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관리 (첨단기술 시대, 국가와 기업을 지키는 산업보안의 전략)

국가안보를 위한 산업보안 관리 (첨단기술 시대, 국가와 기업을 지키는 산업보안의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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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21세기 들어 정보통신기술과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산업계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 발전은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대한 위협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산업스파이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위협은 국가의 핵심 기술과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산업보안 관리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이 책이 산업보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돕고, 국가와 기업이 산업스파이의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산업보안을 공부하는 학생들, 연구자들, 그리고 현장에서 산업보안을 관리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익한 자료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국가안보와 경제적 번영을 위한 산업보안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그 실행에 있어 이 책이 작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저자

홍성삼

소속:가천대학교경찰행정학과
전공:행정학박사
학력:미국조지워싱턴대학교석사
서울대학교행정학박사
경력:경찰청외사국장등다양
자격증:국가공인산업보안관리사
한국산업보안관리사협회부회장

목차

제1편산업스파이의국가안보위협대응
제1장산업스파이의의의
1.스파이(spy)
2.산업스파이
3.산업스파이대상
4.산업스파이원인
5.산업스파이활동특성
제2장산업스파이포섭
1.산업스파이포섭(recruitment)공작의의의
2.포섭공작의대상
3.포섭(recruitment)에활용되는취약점과동기
4.포섭공작의과정과방법
5.포섭된자의징후
6.포섭예방방안
제3장FBI의“엘리시테이션(Elicitation)예방방법”
1.엘리시테이션(Elicitation)이란?
2.엘리시테이션이효과적인이유
3.엘리시테이션시도기법들
4.엘리시테이션시도방어방법
제4장미국의공급망위험관리방안
1.미국공급망위험관리(SCRM)
2.공급망위험평가개발을위한권장사항
제5장내부자위협감지및저지방법
1.의의
2.개인요인(personalfactors)탐지
3.조직요인(organizationalfactors)탐지
4.행태요인(behavioralindicators)탐지
5.대응방안
제6장소셜네트워크위협감지및저지
1.예방필요성및조치들
2.소셜네트워킹사이트의취약성
3.소셜네트워크악용방법들
제7장방문자위협완화
1.예방필요성및조치들
2.일반지침
3.시설투어중보안
4.장기방문및공동프로젝트중보안
5.외부인방문후보안조치
제8장사이버안보위협대응
1.사이버스파이활동의의의
2.사이버스파이특성
3.하이브리드전쟁및사이버스파이활동
4.코그니티브해킹(CognitiveHacking)대응


제2편국가첨단전략산업법해설
제1장국가첨단전략산업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
제4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2장전략산업등의육성·보호기본계획등
제5조(전략산업등육성·보호기본계획의수립등)
제6조(전략산업등육성·보호실행계획의수립)
제7조(전략산업등현황조사및발전전망예측)
제8조(전략산업등관련통계의작성)
제9조(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제10조(긴급수급안정화를위한조정)
제3장국가첨단전략기술의지정및관리
제11조(전략기술의지정·변경및해 제등)
제12조(전략기술의수출승인등)
제13조(전략기술보유자의해외인수·합병등)
제14조(전략기술의보호조치등)
제15조(전략기술유출및침해행위금지)
제4장전략산업특화단지의지정및특례등
제16조(전략산업특화단지의지정)
제17조(특화단지의지정해제)
제18조(특화단지육성시책)
제19조(다른법률에따른인·허가등의신속처리특례)
제20조(특화단지조성·운영지원)
제21조(특화단지입주기관지원)
제22조(부담금감면에관한특례)
제23조(민원의신속처리에관한특례)
제5장전략산업등의혁신발전지원및기반조성
제24조(중소기업등의혁신발전지원)
제25조(국가첨단전략기술개발사업의추진)
제25조의2(전략산업등선도사업지원)
제26조(기술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
제27조(예비타당성조사에관한특례)
제27조의2(공기업·준정부기관사업예비타당성조사에관한특례)
제28조(다른특별회계등을통한지원)
제28조의2(전략기술보유자의지원신청등)
제29조(규제개선의신청등)
제30조(규제개선관리및감독등)
제31조(국제협력등의사업화지원)
제32조(투자활성화를위한지원)
제33조(유해화학물질안전교육에관한특례)
제34조(세제지원에관한특례)
제6장전략산업등전문인력의양성
제35조(전문인력양성)
제36조(계약에의한직업교육훈련과정등의설치지원)
제37조(국가첨단전략산업특성화대학등의지정등)
제37조의2(교육공무원등의임용자격기준,겸임또는겸직에관한특례)
제37조의3(교육공무원등의휴직허용)
제38조(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의지정등)
제39조(해외우수인력의발굴·유치및특례)
제7장산업생태계연대협력촉진
제40조(연대협력촉진을위한책무)
제41조(연대협력협의회)
제42조(연대협력모델의발굴)
제43조(연대협력모델에대한지원)
제44조(연대협력촉진을위한「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특례)
제8장보칙등
제45조(자료제출및검사등)
제46조(청문)
제47조(권한의위임·위탁)
제48조(적극행정면책특례)
제49조(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 제)
제50조(벌칙)
제51조(과태료)


제3편방위산업기술보호법해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다른법률과의관계)
제4조(종합계획의수립·시행)
제5조(시행계획의수립·시행)
제6조(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
제7조(방위산업기술의지정·변경및해제등)
제8조(연구개발사업수행시방위산업기술의보호)
제9조(방위산업기술의수출및국내이전시보호)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유출및침해금지)
제11조(방위산업기술의유출및침해신고등)
제11조의2(조사)
제12조(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실태조사)
제13조(방위산업기술보호체계의구축·운영등)
제14조(방위산업기술보호를위한지원)
제15조(국제협력)
제16조(방위산업기술보호에관한교육)
제17조(포상및신고자보호등)
제18조(자료요구)
제19조(비밀유지의의무등)
제20조(벌칙적용에서공무원의제)
제21조(벌칙)
제22조(예비·음모)
제23조(양벌규정)
제24조(과태료)

출판사 서평

21세기첨단기술시대에접어들면서국가의산업경쟁력과안보를지키기위한산업보안은그어느때보다중요한화두가되었다.기술혁신과정보통신기술의비약적발전은국가경제에막대한기여를했지만동시에산업스파이와같은새로운형태의위협을불러왔다.이에대응하기위한산업보안관리는더이상선택이아닌필수적전략으로자리잡고있다.

《국가안보를위한산업보안관리》는산업스파이의실체와대응방안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국가및기업이직면한다양한산업보안위협에대해실질적인해결책을제시하는전문서이다.저자홍성삼교수는경찰청외사국장등오랜실무경험과학문적연구를바탕으로국가안보와경제적번영을지키기위한산업보안관리의중요성을역설한다.

이책은산업보안의개념과유형부터산업스파이의포섭과정,내부자위협대응,사이버보안방안까지구체적인사례와전략을포괄적으로다룬다.특히미국의FBI엘리시테이션방지기법,공급망위험관리(SCRM)등글로벌보안사례를제시하며보다실질적이고신뢰할수있는대응방법을제시한다.산업보안의법적기반을다지기위해법령내용과정책을충실히담아산업보안을공부하는학생이나산업보안관리사자격증을준비하는이들에게도유익한학습자료가될것이다.

이책은산업보안이국가안보와직결된다는사실을강조하며,미래를준비하는기업과정부,연구자에게필수적인지침서로자리매김할것이다.첨단산업과기술의보호,나아가국가안보를위협하는요소들에대응할수있는핵심전략과법적제도를담고있는이책은산업보안실무자와정책입안자,연구자들에게강력한실무지침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