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기본 1

행정법의 기본 1

$21.84
Description
처음 법을 배우는 이들에겐 행정법은 낯설고 어렵습니다. “기속행위”, “공정력”, “불가변력” 같은 개념은 외계어처럼 다가오고, 학설은 왜 그렇게나 많은지, 판례는 왜 이렇게도 읽기 힘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저자 김변행은 그 모든 난관을 직접 겪고 뚫고 지나온 사람입니다. 『행정법의 기본 제1권』은 그런 저자가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행정법을 쉽게 익히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끝까지 독자와 함께 고민하며 써 내려간 책입니다.
머릿말부터 독자의 눈높이에 맞춘 서술이 돋보입니다. 전체적인 구조와 흐름을 잡아 준 뒤 각 쟁점의 연관성을 설명하고 행정법의 기초 개념부터 학설, 법원 판례, 실제 사례까지 꼼꼼하게 다뤄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뿐 아니라 법학의 기본기를 다시 다지고 싶은 이들에게도 든든한 동행이 되어 줄 책입니다.
저자

김변행

ㆍ13년차변호사
ㆍ유튜브채널〈김변쓰행정법〉운영
ㆍ문제풀이앱〈김변쓰행정법〉운영

목차

머리말

들어가며
[제1항]행정법의체계와주요쟁점
[제2항]행정작용에대한불복

【제1장】행정법통론
〈제1절〉행정법의기초
[제1항]행정의의의
[제2항]통치행위
[제3항]법치행정의원리
〈제2절〉행정법의법원
[제1항]행정법의법원종류
[제2항]신뢰보호의원칙
[제3항]그밖의일반원칙
[제4항]행정법의효력
〈제3절〉행정법관계
[제1항]행정법관계의당사자
[제2항]공법관계와사법관계
[제3항]공권과공의무
[제4항]기간과시효
[제5항]사인의공법행위
[제6항]신고
[제7항]건축허가와건축신고
【제2장】행정작용법
〈제1절〉행정입법
[제1항]법규명령과행정규칙
[제2항]법규명령의종류,근거,한계
[제3항]법규명령의하자,통제
[제4항]행정규칙의종류등
[제5항]형식과내용의불일치
〈제2절〉행정행위의기초
[제1항]행정행위의개념
[제2항]행정행위의분류
[제3항]기속행위와재량행위
[제4항]단계적행정행위
〈제3절〉행정행위의종류
[제1항]허가
[제2항]특허
[제3항]영업양도와제재의승계
[제4항]인가
[제5항]인허가의제
[제6항]준법률행위적행정행위
〈제4절〉행정행위의효력
[제1항]적법요건:성립요건과효력발생요건
[제2항]공정력과선결문제
[제3항]불가쟁력과불가변력
〈제5절〉행정행위의하자
[제1항]무효와취소
[제2항]위헌인법률에근거한행정행위
[제3항]하자있는행정행위의치유와전환
[제4항]직권취소와철회
[제5항]하자의승계
〈제6절〉행정행위의부관
[제1항]부관의의의와종류
[제2항]부관의위법성과불복방법
〈제7절〉그밖의행정작용
[제1항]행정계획
[제2항]확약
[제3항]행정지도
[제4항]공법상계약

출판사 서평

《행정법의기본제1권》은제목그대로‘기본’을가장충실하게다진교재다.무엇보다독자에게말을거는친절한문장이인상적이다.“저는처음에아무것도몰랐습니다.여러분도그렇게시작하셔도괜찮습니다.”이책은그런응원의마음으로가득차있다.

가장큰장점은체계성과실용성이다.각장과절이논리적으로잘짜여있으며,쟁점별로정리된서술은수험서로서손색없다.불필요하게학설을나열하지않고핵심개념과판례를중심으로구성한것도학습효율을높인다.법학초심자가이해하기어려워하는개념들-예컨대법률유보의원칙,기속행위와재량행위의구별,부관의독립취소가능성-을단계별로풀어준점에서,교육적설계가제대로반영된결과라할수있다.

그렇다고이책이단순히쉬운설명만을추구하는것도아니다.개념간의연결,실무적의미,판례의응용까지유기적으로엮어가는힘이있다.시험을위한공부를넘어,행정법이라는세계를하나의지식체계로받아들이고자하는독자에게도분명한가치를지닌다.

기초에강한책은오래간다.《행정법의기본》은그런책이다.앞으로출간될제2권도같은결로이어지기를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