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 대한민국 복지 디폴트

전수경

저자:전수경
이화여자대학교정치외교학학사및석사
KAIST지식재산대학원경영학석사
미국노스웨스턴대학교로스쿨법학석사(LL.M.)
고려대학교법과대학법학박사
국회정책연구위원(2급)

들어가며

PART1세대간단절의시대
미래세대의재정복지위기가전면화된다

1장저출산고령화에의한미래세대위기

1.세계최초소멸국가대한민국
2.세계최초복지중단국가대한민국

2장반복되는경제위기에의한미래세대위기

1.반복되는경제위기로인한국가부채확대장기화
2.일본식장기침체로인한국가부채확대장기화

3장4차산업혁명에의한미래세대위기

1.4차산업혁명으로인한글로벌경쟁전면화
2.탈국가화전면화로인한국가복지공동체와해
3.로봇AI에의한인간노동력대체전면화
가.AI에의한인간노동력대체론
나.4차산업혁명에의한신일자리창출론
4.4차산업혁명에의한세율제약과세수축소

PART2세대간정의국가
국가의책무가바뀌었다

1장케인스주의국가(KeynesianState)의위기

1.케인스주의국가대한민국의위기
2.세대간단절시대의케인스주의국가의퇴장
3.글로벌경제시대의케인스주의국가의위기
4.케인스주의국가vs.세대간정의국가:일본對스웨덴

2장세대간정의국가로의전환

1.세대간정의국가란?
2.세대간정의국가의경제방법론정부방법론재정방법론
3.세대간정의개념
4.세대간정의실현을위한재정법제의중요성
5.세대간정의실현을위한재정법제의발전
6.세대간정의실현을위한재정법제의통합연계운용

PART3세대간정의실현을위한재정법제

1장세대간정의를위한헌법규정

1.세대간정의관련각국헌법규정의발전
가.Tremmel의각국헌법분류
나.세대간정의재정헌법규정의필요성
2.우리나라세대간정의관련헌법규정의문제점
가.우리나라헌법전문의미래세대보호관련조문
나.헌법규정개선노력
3.미래세대보호를위한4가지헌법적방법론검토
가.헌법상미래세대기본권신설방안
나.헌법상평등권원용방안
다.헌법상국가목표조항신설방안
라.헌법상재정준칙신설방안
마.4가지헌법적방안종합평가
4.해외의세대간정의헌법규정과헌재결정발전사례
가.독일의세대간정의헌법규정발전사례
나.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새로운결정
다.해외사례의시사점
5.우리나라의헌법규정개선방안
가.미래세대보호를위한헌법의일반조항개정방안
나.미래세대보호를위한헌법의재정조항신설방안
다.미래세대보호를위한헌법재판소의새로운판례

2장세대간정의를위한중장기재정계획

1.세대간정의를위한중장기재정계획으로의전환
가.새로운중장기재정계획의필요성
나.세대간정의를위한중장기재정계획의특징
2.세대간정의를위한중장기통합재정전망
가.중장기통합재정전망의중요성
나.우리나라중장기통합재정전망
다.세대간회계활용중장기재정전망해외사례
라.우리나라의중장기통합재정전망개선방안
3.세대간정의를위한장기재정계획
가.기존장기재정계획의한계
나.세대간정의를위한장기재정계획으로의전환
다.우리나라장기재정계획의문제점과개선노력
라.세대간정의를위한장기재정계획해외사례
마.우리나라의장기재정계획도입방안
4.세대간정의실현을위한중기재정계획
가.기존중기재정계획의한계
나.세대간정의를위한중기재정계획으로의전환
다.세대간정의를위한중기재정계획해외사례
라.우리나라의국가재정운용계획개선방안

3장세대간정의를위한재정준칙과재정프레임워크

1.세대간정의를위한중장기재정준칙으로의전환
가.기존재정준칙의한계
나.세대간정의를위한재정준칙과재정프레임워크의특징
2.경제위기대응재정준칙
가.반복되는경제위기로인한기존재정준칙의한계
나.경제위기대응재정준칙으로의전환
다.스웨덴의경제위기대응재정준칙사례
라.우리나라의재정준칙개선방안
3.세대간정의를위한재정프레임워크
가.단기재정규율준칙에서장기재정규율체계로의전환
나.예산내용규율재정프레임워크의필요성
다.OECD국가들의장기재정프레임워크4가지사례
라.우리나라의장기재정프레임워크개선방안

에필로그
참고문헌

과연당신은앞으로국민연금과건강보험을받을수있는가?
특히우리나라같이세계최고의초저출산율과초고령화현상하에서재정과복지를유지할수있는가?이책은이에대한대답과해법을제시하고있다.

저자는먼저우리나라가앞으로2060년대에이르면국민연금과건강보험이모두중단될것이라고경고한다.정부와국회자료를토대로추계한결과한해8대사회보험과정부의부채규모만1,000조원가까이육박하게된다는것이다.그리고그러한연금부채들은결국대부분이정부채무로전가되면서재정과복지도중단시킬것으로전망했다.그결과이미많은국제기관들이우리나라가초저출산율로인해세계에서가장먼저소멸할국가로전망하고있는가운데저자는앞으로우리나라의재정복지중단도세계에서가장먼저이루어질것으로보고있다.

그러면왜재정복지중단이유발되는가?저자는우리나라가‘세대간단절’이세계에서가장심각하게확대되는나라라는사실을강조한다.즉우리나라의현세대와미래세대는경제여건재정여건복지여건이현저히달라지고있고,특히현세대에비해미래세대의재정복지부담이지나치게폭증하고있다는것이다.그원인으로3가지를들고있다.첫째는우리나라가세계최고의초저출산율과초고령화현상으로인해미래세대의재정복지부담이과도하게급증하고있고,둘째는우리나라의경제성장률이빠르게저하되어곧OECD국가중최하로낮아질것으로전망되면서이에대응한다고정부지출과국가부채도세계에서가장빠르게급증하며미래세대부담을가중시키고있으며,셋째는3차4차산업혁명으로인해이미우리나라의로봇에의한일자리대체율이세계1위가된데이어서앞으로AI에의한일자리대체율도세계최고로올라서는등미래세대의위기가더욱심화될것이라는점이다.결국저자는지금현세대가천문학적부채를양산하여미래세대에게떠넘기고있지만앞으로미래세대들은이를떠안기를거부하고국가복지에서대거이탈하면서재정과복지를중단시킬것이라경고한다.그결과지금의어린세대들은물론30대와40대까지모두연금과복지가중단되는사태를맞이하고노후에더욱혹독한삶을살게되며,설사정부가돈을찍어내지급한다해도수백프로가넘는물가폭등속에서아무것도살수없게된다는것이다.

이책에서는복지중단에대한경고와함께해법도제시했다.저자는그동안10여년이상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예산과결산을심사하는재정심의현장에서일하면서우리나라정부의재정운용과행태를면밀히관찰해온경험을바탕으로구체적인방안을제시했다.무엇보다먼저우리나라의재정복지운용방식을지금부터당장바꿔야한다는점을제시한다.우리나라의경우세계에서세대간단절이가장극심한나라인만큼새로운재정방식으로의전환도가장먼저선도적으로추진해야한다는것이다.특히그동안단기적경기부침에대응하던케인스주의재정운용방식으로는중장기적으로세대간단절이크게확대되는문제에대응할수없는만큼지금부터새로운장기시계의세대간정의재정운용방식으로전환해야한다는점을강조했다.그리고방법론적으로는새로운재정법제들을이용해이러한재정패러다임전환을뒷받침해야한다고제시했다.그래야미래세대의신뢰를얻어서미래세대의이탈을막고재정과복지를유지할수있다는것이다.결국저자는대한민국이복지중단위기를해결하려면지금의케인스주의국가를새로운세대간정의국가로전환할것을요구하고있다.

이책을통해대한민국의복지중단위기를막기위해서는우리가선택해야할방향이무엇인지생각해보는계기가되길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