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scription
이 책은 상가임대차 분쟁 해결을 위해 필요한 거의 모든 법률조문, 판례, 사례들을 망라하고 있고, 이러한 법률조문, 판례, 사례들이 어떻게 분쟁 해결을 위한 절차나 방법을 구체화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분쟁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대부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들은 단편적일 수밖에 없고, 그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정보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서 그러한 정보들로는 상가임대차 분쟁을 올바르게 해결할 수 없다. 결국 원칙으로 돌아가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법률조문, 판례, 사례들이 구체화하는 매뉴얼이 우리를 합리적인 분쟁 해결로 이끌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극한의 대립으로 소모적인 갈등을 이어 가는 것을 지양하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의 길로 나아가기를 소망해 본다.
상가임대차 분쟁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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