리 도시개발’이라는 제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사건들과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비영리 도시개발 구조), 비영리 도시개발의 재원조달과 이론 및 실질 과제를 살펴본다.
공정하고 투명한 도시개발사업의 시작 “비영리 도시개발”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지금까지 세 가지 개발방식으로 도시를 개발해 왔다. 정부(지방정부 및 투자기관 포함)가 추진하는 공공개발방식과 민간(조합 포함)이 추진하는 민간개발방식, 2000년을 전후하여 지방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민관합동개발방식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방식은 개발이익의 전액 환원이라는 공익적 생산 활동임에는 틀림이 없다. 하지만 인류 현대사에서 국가주도의 계획경제인 공산주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유를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으며, 국가의 발전은 민간의 창의적 사고와 시민정신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였다. 그리고 현재의 개발이익의 사유화 이슈 해법은 시민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민간제안 ‘비영리 도시개발’이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정당화하는 근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으며, 비영리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민간참여자의 근로와 자본에 대하여는 공정한 대가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비영리 도시개발’이라는 제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사건들과 개발이익 시민환원제(비영리 도시개발 구조), 비영리 도시개발의 재원조달과 이론 및 실질 과제를 살펴본다.
비영리 도시개발 (개발이익 시민환원)
$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