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를 위한 대한민국 임대주택은 없다

정동훈,이재혁,손녕희

저자:정동훈
아주대학교에서건축학을전공하고동대학에서도시개발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주)비콘힐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를창업하여엔지니어링,컨설팅,중개법인등종합부동산전문회사인비콘힐그룹으로성장시켜총괄대표를맡고있다.도시계획,사업기획,건축설계,부동산마케팅등도시개발과관련된다양한분야를아우르는영역의프로젝트를수행하고있다.

저자:이재혁
아주대학교에서건축학을전공하여,동대학에서건축학전공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인천경제자유구역도시디자인단장으로도시경관분야를총괄했고,현재는시흥도시공사도시개발실장으로다수의개발사업을추진하고있다.12편이상의도시건축분야학술논문과‘신철도중심도시전략’,‘컴팩트시티오류와GTX개발’,‘매력적인빌런들의도시’등다수의칼럼을게재하였다.저서로『신도시경관과도시경쟁력』,『빌런의도시학』이
있다.

저자:손녕희
경기대학교에서교육정책학을전공하고동대학에서교육학으로박사학위를받았다.현재는화성시외국인복지센터에서이주노동자들의정착과복지향상을위해노력하고있다.2010년부터이주민들이우리사회의건강한구성원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돕고있으며,다양한문화가공존하는사회를만들기위해힘을보태고있다.저서로는『교실에서의다문화교육』(공저),『동반성장을향한다문화멘토링』(공저),『6인6색지구인이야기』(공저)가있다.

들어가는글

서문

1부.영화속이민자의모습과현실
1.외국인주거지를배경으로한영화들
영화가만들어낸낙인효과
「범죄도시」의대림동과「황해」의원곡동
2.우리선조도이민자였다
하와이디아스포라:생존과가난의탈출구
독일의광부와간호사:국가주도외화벌이
아메리칸드림의가족서사:영화「미나리」
3.복지국가스웨덴의변곡점
난민이주정책의확장과제도변화
주거교육노동의분리구조와경계적현상의누적
‘낙인의프레임’에서‘공존의설계’로

2부.외국인의다른이름들―관광객,외국인근로자,이주민
1.글로벌코리아,한국속의외국인
한국을찾는외국인
인구대비외국인5%이상사회의의미
외국인노동자→이주노동자/이주민으로의용어전환
2.이주노동자의꿈과현실
‘코리안드림’의형성과현실적이질감
산업연수생→고용허가제:정책전환의궤적
업종별구조:한국경제의숨겨진기반
성공스토리:이주민의경제적자립과공동체형성
3.이방인의한국정착기
울산아프간난민의정착:인도주의와현실사이의시험대
안산원곡초:다문화교실의실험
화성발안만세시장:‘작은아시아’의경제적공존
광주고려인마을의자조네트워크:경계인의귀환과연대
4.인구소멸시대의이주민
‘우리끼리’에서‘함께살기’로의인식전환
가족,젠더,세대의다양화:한국사회재생산의새로운형태
지역소멸대응과이민정책의정합성:주민으로의정책전환

3부.‘사장님나빠요’이후20년―혐오에서상호의존으로
1.이주노동자에대한인식변화
‘블랑카’가던진질문과변화
일본보다한국을선택하는요인들
다문화일상화와인식전환
2.이주노동자vs한국인노동자:모두가불만족한구조적비평등
모두가불만족한임금과복지구조
가처분소득역전의경로:구조적비용분담의불균형
지역업종규모별편차와교차효과
3.이주노동자가사라지면멈추는것들
제조？건설？농축수산의필수노동
생활서비스？돌봄？외식？물류의연쇄효과

4부.함께사는길―열린공공임대주택으로
1.외국인을배척하는공공임대주택변화가필요하다
집은부족하다는데공실은늘어나는현실
복잡한임대주택제도변화가필요하다
공공임대주택의빈자리를외국인근로자에게
기업과노동자가모두이익을얻는길
외국인근로자,지방소멸시대의대안
2.함께살기위한변화:단일민족신화를넘어공존으로
단일민족신화에서다문화현실로
이주민집단화에대한경계를넘어야할때
다문화사회에대한대한민국의책임
3.공공임대주택을활용한변화의첫걸음
모두에게열려있는새로운기준
거주지중심의언어,복지,돌봄서비스
임대주택을통한K-워킹홀리데이활성화

5부.이민자를포용하는대한민국으로변화할시기
1.이민자는영화속빌런이아니다
2.왜이주민과이주노동자인가
3.미래도시의성공조건

공실6만호의진실:배제된사람을위한주거는없다
단일민족신화를넘어,함께사는도시를설계하라

한국사회는급격한저출산고령화로인해심각한노동력부족에직면하고있다.산업계는이미상당부분을외국인근로자에의존하고있으며,제조농축수산물류돌봄등일상의기반이이주노동자없이는유지되기어렵다.그러나정작이들의삶을지탱해야할‘주거정책’은여전히과거의기준에머물러있다.외국인은공공임대주택의입주대상이아니라는관성속에서기업과노동자가모두불만족스러운구조가이어지고있는것이다.

이책은저자들의현장경험과연구를토대로,임대주택정책이왜이주노동자현실과맞물리지못했는지를구체적으로보여준다.산업단지에서내국인청년을위한“임대주택은필요없다”는기업주의말뒤에는,대부분근로자는외국인임에따라고용주가체류비를떠안고있는현실과,열악한원룸집단거주라는외국인근로자의삶이겹쳐있다.그럼에도정부정책은외국인을제도밖에놓고,공공임대는공실이쌓여가는역설적현상이발생한다.

외국인비율이임계점을넘어서면주거교육노동생활권전체가재편되고,이주민은더이상“보이는타자”가아니라지역사회의일상적주체가된다.원곡동대림동등의변화는이과정이이미시작되었음을보여준다.그러나영화속범죄이미지나언론보도는이지역을낙인의프레임으로가두어공존의가능성을가리고있다.

『이민자를위한대한민국임대주택은없다』는이문제를국가적차원의구조설계로확장한다.공공임대주택은특정계층만을위한공간이아니라,인구감소시대의새로운사회통합플랫폼이되어야한다.저자들은주거접근성을기반으로한실질적인정책아이디어를제시한다.이책은단순한문제제기를넘어,‘누구와어떻게함께살아갈것인가’라는질문을한국사회에던진다.다양성이현실이된시대,임대주택정책을바꾸는일은곧미래의생존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