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책임자와 본사 및 현장 관리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경영책임자와 본사 및 현장 관리자’를 위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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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이제 안전은 경영시스템으로서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전사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조직·인력·예산의 자원관리와 작업·일정·품질·소통·공급망 관리 등의 운영관리를 아우르는 경영시스템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

경영시스템은 기업활동을 위해 구성되는 핵심요소들이 “일련의 상호작용 관계”로 연결되는 형태를 의미한다. 중대재해 발생위험을 저감시키는 기업활동 역시 전사 조직 내에서 시스템적으로 작동되도록, 경영책임자와 관리자는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 계획 및 운영을 경영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여기고, 지속적으로 점검 및 개선해야만 한다.

즉,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영책임자와 관리자가 안전보건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과 시스템적 접근에 기반하지 않고 ‘법에서 요구하는 활동의 단편적 이행 수준’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저자들은 오랜 기간 기업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대한 실패, 성공사례를 보아오면서, 경영시스템 측면에서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올바른 가이드 수립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본 가이드가 경영책임자와 관리자의 안전보건경영체계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바이다.
저자

백종배,함병호,신인재,서용윤,박주원

교수
화공안전분야박사학위취득후1996년부터한국교통대학교안전공학과교수및공과대학학장으로재직하고있으며,국내최대안전분야학술단체인‘한국안전학회’회장(19대)을역임하며국내안전분야발전에크게이바지하고있다.노동부재직시PSM제도의국내도입과산업안전의법적기틀을마련하는데참여하여해외우수사례를토대로국내법체계및기준의수정및보완에크게기여한바있으며,안전공학과교수로재직하며위험성평가제도도입및정착,사고조사및분석방법의고도화등에많은노력을기울였다.현재는안전문화향상및새로운안전문제해결을위한선구적활동을중점적으로운영해나가고있다.

목차

Ⅰ.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제1장시스템과시스템안전20
1.시스템개념20
1)시스템정의20
2)시스템분석21
2.생산시스템24
1)생산시스템정의24
2)생산시스템유형25
3)생산공정과설비배치30
4)안전과품질32
3.시스템안전36
1)시스템안전개념36
2)시스템안전관점39

제2장안전보건경영시스템48
1.경영시스템과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48
1)안전보건경영시스템49
2)안전보건관리체계51
3)안전보건경영시스템과안전관리체계구축51
2.영국의안전보건경영시스템구축가이드53
1)계획,실행,확인,행동접근방식53
2)안전보건경영의핵심요소56
3)법적의무57
4)위험프로파일링58
3.영국안전보건경영시스템의실행프로세스58
1)계획(Plan)60
2)실행(Do)62
3)점검(Check)65
4)개선(Action)67

II.안전문화와안전분위기

제1장안전문화와산업재해69

제2장안전문화와안전분위기의본질적특성72
1.안전문화(SafetyCulture)72
2.안전분위기(SafetyClimate)78
3.안전문화와위험성평가(Riskassessment)80

제3장안전분위기잠재적영향과항목별측정지표81
1.안전분위기효과81

제4장합리적인안전분위기항목과측정지표85
1.안전분위기의측정체계85
2.안전분위기측정의중요성87
3.안전분위기항목및측정지표87
4.안전분위기를측정하는주기88

제5장안전분위기측정과정및도구90
1.평가절차설계90
2.안전분위기항목설계92
1)안전분위기예비항목구성및조사92
2)분석방법96
3)측정항목구성및점수화96
3.안전분위기파악101
1)안전분위기평가도구활용101
2)평가도구사용자교육훈련101
3)안전분위기파악의의미102

제6장안전분위기향상방법104
1.개선계획개발104
2.피드백과추적관리106
3.안전분위기유지및향상을위한체크리스트107
4.안전분위기변화를수용하도록독려107

제7장안전분위기측정의기대및한계110

III.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가이드

제1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112
1.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실행전략112
2.조직내“안전보건경영Risk”진단방법116
1)경영자리더십122
2)근로자의참여124
3)위험요인파악125
4)위험요인제거?·?대체및통제128
5)비상조치계획수립131
6)도급?·?용역?·?위탁시안전보건확보132
7)평가및개선134

제2장중대재해처벌법요구사항별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136
1.“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이행137
1)안전보건경영방침및목표140
2)안전보건총괄전담조직구성146
3)유해?·?위험요인의확인및개선153
4)안전예산편성및집행165
5)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업무수행조치169
6)안전보건관련업무담당자적정배치178
7)종사자의견청취185
8)비상대응매뉴얼(중대산업재해발생및급박한위험대비)195
9)도급시안전보건조치207
2.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수립및이행222
3.중앙행정기관등의행정명령등의이행관련226
4.안전보건관계법령준수관리228
1)안전보건관계법령이행여부점검및필요한조치228
2)안전보건교육실시여부확인및필요한조치231

IV.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사례

1.분야별구축사례소개240
1)“안전보건목표와경영방침의설정”관련사례240
2)“안전보건업무를총괄관리하는전담조직설치”관련사례248
3)“유해?·?위험요인점검/개선체계구축및이행”관련사례250
4)안전보건인력?·?시설등적정예산편성/관리관련사례256
5)안전관리책임자등의권한/평가관련사례260
6)안전보건전문인력배치관련사례264
7)종사자의견청취및개선추진관련사례265
8)중대산업재해전/사후대응규정수립관련사례267
9)도급/용역/위탁시안전보건확보관련사례271
10)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수립/이행관련사례275
11)정부기관의시정명령등에대한이행관련사례279
12)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확인및개선관련사례280
13)유해?·?위험작업등안전보건교육실시관련사례281
2.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우수사례(기업별사례)283
1)안전이곧최상의서비스:○○공항공사283
2)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을위한기술투자:○○기업289
3)건설현장안전관리체계구축우수사례VS불량사례292
4)화학회사안전관리구축293
5)XX전자반도체부문296
6)정밀화학소재기업298
7)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컨설팅중소기업우수사례300
8)일터혁신컨설팅통해“안전대응역량강화된기업”사례307
9)사업장내사고재발방지위한주요기업활동사례313

Ⅴ.중대재해처벌법해설

1.법제정목적316
2.법상용어별해설317
1)중대재해317
2)중대산업재해318
3)종사자320
4)사업주321
5)경영책임자322
3.중대재해처벌법과산업안전보건법비교327
1)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관계328
2)중대산업재해관련법상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328
4.“경영책임자등”이관리하는대상범위의확대331
1)제3자에게도급,용역,위탁운영331
2)건설공사발주자332
3)실질적지배?·?운영?·?관리책임332
5.법적용범위및적용시기333
6.“경영책임자등”이부담하는안전보건확보의무337
1)재해예방에필요한안전보건관리체계의구축및이행338
2)재해발생시재발방지대책의수립및이행339
3)정부기관등에서법령에따라개선/시정등을명한사항이행340
4)안전보건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조치340
5)도급?·?용역?·?위탁등관계에서의안전및보건확보의무341
7.위반시벌칙및수강명령등행정제재343
8.경영책임자등에대한벌칙성교육수강346
9.형확정통보349
10.중대산업재해발생사실공표제도349
1)공표대상349
2)공표내용및방법350
11.특례351
12.손해배상책임352
13.정부의사업주등에대한지원및보고353
14.서면보관354
15.시행일355

<부록>

1)중대재해처벌법대응체크리스트(경영책임자의무준수사항이행점검용)358
2)안전보건관련업무담당자임명장360
3)안전관련업무담당자이행점검평가표363
4)수급업체안전보건수준평가369
5)안전보건관리규정작성(예시)371
6)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준법점검표413
7)사업장안전보건활동연간계획(예시)418
8)중대산업재해예방위한현장활동(예시)420
9)비상상황발생시대응흐름도432
10)안전보건관계법령종류433
11)중대재해처벌법의무이행체크리스트(요약)434
12)TBM활동관련양식437
13)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건사례439

참고문헌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