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딜레마

김도경

저자:김도경
최저임금으로뜨거웠던2018년,당시고등학생이었던저자는이를계기로〈경제읽어드립니다〉네이버블로그를운영하며경제분석을시작했고,2021년에는아주대경제학과에진학하였으며,2022년에는투자자산운용사를취득하였다.2023년부터는대한민국해군영어통역병으로함정에서복무하며책을집필했고,최저임금과관련된수많은자료를찾고현장을돌아다니면서젊은이의시선으로최저임금제를분석했다.현재는EconoAI라는핀테크스타트업을준비중이다.

감수:김정호
아주대학교경제학과교수로재직중이다.주요연구분야는노동및인구와경제발전이며,《노동경제논집》,《EconomicDevelopmentandCulturalChange》등국내외학술지에다수의논문을발표했다.

프롤로그-그래서최저임금얼마나인상돼야해?
감수의말
이책을읽는방법

Part1.최저임금전쟁설명서
경제와정치,그리고최저임금제
완전경쟁VS수요독점노동시장

Part1.요점정리

Part2.최저임금전쟁의본질
문재인정부의최저임금인상의결과는?
사장vs아르바이트생
딜레마에빠진중소기업과대기업

Part2.요점정리

Part3.딜레마에빠진최저임금전쟁,해답은무엇인가?
정부의소득재분배실행원칙
길잃은전쟁의해답은?
물가오르니까최저임금올리면안된다고?

Part3.요점정리

Part4.전쟁은끝날수없다
차등최저임금제는방안이될수있는가?
최저임금제와4차산업혁명
능력주의vs협력주의

Part4.요점정리

에필로그-우리는무엇을향해나아가야하는가?
참고문헌

제로섬게임이된최저임금을어떻게이해할것인가?
딜레마에서벗어날해답을찾다

최저임금은고용자가피고용자를저임금으로부리는착취를막기위해만들어진법이다.쉽게말하면법으로최소한의생계를유지할수있게급여기준을정한것이다.그동안우리나라에서는최저임금을둘러싸고많은논의가있어왔다.매년발표되는최저임금인상률결과에따라고용자와근로자의희비가엇갈리며서로를향해분노를쏟아낸다.저자는이런상황을전쟁과도같다고비유하며딜레마에서벗어날해답을찾고자이책을썼다.

책은총4개의주제로구성되었다.‘Part1.최저임금전쟁설명서’,‘Part2.최저임금전쟁의본질’,‘Part3.딜레마에빠진최저임금전쟁,해답은무엇인가?’,‘Part4.전쟁은끝날수없다’이다.저자는최저임금에대한논쟁을넘어서,이전에생각해보지못했던차원의이야기를포괄적으로담고자했다.최저임금이우리의삶과생계에직결되는문제임을강조하며,최저임금의결정이마치자신의생존수준을재판하는것과같다고설명한다.

아무리최저임금전쟁이먹고사는문제가걸린논의라지만,서로가당장의권익만을주장하는싸움의양상을보면해결을향한움직임이보이지않는다.이렇게상당수가더나은해결책을찾고자하는전쟁의목적을망각한것처럼느껴질때면,이전쟁의방향성도마치길을잃은것처럼보인다.
-‘Part2.최저임금전쟁의본질’중에서

저자는최저임금딜레마를단순히인상이나인하로해결할수없다며전쟁을해결하기위해서는다른재분배정책의개입이필요하다고주장한다.보다나은사회를만들기위해먹고먹히는제로섬게임이아닌공공의선을논의해야한다는것이다.이책은알바생,중소기업근로자,중소기업사장과자영업자들에게자신의노동활동과경쟁력을이해하고향상시키는데도움이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