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재 기초 상식 사전 & 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 위한 참고서

최종화,한승희

변호사
서울대학교경제학부를졸업하고제54회사법시험에합격하였다.
사법연수원수료후대한변호사협회등록재개발·재건축분야전문변호사로서,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가로주택분야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2022년12월서울시리모델링협의회는공동주택리모델링의발전을위한노력을인정하여최종화변호사에게공로상을수여한바있다.

Ⅰ.마감재기초상식사전
1.창호
2.욕실
3.바닥재
4.엘리베이터
5.주방가구
6.조경설계

Ⅱ.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위한참고서
-공동주택리모델링사업과정에실제로적용되는주택법령조항들만추출한법령집

0.선행학습:정의규정의이해

1.기본계획수립
이단계에서추진주체는무엇을해야할까?

2.리모델링추진제안(추진위원회)
이단계에서추진위원회는무엇을해야할까?

3-1.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3-2.총회
3-3.임원
3-4.관련자료의공개및감독

4.시공자선정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5.1차안전진단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6.도시계획위원회심의및건축위원회심의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7.권리변동계획수립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8.매도청구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9-1.리모델링허가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9-2.사업계획승인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10.이주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11.2차안전진단
이단계에서는무엇을해야할까?

12-1.설계및시공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12-2.세대구분형공동주택
12-3.착공신고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13-1.입주자예정협의회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13-2.사용검사
이단계에서조합은무엇을해야할까?

14-1.주택의공급
14-2.분양가상한제

15.조합해산

현직변호사가제공하는마감재상식및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을위한참고서

경기가어렵다하지만재개발·재건축사업만큼은뜨거운요즘이다.개성과‘나다운것’이중요시되는현시대에마감재는‘나’를나타낼수있는또하나의수단이며동시에신축아파트의가치를좌우하는중요한요소이다.창호부터바닥재를비롯하여작은소품까지그방법은무궁무진하다.관심이높은만큼입주자들과시공자,조합등여러이해관계자들간에법적대응이오가는것도많이볼수있다.

이러한것을사전에예방하고발생시잘대응하기위해서는기초상식이필요하다.현직재개발·재건축전문변호사로일하고있는저자들은이책에서창호,욕실,바닥재,엘리베이터,주방가구,조경설계에이르는정보를제공한다.또한문답형식을통해초보자들도쉽게알수있고놓칠수있는정보들,애매한내용을확실하게답해준다.

“비싼제품이좋은건가요?”
“거실창,부엌창등창문이들어가는곳이많은데창호의범주는어디까지인가요?”
“좋은창호를선택하는기준은무엇인가요?”

조합원이라면알아야하고한번쯤궁금했을이야기들을실제예를들어쉽게설명해준다.

이책은또한‘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에대한내용을다루고있다.총15가지의단계로나누어이야기하고있다.그단계는다음과같다.

1.기본계획수립,2.리모델링추진제안(추진위원회),3.리모델링주택조합설립-총회/임원/관련자료의공개및감독,4.시공자선정,5.1차안전진단,6.도시계획위원회심의및건축위원회심의,7.권리변동계획수립,8.매도청구,9.리모델링허가/사업계획승인,10.이주,11.2차안전진단,12.설계및시공/세대구분형공동주택/착공신고,13.입주자예정협의회/사용검사,14.주택의공급/분양가상한제,15.조합해산

저자가제시하는단계별알아야할사항과진행되어야하는것들을천천히따라하다보면놓치는사항없이필요한것들을시행할수있을것이다.

추천사

우리나라공동주택리모델링의역사는이제부터시작되고있다해도과언이아닐것입니다.달리말하면제도가다듬어지고기틀을형성해나가는,그래서조금은힘들수밖에없는지금의여정에이책이작은위안이되어줄것이라생각합니다.
-자양우성1차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서정태조합장

리모델링사업에적용되는법령은재개발,재건축에비해그렇게많다고보기는어렵습니다.이책이리모델링을이제시작하는추진위원장님들께,적법한절차에따른사업진행의동반자가되어줄것을기대해봅니다.
-이촌현대아파트리모델링주택조합이근수조합장

마감재는조합원들의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는것은물론,신축아파트의가치에도많은영향을미칠수있는중요한요소입니다.지금까지없었던,조합원들눈높이에서의마감재에대한종합적인접근이이루어지고있다는점에서이책이가지는의미는특별하다고생각합니다.
-신반포2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김영일조합장

조합원들이많이알고많이공부할수록,조합과재건축사업은더욱내실있고강건해질수있습니다.매우흥미로운영역이기에즐거울수있는마감재의공부를통해우리조합원들이더욱멋진아파트를만들수있는힘을키우고,나아가선택에따른분담금의변동메커니즘까지이해하게된다면더할나위없을것같습니다.
-잠실한양3차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양재호조합장

가로주택정비사업에는가성비의집약이이루어지게되는데,이는제한된재원을단순히아끼기만하는것이아니라최선의결과를도출할수있도록효율적으로사용하는것을의미합니다.이책과향후나올심화편은,마감재영역에있어가성비의지침서역할을해줄수있을것이라생각됩니다.
-부성로얄아파트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김성환조합장

이책은아직까지제대로다루어진적없는마감재영역에대한지식으로우리주민분들을무장시키고,더욱높은단계로올라서기위해준비하는저를단련시켜줄것이기에,결국우리충훈부아파트는고품격랜드마크로서우뚝서게될것입니다.
-충훈부일원재개발사업주민대표회의권민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