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담론 따라잡기 : 군축 비확산 전문가의 공개정보 20년 분석

박일

저자:박일
1991년서울대학교외교학과에서국제관계학학사를,2002년미국캘리포니아몬트레이에소재한미들베리국제대학원에서국제정책학석사와비확산과정자격증을취득하였다.1997년대한민국외교부에입부하여직업외교관의길을걷고있다.외교부근무기간중17년이상을군축·비확산,원자력분야에종사하면서군축비확산과장,심의관,국장직을역임하였다.2014년부터2016년까지원자력과핵비확산분야최고권위의국제기구인국제원자력기구(IAEA)에분석관으로파견되어핵비확산분야한-IAEA관계증진에기여하였다.우주안보문제를다루는유엔정부전문가그룹한국대표와2014년핵안보정상회의한국부교섭대표로도활약하였다.그외주오스트리아한국대사관1등서기관,주방글라데시한국대사관참사관,주브루나이한국대사관참사관,주에티오피아한국대사관공사참사관을역임하였고,현재는주레바논대한민국특명전권대사로근무하고있다.

들어가는말

제1부:수수께끼와도같은북한의핵문제

1.네가지질문
2.북한의핵무장질주행보
3.북한정권의핵문제기본인식과입장

제2부:핵무장으로가는길

1.핵비확산조약(NPT)탈퇴선언및핵개발여러의심정황
2.핵보유국주장의서곡:2005년2월10일선언
3.6자회담의진전과결렬,그리고핵보유시현(첫핵실험)
4.2차핵실험과핵포기불가의사천명
5.농축프로그램:기만과은폐도불사한집요한추구
6.핵보유국행세시작:2010년4월21일비망록

제3부:공격이최선의방어-김정은의공세적핵정책

1.2012년헌법개정을필두로핵보유영구화시도본격화
2.공세적핵정책의8가지특징
3.핵무력-경제건설병진노선과핵보유국지위법령
4.발사또발사:핵타격수단목적의미사일집중개발
5.제재와인권문제에조차도핵무장입장으로대응
6.평화협정공세강화와3,4,5차핵실험
7.핵과학자를동원한핵무기기술력과시

제4부:핵무장굳히기전략

1.핵보유국주장의총결산제7차당대회및비핵화5대조건
2.핵무장완결위한미사일개발가속:‘신속-정확-강력’3원칙
3.수소폭탄실험과국가핵무력완성선언
4.태세전환:그러나어디까지나핵보유국전제
5.비핵화에관한동상이몽
6.핵무기임무를억지에서선제공격으로까지확장
7.핵사용문턱을대폭낮춘핵교리법령제정
8.북한핵무기는한국을겨냥할수있다는점노골화
9.우주개발명분을내세운핵무장력강화
10.북한의핵무기정책:핵무력근육키우기와핵무기의공세적운용
11.핵보유국지위의헌법화:핵무력강화는헌법상의무
12.핵무장국유지임무에복무하는외교

제5부:결론

나가는말

27년경력의외교부소속저자가말하는북한핵담론
그들은무엇을위해핵을고집하는가

최근까지도북한은핵을통한위협을멈추지않고있다.국제사회의제재를감수하면서까지북한이핵을고집하는것은어떤이유에서일까?저자는외교부에서27년동안근무하면서수많은사건들을겪어왔다.그에게가장인상적으로다가왔던것은북한과핵이다.1997년외교부입부아래군축원자력과사무관,군축비확산과장,비확산원자력국장등여러경력을지낸저자에게조차북한의핵담론은늘수수께끼같았다.이에저자는공개정보를통해북한정권이핵무기와미사일프로그램을추진해나가는데있어내세우는담론을탐구하고자했다.

책은총5부로구성되었다.‘제1부:수수께끼와도같은북한의핵문제’,‘제2부:핵무장으로가는길’,‘제3부:공격이최선의방어？김정은의공세적핵정책’,‘제4부:핵무장굳히기전략’,‘제5부:결론’이다.북한핵에대한우리의인식을되짚어보는것으로시작하여북한의핵비확산조약(NPT)탈퇴선언,김정은정권의핵정책변화,북한정권이핵개발을위해내세우는담론등사건의시작과끝을차근차근정리하는동시에여러시사점을도출하였다.

북한핵담론을관통하는도도한흐름은김씨수령절대왕조의보전필요성이다.북한이처한지정학적환경과그에따른국가안보필요성은다른나라와마찬가지로물론북한에게도중요한고려사항이기는하지만어디까지나체제보전이라는절대적목적에는앞서지못한다.
‘결론’중에서

그가북한핵담론정보를정리하는것에는개인적인궁금증도있었지만후배세대에게참고자료가되었으면하는마음도있었다.너무가까이서보거나너무멀리서사건을해석하다보면엉뚱한길로빠질수있다.객관적으로사건을정리하고북한정권의핵전략의지향점을전망하는이책을통해거대한핵담론을통찰할시각을얻을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