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금융법 상식

김종운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사법시험합격후사법연수원을수료했다.동부자산운용,KTB투자증권,주택도시보증공사를거쳐현재리딩투자증권에서준법감시인으로일하면서법무,내부통제,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총괄하고있다.
금융투자회사와공공기관을거치면서다양한금융,부동산,컴플라이언스경험을쌓아왔고,변호사,증권분석사,재무위험관리사등의자격을보유하고있으며,“김변호사의부동산법상식”이라는책을출간한바있다.서울대학교금융법무과정과카이스트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을수료하는등금융과법률그리고새로운기술의접점에서끊임없이공부중이다.
현장에서쌓은경험을바탕으로일반대중에게금융,투자,법률상식을쉽고재미있게전달하는데관심이많다.복잡하고어렵게만느껴지는금융과법률을누구나이해할수있는언어로풀어내고,급격하게변화하는금융환경속에서도우리가꼭알아야할지식을공유하고자이책을집필했다.

프롤로그

제1장.돈을움직이는법의원리
1.금융거래의법적구조:계약그이름의무게
2.‘돈을빌린다’의법적의미:대여,이자,담보
3.예금은내돈일까?은행과고객의관계
4.투자와투기의경계,그리고법
5.시장신뢰를지탱하는법의역할

제2장.예금,대출,담보-일상속계약의법칙
1.은행계약서속작은글씨들의의미
2.연대보증과보증인의법적위험
3.신용대출vs담보대출-권리관계의핵심
4.미수금,연체,신용정보의법적절차
5.전세보증금,집단대출,PF등부동산금융의법률구조

제3장.투자상품의세계와투자자보호의법
1.자본시장법이만들어진이유
2.‘적합성’과‘적정성’-투자자보호의쌍둥이원칙
3.펀드,ELS,ETF의법적구조
4.‘불완전판매’와책임의기준
5.투자권유대행인과불법영업의함정
6.분쟁조정과손해배상의법적현실

제4장.주식·채권·파생상품-금융시장의법적무대
1.주식의법적지위와주주의권리
2.채권투자와회사채발행의법리
3.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구조
4.파생상품거래의기본논리와위험
5.내부자거래,시세조종,공시위반의법적책임
6.금융시장질서를지키는규제기관의역할

제5장.회사,주주,경영진-기업과법의균형
1.주식회사의기본원리
2.이사회와대표이사의법적권한
3.주주총회의위상과소수주주권
4.배당,감자,합병-기업재무의법적절차
5.내부통제와컴플라이언스의핵심
6.기업범죄와경영진의형사책임

제6장.새로운금융:디지털자산과블록체인의법
1.가상자산의법적정의논쟁
2.ICO,STO,NFT-증권성판단의기준
3.블록체인기술이바꾸는거래신뢰구조
4.디지털자산보호와수탁문제의본질
5.AI,로보어드바이저,알고리즘투자와법

제7장.금융소비자시대-나를지키는법의지혜
1.금융소비자보호법의탄생배경
2.6대판매원칙의실제적용
3.개인정보와금융정보보호
4.금융피해구제절차(금감원·분쟁조정·소송)
5.평생금융생활을위한법적자기방어력

에필로그

부록
1.금융·법률용어미니사전
2.금융소비자보호·지원기관안내
3.유익한금융법자료와사이트추천

마무리하며

금융생활,모르고하면반드시손해본다
내자산을지키는최소한의법지식

우리는매일금융계약을맺으며살아간다.통장을만들고,대출을받고,투자를한다.하지만그계약이어떤법적의미를가지는지,문제가생겼을때어떻게대응해야하는지정확히알고있는사람은많지않다.『김변호사의금융법상식』은바로여기에서출발한다.

저자김종운변호사는금융투자회사와공공기관에서금융현장을직접경험하며,수많은금융분쟁과피해사례를접해왔다.이책은그경험을바탕으로“왜금융법을알아야하는가”라는질문에답을제시한다.친구의부탁으로연대보증을섰다가인생이흔들리는사례,‘안전한상품’이라는말만믿고투자했다가큰손실을보는사례등,금융피해는결코남의이야기가아니다.

이책은예금·대출·담보같은기본적인금융거래부터투자상품,자본시장,디지털자산과금융소비자보호까지단계적으로설명한다.특히계약서속작은글씨의의미,금융회사의설명의무,불완전판매의기준,분쟁발생시구제절차등실생활에서바로활용할수있는내용에집중한다.

『김변호사의금융법상식』은복잡한법률용어대신,우리가실제로겪을수있는상황을예로들어금융과법의기본원리를설명한다.금융에대한배경지식이부족한독자도끝까지읽을수있도록구성되었으며,이미알고있는독자에게도자신의판단을점검할기준을제공한다.금융생활에서더이상‘몰랐다’는이유로손해보고싶지않은이들에게이책을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