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리감독자 평가기준

김형근

목원대학교에서박사학위를취득하고산업재해예방대책,작업장안전·보건관리,중대산업재해예방과관리감독자의안전관리,산업재해감축을위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에관한연구등논문을다수발표했다.
퇴직전고용노동부서산출장소에서산재예방지도팀장,근로개선지도팀장및대전노동청에서광역중대재해수사과수사팀장등으로재직하면서산업안전및중대산업재해수사,집단노사관계,근로감독등업무를하였다.

제1편안전보건관리체계
제1장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1.안전·보건목표와경영방침의설정
2.안전·보건업무를총괄·관리하는전담조직설치
3.유해·위험요인확인개선절차마련과점검및조치
4.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충실한업무수행지원
5.종사자의견청취절차마련
6.중대산업재해발생시등조치매뉴얼마련
7.도급·용역·위탁시평가기준·절차

제2편관리감독자평가기준
제1장제조업
1.평가개요
2.평가기준
제2장건설업
1.평가개요
2.평가기준

제3편중대재해처벌법판례분석
제1장중대재해처벌법위반사례
1.안전보건에관한목표와경영방침
2.안전·보건에관한전담조직구성
3.유해·위험요인의확인·개선업무
4.재해예방에필요한예산편성
5.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등평가기준
6.종사자의견청취절차마련및필요한조치
7.급박한위험에대비한매뉴얼마련및점검
8.도급,용역,위탁등의경우종사자의안전보건확보를위한조치
9.안전보건관계법령에따른의무이행에필요한관리상의조치
제2장범죄사실구성요건과관리감독자직무
1.고의성,예견성,인과관계
2.종사자에대한특별안전·보건교육
3.관리감독자의구체적인직무

제4편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매개된경우중대재해처벌법위반판례
제1장제조업
1.차량계하역운반기계(지게차)사고
2.크레인인양시중량물낙하사고
3.안전문방호장치파손에의한사고
제2장건설업
1.오수관로매설작업중토사붕괴사고
2.콘크리트타설작업시매몰사고
3.계단사이콘크리트견출작업시추락사고
제3장기타업
1.아파트천장누수작업시사다리추락사고
2.굴뚝작업중사고(산업안전보건법제169조)

참고문헌
부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별표2],[별표3],[별표4]

관리감독자교육·평가의실질적기준서
이론을넘어,실제적용가능한안전보건관리체계매뉴얼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된이후,산업현장에서는‘법령준수’그이상을요구받고있다.이제는형식적인문서작성이나일회성교육이아닌,실질적이고지속가능한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이기업생존의필수요소가되었다.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및관리감독자평가기준』은이러한현실속에서,안전보건업무의핵심담당자인관리감독자및안전보건실무자들이현장에서즉시활용할수있도록집필된실무중심의지침서다.이책은산업안전보건법과중대재해처벌법을함께고려하여,기업내안전보건체계구축의목적과기본원칙부터평가기준,역할정의,실천전략까지전반적인흐름을정리하고있다.

특히관리감독자의책무에대해보다명확하게설명하며,정기평가기준표,유해·위험요인파악절차,개선방안수립실무등현장에서활용가능한항목들을구체적으로제시한다.또한법령설명에만그치지않고,실제사례와점검기준,조직내안전문화정착을위한실천방안을함께제시해실무자들에게실질적인도움을준다.

중대재해처벌법에따른기업의책임구조,안전보건리더십의필요성,자체감사체계마련등경영진까지포함한통합적대응전략역시제시하고있어,경영자부터실무자,관리감독자까지모든안전관련주체들이한권으로참고할수있는종합지침서로서가치가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