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사회보험의 경고

주정완

저자:주정완
‘다이내믹코리아’로불리는한국사회에서30년가까이언론인으로사회·경제현장을누볐다.휘문고,고려대영문과를졸업하고중앙일보에들어갔다.중앙일보경제부,사회부,문화부,국제부등에서수많은사람을만나고그들의이야기에귀를기울였다.JTBC보도국에서4년간근무했으며‘세월호침몰사고관련연속보도’로동료기자들과함께제46회(2014년)한국기자상대상>을받았다.관훈클럽정신영기금의지원을받아미국미시간대에서1년간미국·유럽·남미기자들과함께중견언론인연수과정(Knight-WallaceFellowship)을수료했다.한양대언론정보대학원에서학업을병행하며방송영상전공으로석사학위를받았다.JTBC스포츠문화부장과중앙일보금융팀장,경제에디터등을거쳐현재중앙일보논설위원으로재직중이다.저서로<당신의연금은안녕하십니까(좋은땅)>가있다.

머리말

PART1지속불가능한한국의건강보험
1.건강보험재정파탄론:“금고가비었습니다”
2.한국의의료서비스:경영자에게가격결정권이없다
3.한국형‘3분진료’의진실:생각보다장점도많다
4.마침내현실로닥친초고령사회:피할수없는인구위기

PART2실패한의료개혁,상황을더욱악화시키다
1.윤석열표의료대란의후유증:재정고갈이빨라진다
2.건보료인상피할수없다:인상폭은얼마나?
3.‘애물단지’실손보험:의료과소비부추긴다
4.실패로끝난영리병원시도:의료영리화는절대악인가

<함께생각해봅시다-의료>
1.‘노키즈존’외치는소아과붕괴의현실
2.월100만원더줄테니소아과지원하라?
3.‘아덴만영웅’의소아과붕괴경고
4.구멍뚫린소아의료체계
5.‘전공의처단’포고령,누가작성했나

PART3예고된재앙,국민연금재정고갈
1.국민연금이‘폰지사기’라니:틀린말도아니다
2.윤석열표연금개혁의실패:무책임의극치
3.‘시한폭탄’국민연금재정상태:미래가안보인다
4.역대정부의연금개혁:쉬운길은없다

PART4국민연금,한푼이라도더받으려면
1.조기연금과연기연금:어느쪽이이익일까
2.국민연금임의가입:남는장사가될까
3.분할연금과유족연금:이혼이나사별을겪는다면

PART5노후자금마련,다른대안도찾아보자
1.퇴직연금과개인연금:연금3층구조를만들자
2.‘알쏭달쏭’퇴직연금용어:DB형과DC형,IRP와디폴트옵션
3.주택연금:무늬는연금인데사실은대출상품
4.기초연금:정치적타협의산물

<함께생각해봅시다-연금>
1.연금고갈의시계가빨라진다
2.더내고덜받는연금개혁,마지막기회다
3.개혁의지실종된국민연금
4.청년세대는‘봉’이아니다
5.노인인구1000만시대,준비는돼있나
6.“국민연금신·구분리”KDI처방검토해볼만
7.청년을위한국민연금은없다?
8.일본‘100년안심연금’우린왜못하나
9.미래세대에연금적자덤터기안된다
10.연금개혁,악마는디테일에있다
11.지역규제에발묶인국민의노후자금

건강보험도,국민연금도남은시간이별로없다
당신도언젠가노인이된다.당신의노후는누가책임질것인가.
한국사회는개혁의타이밍을놓친대가를혹독하게치를것이다.

이대로는지속불가능한한국의사회보험
-뼈를깎는구조개혁이아니면재정파탄을피할수없다

노인복지에필요한돈은급격하게증가할텐데그돈을부담할사람은빠르게줄어든다.조만간우리사회가마주할수밖에없는위기의본질이다.이대로가다간젊은세대의복지비용부담이감당할수없을정도로불어난다.복지제도의구조조정이시급하다.그런데정치권은공허한정쟁을벌이면서시간만낭비하고있다.심지어정치적이익을위해‘공든탑’을무너뜨리는일도서슴지않는다.미래세대에희망을주기는커녕죄를짓지는말아야한다.-‘지속불가능한한국의건강보험’중에서

국민연금은엄연히국가가법률에근거를두고하는사업인데폰지사기라고할수있을까?엄밀히말하면약간다른점이있긴하다.국민연금에는남의돈을몽땅챙겨서자취를감추는사기꾼은없다.그렇다고안심하면안된다.먼저가입한사람들에게연금을지급하기위해나중에가입한사람들의돈을갖다쓰는국민연금의구조때문이다.‘아랫돌빼서윗돌괴기’라는점에선국민연금과폰지사기에구조적으로차이가없다.-‘예고된재앙,국민연금재정고갈’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