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셈의 상속·증여를 위한 절세 이야기

정한영

머리말4
상속세와증여세에대해7
유산취득세개편계획(기획재정부2025년3월발표자료참조)10
상속세와증여세의신고현황에대한국세청의최근통계자료14
나부자씨의상속·증여관련이야기17

00상속세와증여세절세를위한사전계획의필요성19

상속세편

01상속의기본이해34
02상속개시후의주요절차37
03상속세계산의흐름41
04상속세신고를위한서류준비47
05아버지장례를치르고있는데,장례비가부족해서아버지통장에서돈을인출했습니다.문제가있을까요?50
06주위에서피상속인의재산이10억원이하이면상속세가없다고하고,다른지인말로는5억원이하이면상속세가없다고합니다.어느말이맞는지요?53
07배우자상속공제를최대한많이받아상속세를절세하고싶습니다.57
08상속재산을놓고유가족이싸우는것을방지하기위해유언장을미리작성해놓을필요가있다고합니다.60
09손자녀에게상속하고싶은데가능한가요?64
10재혼한아내가갑자기교통사고로사망한경우전처사이에서태어난자녀들도상속을받을수있을까요?69
11그동안피상속인의병원비를딸이부담했는데,이를상속세에서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73
12아버지께서보유하고있는산이원래종중소유인데,현재아버지명의로되어있습니다.나중에이산을상속받으면상속세를내야하나요?77
13피상속인은부동산임대업자로임대차계약서상세입자들의보증금은총50억원인데,돌아가셨을때실제통장에남아있는돈은20억원밖에안됩니다.상속인은이보증금을다갚아야하나요?상속세를내야하나요?80
14오래전에지인에게돈을빌려준것이있는데,지금그돈을받을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나중에이금액도상속재산에포함해야하나요?83
15상속인이상속세를납부해야하는데돈이부족해서많이힘들어하는것을본적이있습니다.거액의상속세를납부할방법이있을까요?87
16상속세를상속인중에한명이다내도되나요?그렇게했을때문제가있을까요?92
17일단상속세를먼저신고납부한후에어머니를제외하고딸과아들이상속재산을다시나누기로했습니다.혹시이렇게하면상속세에영향이있을까요?95
18자녀에게회사를물려주고싶은데상속세가걱정이라결정을못하고있습니다.상속세를절세할방법이있을까요?99
19몇년전에자녀와손자녀에게미리증여한것이있습니다.이것때문에상속세에영향이있을까요?104
20아들이아버지로부터증여를받고몇년이지나서갑자기교통사고로사망했습니다.그리고3년이지나서아버지가사망했습니다.생전에아버지가아들에게증여했던재산은사전증여재산으로상족재산에합산해야될까요?107
21아버지가사망하기전에아들이사고로먼저사망했습니다.아들은결혼하여아내와딸이있습니다.아버지가사망하여상속이개시되면아들의아내와자녀는피상속인(아버지)의재산을상속받을수있는지요?110
22법인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는데,가지급금이있으면나중에상속세에안좋은영향을끼친다고합니다.113
23피상속인의재산을정리하던중에법인의운영자금목적으로여러차례돈을법인에이체했던내역을발견했습니다.혹시이것이상속세에영향이있을까요?119
24부동산을상속으로받을때감정평가를꼭받아야하나요?122
25오랫동안딸이아버지의간병을하며간병비로적지않은지출을부담했는데,상속세에서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126
26자녀가부모소유집에서같이살고있습니다.나중에가족이이집을상속받을때상속세에서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130
27상속인중에장애인과미성년자인자녀가있는데,상속세에서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135
28아버지께서돌아가신지2년도안되었는데어머니께서갑자기돌아가셨습니다.어머니의상속재산은아버지로부터상속받은것이전부다인데상속세를또내야하나요?139
29피상속인이신용불량자인데빚이많습니다.피상속인의빚으로부터상속인이보호받을방법이있는지요?143
30상속인중에빚이많은상속인이자기몫으로상속받은재산이채무변제되는것이싫어상속을받지않기로했는데괜찮을까요?148
31미술품을이용하면상속세를절세할수있다고하는데사실인가요?152
32피상속인이외국영주권자입니다.상속세신고를할때주의할것이있을까요?157
33사전증여를하려고합니다.자녀에게재산을미리나눠줄때사위와며느리에게도재산을같이나눠주면나중에상속세를절세하는데도움이될까요?162
34아버지께서빌딩을소유하고있는데,생전에빌딩을처분해서현금화하여매달돈을인출해서사용하려고합니다.이렇게해도상속세에괜찮을까요?167
35친척이나주위의지인들을보면갑작스러운상속으로상속세를납부할자금이부족해서상속인들이무척곤란한경우를많이봅니다.이를대비할방법이있을까요?171
36피상속인이생전에상가건물의매매계약을체결하고잔금을수령하기전에사망했습니다.이런경우상속세를신고할때어떻게해야하나요?174
3715년전에아버지로부터주식을증여받아‘가업승계주식등과세특례’로증여세신고를하고세금을납부했습니다.올해아버지께서돌아가셨는데아버지회사주식을증여받은것을합산해서상속세를신고해야한다고합니다.178
38가업상속공제를받고5년지나면상속세추징이안되니이제걱정할게없을까요?183
39아버지명의로계약한보험이있습니다.아버지의사망으로사망보험금과연금보험을상속인이상속하면상속세를내야하나요?연금보험은어떻게평가를하나요?187
40유류분소송으로상속재산을반환하면상속세는어떻게되나요?192
41상속부동산협의중발생한재산세·종부세,누가낼까?198

증여편

42증여의이해202
43증여세세액계산흐름도206
44증여재산의평가방법213
45가족에게증여하고싶은데,10년마다증여세없이증여할수있다고합니다.이말이맞는지요?219
46부모가자녀에게증여할때효도할것을조건으로하는증여를할수있다고들었습니다.이러한증여가가능한가요?223
47자녀에게목돈을주고싶은데,한번에주지않고매달연금처럼나눠서주면증여세는어떻게되나요?229
48현재보유하고있는자산중에어떤자산을먼저자녀에게증여하는것이절세에서유리한가요?234
49자녀가부모님에게증여받고조부모님에게도증여를받으면증여재산공제를각각받을수있나요?238
50부모님이외국에유학중인손주에게유학비용등을지원해주고싶어하신데,혹시증여세가있을까요?244
51자녀에게아파트를증여하려고하는데,자녀가증여세낼돈이없다고합니다.부모가자녀의증여세를대신납부하면,이것도증여세가있을까요?248
52최근딸에게부동산을증여했는데,사정이생겨부동산을증여한것을없던것으로하려고합니다.증여세는어떻게되는지요?253
53딸이아버지명의로아파트매매계약을하고매매대금은딸이다부담했습니다.나중에아파트명의를딸명의로변경하려고하는데,혹시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259
54딸이아파트분양신청을아버지명의로신청하였는데당첨이되었습니다.분양계약체결을하고계약금은딸의돈으로납부했습니다.아파트분양권의전매제한이풀려서딸명의로변경하려고합니다.혹시증여세를내야하나요?263
55아들이아파트분양신청을하여당첨이되었습니다.그런데분양대금을납부할돈이부족하여부모가분양대금중일부를납부해주었습니다.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266
56딸이결혼하면서지인과친척들로부터혼수용품과축의금을받았습니다.딸에게증여세가있을까요?272
57공무원이셨던아버지의장례를치렀습니다.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부의금을받았는데,이부의금에증여세가있을까요?275
58평생모은재산을사회에환원하고싶어공익법인설립을고민하고있습니다.증여세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278
59태어날때장애를갖고태어난자녀가있습니다.생전에재산을미리나눠주고,이재산을누가잘관리를해줬으면합니다.증여세혜택이있을까요?283
60재산중에토지가있는데,현재나대지상태로있습니다.자녀가이토지에다건물을신축해서부동산임대를하고싶다고합니다.자녀에게이토지를무료로사용하게해도될까요?286
61임대중인상가건물이있는데,1층을딸에게무료로사용하도록할생각입니다.혹시세금문제가있을까요?290
62동생부부가이혼하기로했다고합니다.여동생은남편에게위자료를지급받고,재산분할을하는것으로결혼생활을정리하려고합니다.여동생이위자료와재산분할로재산을받으면증여세가있을까요?294
63사실혼관계인아내에게생전에재산을미리나눠주려고합니다.증여세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298
64딸이아파트를구입하려고하는데자금이부족합니다.딸과차용증을작성해서부족한자금을빌려주려고합니다.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302
65자녀가은행에서대출을받으려고하는데신용이부족해서담보가필요하다고합니다.그래서부모소유의부동산을자녀의대출담보로제공하려고합니다.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307
66딸에게아파트를증여하기로했습니다.이아파트는은행에서담보대출받은것이있고,지금세입자에게전세를주고있습니다.해당아파트를증여하면증여세는어떻게되나요?311
67딸이회사를창업하는데자금을지원해주고싶습니다.증여세를절세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316
68대표이사로있는이회사를자녀에게물려주고은퇴할생각입니다.증여세가많이나올까걱정입니다.증여세를절세할수있는방법이있을까요?321
69작은아버지가오랫동안농사를지어오시고계시는데,큰아들에게논과밭을물려주기로했다고합니다.증여세를절세할방법이있을까요?325
70아버지께서몇년전에재혼하셨습니다.새어머니께서저에게증여하고싶다고하시는데,증여재산공제를받을수있을까요?329
71부모님이운영하는회사와자녀가운영하는회사와의거래를통해자녀회사의매출과이익을증대시키고싶습니다.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332
72부모회사의계열사와자녀회사가거래를통해자녀회사의매출과이익이증가하는경우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336
73보유하고있는주식을아내와자녀에게증여하고싶습니다.증여세를절세할방법이있을까요?339
74비상장주식을자녀에게증여하려고합니다.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344
75딸에게단독으로증여하는것과딸과사위에게공동으로증여하는것중어느것이증여세를아낄수있을까요?350
76자녀에게금전대신아파트분양권을증여하는것이증여세를아낄수있을까요?356
77보유하고있는아파트를자녀에게양도하려고합니다.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359
78자녀가고등학교를졸업한지1년도되지않았는데주택을구입하려고합니다.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363
79증여받은사실을잘숨겨서10년을세무서가모르게잘넘어가면증여세문제가없을까요?369
80할아버지가손자녀에게바로증여하는것이증여세에서유리할수있다.373
81보유하고있는주식중에평가손실을보고있는상장주식이있는데,자녀에게증여하는것이괜찮을까요?378
82아버지소유의아파트를시세보다낮은금액으로자녀에게처분하기로했습니다.증여세문제가있을까요?382
83해외에거주하고있는자녀가미국영주권자인데증여를하면증여세는어떻게되나요?386
84장애가있는자녀에게재산을미리나눠주고싶습니다.증여세혜택을받을수있을까요?390
85나부자씨가딸서아와조카(동생의아들)에게증여하고,나부자씨동생이자기아들과제딸서아에게사이좋게증여를하면혹시문제가있을까요?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