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부정수급 예방 및 대응 매뉴얼

이관수

저자:이관수
이관수는최연소공인노무사합격,최연소강남구의회의원,최연소강남구의회의장으로누구보다도최연소라는수식어가많다.1983년충남대전에서태어난이관수는2006년제15회공인노무사에최연소로합격한이후2010년에최연소로강남구의회의원으로당선되어내리3선을하고2018년전국최연소로강남구의회의장으로선출되었다.이관수노무사는24시간무료노무상담,국선노무사,서울시명예노동옴부즈만으로활동하는등노동권리향상과노사상생의문화를정착시키고자노력하였으며,2022년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박사를졸업하고서경대학교연구교수로임용되어고용보험법분야에서이론과실무를겸비한전국최고의전문가로서활동하고있다.
이러한공로를인정받아2024년한국사회보장법학회이사로선임되었으며,금번노동부부정수급예방및대책매뉴얼출판을계기로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및고용창출지원금등노동부부정수급예방및대응방안을보급하여사회에이바지하고자한다.
끝으로이책이나오기까지큰힘이된사랑하는가족및성원과격려를보내주신한국사회보장법학회김홍영회장님을비롯한지인들에게감사인사를전한다.
학력
서대전고졸
충남대학교법학학사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석사
성균관대학교일반대학원법학박사
주요경력
제15회공인노무사합격(2006년)
한국사회보장법학회이사
한국공인노무사회이사
대유노무사사무소대표공인노무사
대유노동법률사무소대표공인노무사
강남구의회의장(3선)
전국청년지방의원협의회회장
서경대학교교수

머리말

1.고용보험심사재심사주요결정례
2.주요관계법령
3.부정수급개념및유형
4.노동부부정수급관련판례및쟁점
5.육아휴직급여등의부정수급처리기준
6.노동부부정수급예방및형사처벌
7.고용보험심사제도
8.결론
9.부록

이책은우리나라의실업급여부정수급현황과그에따른예방및대응방안을심도있게다룬책이다.머리말을통해우리는부정수급문제의심각성과이를해결하기위한정부의노력,그리고이책이제공하는실질적인지침에대해엿볼수있다.

먼저,부정수급의증가추세를명확하게보여준다.실업급여수급자와지급액의증가,근로자와사업주의공모를통한부정수급,브로커를통한부정수급등다양한유형의부정수급이날로증가하고있다는점을지적하고있다.이러한현황은단순히통계로만끝나지않고,우리사회의중요한문제로자리잡고있음을강조한다.

《노동부부정수급예방및대응매뉴얼》은단순히법적제재에그치지않고,고용보험심사및재심사주요결정례를통해실질적인대응조치와예방방안을제시한다.이는독자들이실제상황에서적용할수있는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여,부정수급문제를해결하는데큰도움이될것이다.

또한이책은실업급여부정수급문제의심각성을인식하고,이를해결하기위한체계적인접근방식을제시하는중요한자료다.부정수급방지와대응에관심있는정책입안자,연구자,그리고실무자들에게필독서로추천할만하다.이책을통해우리는보다공정하고투명한사회를만들어나가는데기여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