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학교폭력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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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학교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가해자 그리고 양측 보호자들 간의 이해이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조금만 양보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절차나 변호사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쉽지 않다.

이 책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하는 이들을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 학교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단계별 접근 방법에 대해 알려 준다. 저자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항상 감정적 대립을 피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있다고 하였다.

이 책을 통해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알고 그 해결을 위한 첫걸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

손영우

고려대학교심리학과졸업
연세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졸업
現대한변호사협회등록학교폭력전문변호사
現경남교육청(김해교육지원청)학교폭력제로센터자문변호사
現서울강남서초,강동송파,동부교육지원청지역교권보호위원회위원
前법무법인(유)지평노동팀변호사
前법제처경제법령해석2과행정사무관
前SK이노베이션법무팀변호사

목차

프롤로그4

1장학교폭력의발생
가.평소와다름없던하루,내아이가학교폭력피해자가되다14
나.평소와다름없던하루,내아이가학교폭력가해자가되다20

2장학교폭력신고와초기절차
가.학교폭력신고방법26
나.학생확인서및보호자확인서작성,어떻게해야할까?29
다.학교폭력전담조사관의면담과정33
라.자녀의2차가해를막아야한다35
마.맞폭신고,해야할까?38
바.사안의병합이란무엇일까?41
사.긴급조치는무엇일까?44

3장학교장자체해결과심의위원회개최과정
가.가해학생입장에서가장원하는시나리오:학교장자체해결48
나.심의위원회개최까지기다릴여유가없다54
다.심의위원회단계에서변호사를써야하는이유58
라.심의위원회꼭참석해야해요?61
마.심의위원회일정을변경할수있을까?64
바.분쟁조정제도란?67
사.심의위원회참석전까지피해학생에대한끊임없는사과가필요하다69

4장심의위원회진행절차와대응방안
가.심의위원회어떻게진행될까?출석과대기74
나.심의위원회어떻게진행될까?참여자세와위원의제척,기피,회피77
다.심의위원회어떻게진행될까?사실관계확인82
라.심의위원회어떻게진행될까?변호사의참석과조력84
마.심의위원회어떻게진행될까?심의위원회위원의질의88
바.심의위원회어떻게진행될까?질문에대한답변90
사.심의위원회어떻게진행될까?학생,보호자,변호사의마지막발언92

5장학교폭력예방법
가.학교폭력예방법개관96
나.학교폭력예방법에서말하는학교98
다.피해자,가해자모두학생이어야하나?101
라.학교폭력개념개괄103
마.학교폭력인지가문제되는경우들106

6장심의위원회판단과정
가.심의위원회는어떻게판단할까?심의위원회판단기준개관124
나.심의위원회는어떻게판단할까?심각성,지속성127
다.심의위원회는어떻게판단할까?고의성,반성정도,화해가능성130
라.심의위원회로부터좋은판단을받기위해서는?135

7장심의위원회의조치
가.심의위원회결정은언제통보될까?138
나.서면사과140
다.피해학생및신고·고발학생에대한접촉,협박및보복행위의금지147
라.학교에서의봉사148
마.사회봉사149
바.학내외전문가,교육감이정한기관에의한특별교육이수또는심리치료151
사.출석정지155
아.학급교체162
자.전학,퇴학164
차.심의위원회의피해학생에대한조치167
카.피해학생전학불가능할까?170

8장생활기록부기재
가.생활기록부에어떻게기재될까?174
나.대학갈수있을까?176
다.졸업과동시에생활기록부에서학교폭력기록을삭제하기위해서는?180

9장심의위원회조치에대한불복
가.심의위원회처분을인정할수없다면?184
나.행정심판VS행정소송186
다.심의위원회처분뒤집을수있을까?189
라.불복하고자한다면,어떤자료를준비해야할까?191
마.회의록이부실하다면?194
바.집행정지를해야하는이유196
사.행정심판과관련된쟁점들199
아.행정소송과관련된쟁점들203
자.행정소송에서는어떠한내용으로다투는가?208

10장형사고소와민사소송
가.학교폭력예방법에따른조치로끝난것이아니다214
나.형사고소216
다.소년보호재판을받는다면?219
라.민사소송222

11장학교폭력에대한생각들
가.어떤전문가를선임해야할까?230
나.학교폭력절차,이대로가맞을까?233

에필로그238

출판사 서평

《애들싸움이어른싸움되는학교폭력》은학교폭력문제를깊이파헤친실용적인안내서이다.이책은학교폭력의발생원인과그에대한대응방법을다양한각도에서살펴보며,피해자와가해자양측의입장에서발생할수있는갈등과법적절차를명확하게정리한다.

이책은학교폭력의초기대응에서부터심의위원회의진행,그후의처벌과형사적대응까지의전반적인과정을다루고있다.부모로서자녀가학교폭력에연루될경우어떻게대처해야할지에대한구체적인지침을제공하며,특히신고절차와학교내자체해결을위한조치를포함한다양한실용적인팁을알려준다.또한,심의위원회와법적절차에서변호사를선임하는이유,심의위원회의판단기준,그리고판결에대한불복시진행할수있는법적대응방법까지제시한다.

또한학교폭력사건에직면한이들이놓치기쉬운중요한점들을짚어주며,사건이확산되는것을막기위한예방적접근을강조한다.심리적,법적절차를이해하고,학생과보호자들이경험할수있는스트레스를최소화할수있는방법을안내해,학교폭력문제에대해실질적으로도움이되는정보를제공한다.

학부모,교사그리고학생들에게학교폭력에대한이해를돕고,실제상황에서발생할수있는여러상황에효과적으로대응할수있는지침을제공하는이책은학교폭력문제를해결하려는모든이들에게유익한참고서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