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자독식 바꾸자 기성정치

승자독식 바꾸자 기성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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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NGO보다 나으려나 한때 정당을 창당했던
NGO 출신의 일침 “승자독식, 바꾸자 기성정치”

한국 정치를 그때나 지금이나 들여다보면서 느끼는 것은 정치가 염치가 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도자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점점 염치가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우리 사회에 시민을 대표해 통치의 자격을 갖춘 훌륭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뻔뻔한 정치판에 나서지 않기 때문에 엉뚱한 사람에게 통치를 받고 고통스러워진다.

유럽식 비례대표제 선출제도 도입
- 지역 비례혼합대표제도(MMP)로 가자

3가지 정치개혁
- 대선 총선 지선 하나로 묶어 선거 치르자!
- 기초의원 군, 구제도를 비임금 명예봉사제로 바꾼다!
- 표퓰리즘에 대한 검증제도를 실시한다!

시민의식 개혁교육
- 정치 외면이 아닌 대국민 정치참여 운동을 펼친다!
- 국민 수준이 정치 수준이다.
저자

주명룡

전)뉴욕한인회장
전)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당대표
전)뉴욕시맨해튼커뮤니티보드5(주민대표조직)위원
현)NGOKARP대한은퇴자협회대표

MercyCollegeGraduateSchool석사(MS)
DartmouthCollege,Tuck소수민족경영자과정수료
NewYorkUniversity,국제NGO과정수료

목차

프롤로그

NGO에서정치로
NGO출신의변신,원외정당대표
사람들은무슨정당이름이이러냐고묻는다
정당의또다른정치활동,정당속의NGO
167만원외정당득표,대선판가름한다!
국회의원없는정당,원외정당

동물의왕국에서배운다
돼지들의나라
쥐들의나라
사자의나라,킹라이언의고민
동물의왕국혼합비례대표제

한국정치의새로운현상
해괴망측한위성정당출현
기득권정치인들의만행
한국정치에스며든팬덤
정치팬덤의위험성

선출제도선진화정치개혁의시점
미군정이가져온승자독식선거제도
선거제도세계추세
비례대표제가선진화하는길
47,000표대730,000표의대표성
국회의원정수확늘려일반직화하자
원외정당이차별받는선거판
차별적기존정당선거지원금없애야

한국의미래정치모델혼합비례대표제
기성정치에돌풍일으킨해외원외정당들
독일혼합비례대표제
뉴질랜드비례대표제개혁과정
비례대표제를갈망하는캐나다
의석많을수록사회갈등줄어든다
네덜란드비례대표제
승자독식(FPTP)과비례대표(PR)선출제도

정치개혁
대선총선지선한날에묶어실시하자
기초의원2,898명비임금전문자원봉사제로
표퓰리즘은정치인의한탕마술쇼다!
어리석은유권자,침묵이금인가?
선거공약-Manifesto로나와야

우리삶을황폐하게하는정치권,어떻게해야하나?
좋은정당만드는데관심없다
전부아니면다아닌패거리양당제
의원한번해봐야
입법권자들의횡포:무조건따르라!
함량미달기초의원과지역의제왕국회의원
국민수준
정치인수준
국가지도자의자질
몬태나주목장의미국정치모니터단

앞서간나라에서배운다
의사당에서일하고자고흔적치우는미의원들

한국정치에도PAC제도화될수있을까?
정치활동위원회(PAC)는무엇인가?
PAC기원
PAC와새로운선거자금법안
PAC의변화
PAC의기금
PAC의조직과모금활동
누구에게지원할것인가?
정당과의밀월관계
PAC에대한대중들의인식
PAC한계와투표매수논란
미국이스라엘정치활동위원회(AIPAC)

부록: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토론회및성명

에필로그

출판사 서평

“정당해봤니?나는해봤다!”

필자는2014년‘고용복지연금선진화연대’라는정당을창당해당대표로두번의선거를치렀다.20대총선과대선을경험하면서고용복지연금당을자진해산했다.4년가까운정당경험을가슴에두고지금은본업으로생각하는노령화관련NGO활동에전념하고있다.

고용복지연금당을대표하고있을때정치관련에세이《승자독식,바꾸자기성정치》를냈었다.정당을자진해산하고이젠정치활동을안한다했지만,관련NGO활동자체가사회제도에늘집중적모니터링을해야하는습관적행동에정가소식이넘치게들어올수밖에없다.매일아침잠깐씩출근길에듣는여의도소식은정당을이끌어본경험탓인지무엇이든간섭해야겠다는생각을갖게끔한다.

그때나지금이나정치관련에세이를내는진정한심정은유권자인국민이정치에관심을갖고선거에임할때정치수준이올라간다는확고한신념때문이다.정치수준이올라가면정치가발달하고국력이성장하며국민모두가잘사는나라로발전할수있다는상식적진리를알자는것이다.그래야정치권이국민을무서워하고국민을위해서무엇을해야할까하는정치인들이늘어나게될것이다.정치를외면하면할수록나쁜정치인들은좋아한다.

이책자가관심있는국민에게정치의식을높이는데도움이된다면큰기쁨이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