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셈의 창업·스타트업을 위한 세무관리

정한영

세무사자격증2015년
경영지도사자격증2025년
한일장신대학교음악학과
방송통신대학교법학과

(현)늘벗세무회계대표세무사
(현)한국세무사회지방세제도연구위원
(현)한국세무사회세무회계시험출제위원
(현)중소벤처기업부비즈니스지원단
(전)반포세무서정보공개심의회위원
(전)양천세무서납세자보호위원회민간위원
(전)동작구청스타트업·벤처기업육성위원회민간위원

머리말4
시작하는이야기6

PART00창업준비하기
01.창업·스타트업사업자등록하기18
02.창업하는회사를법인으로시작할까?개인사업자로시작할까?25
03.법인정관작성의중요성32
04.동업으로창업한다면반드시동업계약서를작성하자40

PART01사업자가내는세금
05.창업을하면사업자는어떤세금을내야하나?48
06.부가가치세란?50
07.법인세란?54
08.종합소득세란?60
09.개인사업자의성실신고확인제도란?67

PART02직원채용하기
10.직원을채용하면원천세신고의무와4대보험가입의무가있다76
11.프리랜서채용과용역계약서작성79
12.직원을근로자가아닌프리랜서로신고해도될까?82
13.만일회사가임금을체불하면어떻게될까?86
14.사업주가임금체불로형사처벌을받아도체불임금은지급해야한다91
15.상시근로자5인미만사업장에근로기준법적용되는규정96
16.회사가외국인을직원으로채용하려면99
17.외국인근로자와불법체류107
18.직원을채용할때는근로계약서를반드시작성하자112

PART03세무상비용과세액감면공제
19.기업회계상수익·비용vs세무상익금·손금122
20.기업업무추진비(구접대비)126
21.광고선전비132
22.기부금경비처리134
23.광고선전비,기업업무추진비(구접대비),기부금의차이점138
24.대손금의손금산입과손금불산입142
25.대손세액공제147
26.감가상각제도151
27.업무용승용차경비처리155
28.인건비159
29.세금과공과금163
30.기업의손해배상금167
31.창업한중소기업은세금을감면받을수있다171
32.중소기업은세금감면을받을수있다179
33.연구·개발비세액공제를놓치지말자184
34.벤처기업인증과세금혜택190
35.직원을추가로고용하면세금을감면받을수있다193
36.외국납부세액공제197
37.세액감면·공제는기업의세후수익률에영향을미친다201
38.회사사옥마련과취득세중과205
39.세금관리와절세의기본은증빙수취이다208

PART04세무상리스크관리
40.법인과가지급금·가수금문제218
41.가지급금과가수금이있는경우세무상불이익222
42.가지급금과가수금의해결방안227
43.특수관계와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233
44.국세청에기신고된표준재무제표는수정이안된다238
45.회사재산은대표자개인의것이아니고회사것이다244
46.취득세를또낼수있다?과점주주에대한간주취득세251
47.개인사업장의법인전환258
48.다른사람명의를빌리지말고,내명의를빌려주지도말자264

PART05성과보상과주식보상제도
49.주식보상제도활용하기273
50.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부여하기위한절차276
51.회사가벤처기업으로인증받으면스톡옵션에대해특례를받을수있다280
52.벤처기업인증을받은스타트업임직원이스톡옵션행사로얻은이익에대해세금특례를받을수있다284
53.스톡옵션관련기타사항288
54.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290
55.벤처기업인증296

PART06자금조달
56.재무제표작성을위한회계·세무의중요성304
57.회사가자금을조달할때대출과증자중에어느것이유리할까309
58.증자를했는데증여세가있을수있다314
59.정부의자금지원정책을활용하자320
60.정부지원금(보조금)에도세금이있다?325
61.다양한종류의주식과채권을활용하여자금을조달하기329
62.외국자본을투자받아회사를설립하는방법335
63.상환전환우선주(RCPS)339

PART07동업관계청산과사업정리
64.동업을그만두면서회사재산을함부로갖고가면안된다345
65.개인사업자로동업을했는데,동업관계를잘청산하려면?350
66.세무서에휴업신고357
67.세무서에폐업신고와청산하기360

PART08엑시트하기
68.회사를양도367
69.이익배당372
70.배당을주주한명에게몰아서줄수있을까요?376
71.자기주식을그회사에처분할수있다383
72.유상감자와이익소각390
73.개인사업장을양도393

PART09세금외리스크관리
74.특허등산업재산권이란397
75.특허를침해받은경우구제방법402
76.저작권과권리보호406
77.기업의해외진출형태411
78.해외투자를할경우외국환거래규정을주의해야한다414
79.해외에투자한회사와거래시주의해야한다418
80.경영권방어수단424

PART10납세자보호와구제제도
81.경정청구와세금환급432
82.납세자보호제도437
83.조세불복440
84.정보공개제도445
85.국선(세무)대리인제도449

부록01사업에원가관리회계활용
86.회계의종류455
87.외상매출이많을수록세금은번돈이아닌회사돈으로낼수있다459
88.손실인데이익이라세금을내야한다고요?461
89.자동화기기를도입하는것이이익일까?465
90.본전을얻으려면얼마를벌어야할까?467
91.특별주문요청을받았는데,수락하는게무조건이익일까?471
92.자가제조또는외부구입여부의의사결정475
93.제품을계속생산할지중단할지여부479
94.기업의제한된자원의사용문제483
95.회사의자원이한정적인상황에서제품이나부품을외부에서구입할수있는경우자가생산의우선순위는?487
96.기업의제한된자원이여러개인경우(제약요인이2개이상존재)491
97.재고품을정리처분할때가격은얼마로정할까?497
98.사업초기에는이익보다투자금회수가더중요하다499
99.회계상이익과현금흐름상이익은다르다502
100.가격할인(또는인상)정책에관리회계를활용504
101.고객수익성을분석하자506
102.현재직원급여를줄형편도못되는데차리리휴업할까?515
103.사업부간에대체가격결정하기517
104.성과평가하기:투자수익률523
105.성과평가하기:잔여이익530

부록02재무제표분석
106.재무제표분석(재무비율중심)539
107.유동성비율542
108.안전성비율544
109.수익성비율547
110.활동성비율549
111.성장성비율552
112.기타비율554

부록03ESG경영과세금
113.ESG경영과세금558

세무는창업과동시에시작되는필수관리영역이지만,많은창업자에게여전히가장어렵고부담스러운분야다.‘정셈의창업·스타트업을위한세무관리’는세무를단순한신고와납부의문제가아니라,기업운영전반을좌우하는핵심관리요소로바라본다.복잡한제도와용어를나열하는대신,창업자가실제로부딪히는상황을기준으로세무의구조와원리를정리해,“왜알아야하는가”에대한이유부터설득력있게제시한다.

이책은특정세목에만집중하지않고,창업준비부터조직운영,자금관리,성과보상,리스크관리,사업정리와엑시트까지기업의흐름에맞춰세무이슈를체계적으로묶어낸다.세액공제와감면,증빙관리,가지급금과가수금,스톡옵션과주식보상,벤처기업인증,투자와증자등스타트업실무에서반드시마주하게되는주제들을빠짐없이다루며,세무와경영판단이어떻게연결되는지를분명히보여준다.

또한저자정한영세무사는다년간의현장경험을바탕으로,이론보다현실적인관점에서문제를짚어낸다.창업자가흔히저지르는실수,제도를오해해생기는불이익,사전에대비하면충분히줄일수있는세무리스크를구체적으로정리해,독자가스스로판단할수있는기준을갖도록돕는다.관리회계,재무제표분석,ESG경영과세금까지확장된내용은,세무를넘어재무적사고의틀을함께제시한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정셈의창업·스타트업을위한세무관리’는세무를전문가에게만맡길영역으로남겨두지않는다.모든것을직접처리하라는뜻이아니라,최소한의구조와원리를이해해야불필요한세금과위험을피할수있다는점을일관되게강조한다.창업을준비하는예비창업자,초기스타트업대표,실무책임자에게이책은세무안내서를넘어,경영판단의기준을세워주는실질적인동반자가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