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 대응 매뉴얼 (세관조사, 형사재판 당사자를 위한 지침서)

허찬녕

저자:허찬녕
우리나라에서관세형사사건을가장많이수행하는변호사중하나이고,특히밀수입,밀수출등필요적추징사건에서수많은성공사례를갖고있는관세전문변호사이다.영세한개인사업자의목록통관해외직구사건부터기업형·조직형밀수범죄까지,모든유형의관세법위반사건을처리하고있다.최근에는수십억~수백억대의관세법위반형사사건들에서,필요적추징금을연속하여전액면제받아주목을받고있다.세관조사부터형사재판까지모든절차를의뢰인과직접소통하면서대응하고,전국각지의세관조사에직접입회하고있다.우리나라에서는유일하게관세·무역부문을동시에전문분야로등록한변호사이기도하다.

관세법위반사건의특징

1.경찰이아닌세관에서조사를담당한다.
2.관세청은전문성을갖추고있다.
3.추징금이나가산세등각종예상치못한세금이사후적으로부과된다.
4.특가법이적용될경우처벌수위가엄청나게강해진다.
5.범죄에관한인식이좋지않아죄질에관한오해가존재한다.
6.범죄유형에따라비난가능성이달라질가능성이있다.

관세법위반처벌수위

1.관세법위반유형별법정형
2.벌금은얼마나나오나요?
(1)통고처분으로종결될경우벌금액수
(2)검찰에서약식기소로종결될경우벌금액수
(3)형사재판이진행될경우벌금액수
(4)특가법이적용될경우,고액의벌금이필요적으로병과된다
3.실형이선고될수도있나요?
4.추징금은얼마나나오나요?
5.취득한이익이얼마되지않는데,추징금은왜이렇게많이나오나요?
6.추징금을면제받으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1)추징금을선고유예받는방법
(2)임의적추징을근거로면제받는방법
(3)검찰단계에서기소유예처분을받는방법
(4)공소기각,면소판결,무죄판결을받는방법
7.처벌수위를낮추려면어떻게해야하나요?

해외직구와관세법위반

1.해외직구한물건을판매하면왜관세법을위반하는것인가요?
2.목록통관이무엇인가요?
3.해외직구한물건이사이즈가안맞거나,맘에안들어서어쩔수없이판매하면관세법위반인가요?
4.해외에서직구한물건을사용하다가,중고로판매해도되나요?
5.오래전에해외직구한물건이있는데,혹시세관에서추후에문제삼을수도있나요?
6.해외직구한물품을판매하여처벌될경우,처벌수위는어떻게되나요?
7.개인이용돈이나벌어보려고해외직구를통해판매한것일뿐인데,추징금이많이나오는이유는무엇인가요?
8.압수된물건에대하여도추징금이고지되나요?
9.벌금과추징금은어떻게다른가요?
10.추징금을안내면어떻게되나요?
11.해외직구와관세법위반,대응방법은어떻게되나요?

세관조사

1.일반경찰조사와다른점은무엇인가요?
2.세관조사과는어떤권한을갖고있나요?
3.세관조사후에경찰조사를또하나요?
4.세관조사후에검찰조사를하나요?
5.조사는어떤내용으로진행되나요?
6.변호사를선임하여동행할수있나요?
7.출석요구에불응하게될경우어떻게되나요?
8.혐의를부인하면어떻게되나요?
9.자료제출요구에는어떻게답변해야하나요?
10.소환조사는몇번이나하고,몇시간정도진행되나요?
11.세관조사단계에서사건이마무리될수도있나요?
12.압수수색은어떤경우에진행되나요?
13.세관단계에서구속영장이청구될수도있나요?
14.담당검사가세관조사내용을파악하고있나요?
15.조사가끝나면세관에서세금고지도같이하나요?
16.세관에서추징금도부과하나요?

통고처분

1.관세법위반,세관조사단계에서종결되는경우도있다
2.통고처분이란?
3.통고처분,일시불로납부해야한다구요?
4.관세법위반,통고처분에관한FAQ
(1)통고처분대상이되는사건의기준은어떻게되나요?
(2)벌금과추징금은얼마나나오나요?
(3)벌금과추징금을분할로납부할수있나요?
(4)벌금과추징금은언제까지납부해야하나요?
(5)통고처분으로벌금을납부하면사건이종결되는것인가요?
(6)통고처분으로납부한벌금은전과기록에남나요?
(7)벌금과추징금을못내면어떻게되나요?
(8)벌금과추징금을못낼경우,재판으로가는것인가요?
(9)통고처분대상의경우세관조사는진행을하는건가요?
(10)통고처분대상사건의경우,변호인을선임할수있나요?
(11)혐의를인정할수없는경우,통고처분대상이되지않는것인가요?
(12)벌금과추징금을줄일수는없나요?
(13)꼭변호인의도움을받아야하나요?

검찰조사

형사재판

밀수입죄,밀수출죄

1.밀수입죄,밀수출죄란
2.수출입신고를아예하지않은경우(무신고수입,무신고수출)
3.기존에이미밀수입,밀수출이완료된물품은증거가없어서처벌을못하는것아닌가요?
4.수출입신고를했는데도밀수입죄,밀수출죄가성립될수있나요?(위장신고수출입)
5.해외직구나구매대행을통해목록통관을한경우에도밀수입죄가성립되나요?
6.해외직구,구매대행을통한목록통관밀수입범죄의특징
7.추징금을줄이거나없애는것이가능한가요?
8.선고유예판결을받게되면추징금이없어지나요?
9.밀수출입죄에서의추징금과,관세포탈죄에서징수하는세금은어떻게다른가요?
10.밀수입죄,처벌수위는어떻게되나요?
11.밀수출죄,처벌수위는어떻게되나요?
12.관세포탈죄와다른점은무엇인가요?
13.납부해야할추징금은얼마인가요?
14.세관에서사건을종결시킬수는없나요?
15.검찰에서사건을종결시킬수는없나요?
16.추징금을안내면어떻게되나요?

관세포탈죄

1.관세포탈이란무엇인가요?
2.언더밸류와관세포탈,처벌수위는어떻게되나요?
3.밀수입죄와다른점은무엇인가요?
4.관세포탈죄에도추징금이붙나요?
5.납부해야할세금은얼마나되나요?
6.관세포탈죄대응방법은어떻게되나요?

부정수출입죄

1.부정수입죄,부정수출죄란
2.부정수출입죄의처벌수위
3.그동안세관에서문제삼지않고통관해왔는데,부정수입죄가성립될수있나요?

허위신고죄

가격조작죄

관세법위반형사재판실제사례

1.나이키운동화EMS밀수입사건
2.유럽명품구매대행업체,밀수입죄전부무죄판결
3.불법건강기능식품밀수입사건,추징금36억면제
4.냉동식품밀수출사건-추징금17억방어
5.목록통관으로운동화를수입하여플랫폼으로25억원상당을판매한사건
6.의료기기밀수입사건무죄판결-추징금6600만원방어
7.시가65억상당명품구매대행언더밸류관세포탈사건
8.명품24억밀수입,1심실형을뒤집고항소심에서집행유예
9.면세점에서구매한전자제품을공항에서밀수입한사건
10.반도체장비밀수출,항소심에서추징금9억5천만원면제
11.보석밀수입사건-추징금1억4천만원선고유예
12.금괴밀수,벌금202억및추징금443억을면제받은사건

관세전문변호사,어떻게선임해야할까?

1.관세전문변호사를선임해야하는이유
2.진짜관세전문변호사인지확인하는방법
3.좋은변호사인지어떻게구별하나요?

《관세법위반대응매뉴얼》은관세법위반사건으로세관조사나형사재판을앞둔이들에게실질적인대응방안을제공하는책이다.저자인허찬녕변호사는국내에서가장많은관세형사사건을수행한변호사중한명으로,다년간의실무경험을바탕으로밀수입,밀수출,관세포탈등다양한유형의관세법위반사건에대한법적대응방법을정리했다.특히,세관조사부터검찰수사,형사재판에이르는과정을상세히설명하며,실제사례를들어독자들이법적절차를명확히이해할수있도록돕는다.

이책의가장큰특징은관세법위반사건의특성을체계적으로분석하고있다는점이다.일반형사사건과달리,관세법위반사건은경찰이아닌세관에서조사를담당하며,전문성을갖춘세관공무원들이수사를진행한다.또한,필요적추징금이부과될경우금액이크고감면이어려워피의자들이예상치못한경제적부담을질수있다.저자는이러한특징을고려하여,사건초기대응의중요성과적절한법적조언을받는것이왜필수적인지강조한다.

책은해외직구와관세법위반,세관조사절차,통고처분,검찰조사및형사재판의진행과정등을상세히다루고있다.특히,개인사업자와기업이흔히겪는관세법위반유형별대응전략을제시하며,실질적인도움을주는구체적인해결책을제공한다.또한,주요형사재판사례를분석하여,비슷한사건에서어떤판결이나왔는지설명하고,피의자들이법적대응을준비하는데필요한실질적인정보를제공한다.

《관세법위반대응매뉴얼》은개인사업자,수출입기업관계자,그리고관세법관련법적문제에직면한이들에게필수적인참고서가될것이다.법률전문가가아닌일반독자들도쉽게이해할수있도록설명되어있으며,실무에서바로활용할수있는실질적인조언이가득하다.이책을통해독자들은관세법위반사건의흐름을파악하고,효과적인대응방안을마련할수있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