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내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 지식)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 (내 재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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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김 변호사의 부동산법 상식》은 집을 사고팔거나 전·월세 계약을 앞둔 순간,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는 불안과 의문에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부동산 법률 교양서다. 변호사이자 금융·부동산 현장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쌓아온 저자는 등기부등본, 매매·임대차 계약, 전세보증금, 분양권, 세금, 소송에 이르기까지 일상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부동산 법의 핵심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낸다.
법 조항이나 판례를 나열하기보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어디서 손해가 발생하는가”를 중심으로 설명해, 법을 모르는 일반 독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법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피할 수 있었던 손해’에 주목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을 제시한다. 이 책은 부동산을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든든한 길잡이가, 이미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판단을 점검하는 기준점이 되어 줄 것이다.
저자

김종운

고려대학교법학과를졸업하고사법시험합격후사법연수원을수료했다.동부자산운용,KTB투자증권,주택도시보증공사를거쳐현재리딩투자증권에서준법감시인으로일하면서법무,내부통제,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총괄하고있다.

금융투자회사와공공기관을거치면서다양한금융,부동산,컴플라이언스경험을쌓아왔고,변호사,증권분석사,공인중개사등의자격을보유하고있다.서울대학교금융법무과정과카이스트디지털금융전문가과정을수료하는등금융과법률그리고새로운기술의접점에서끊임없이공부중이다.

현장에서쌓은경험을바탕으로일반대중에게금융,부동산,법률상식을쉽고재미있게전달하는데관심이많다.복잡하고어렵게만느껴지는부동산과법률을누구나이해할수있는언어로풀어내고,일상속에서우리가꼭알아야할지식을공유하고자이책을집필했다.

목차

프롤로그

제1장.부동산거래-내집마련의첫걸음
1.부동산이란무엇인가-땅과건물,그리고법이정한경계
2.등기부등본,부동산의이력서를읽는법
3.매매계약서,한줄한줄이내권리입니다
4.계약금,중도금,잔금-돈이오가는타이밍의의미
5.가계약과본계약,그미묘한차이가분쟁을만든다
6.소유권이전등기,내이름을새기는마지막절차
7.부동산중개와공인중개사의책임
8.하자있는부동산을샀다면-매도인의담보책임
9.분양권과입주권,아직없는집을사는법
10.명의신탁,왜법이금지하는가

제2장.부동산임대차-세입자의권리,집주인의책임
1.임대차계약의기본구조이해하기
2.주택임대차보호법,세입자를지키는방패
3.전입신고와확정일자,왜그렇게중요한가
4.보증금을지키는대항력과우선변제권
5.임대차기간과계약갱신청구권
6.차임증감청구권,월세를올리거나내리려면
7.전세보증금반환의모든것
8.상가임대차보호법,사업자를위한특별한보호
9.권리금,법은어디까지보호하는가
10.임차권등기명령,이사가도권리를지키는방법

제3장.부동산공법-땅위에세우는법의질서
1.국토의계획과용도지역의이해
2.건축허가와건축신고,집을짓기전에알아야할것
3.건폐율과용적률,얼마나넓게높게지을수있는가
4.불법건축물과이행강제금의현실
5.개발행위허가,땅의모양을바꾸려면
6.재개발과재건축,정비사업의기초
7.도시정비법상조합원의권리와의무
8.수용과보상,내땅을국가에내어줄때

제4장.부동산금융-돈과부동산이만나는곳
1.주택담보대출의기본원리
2.근저당권이란무엇인가
3.LTV,DTI,DSR-대출규제의삼총사
4.전세자금대출과보증의구조
5.경매와공매,부실채권이부동산이되는과정
6.부동산신탁의종류와활용
7.부동산펀드와리츠(REITs)의기초
8.프로젝트파이낸싱(PF),개발금융의명과암

제5장.부동산세금-사고,보유하고,팔때따라오는것
1.부동산과세금,피할수없다면알아야한다
2.취득세,부동산을살때내는첫번째세금
3.재산세와종합부동산세,보유의대가
4.양도소득세의기본구조
5.1세대1주택비과세,조건과함정
6.증여세와상속세,부동산을물려줄때
7.세무조사와가산세,실수를피하는법

제6장.부동산소송-분쟁,그리고법정에서의해결
1.부동산분쟁의유형과대응전략
2.소유권확인소송과등기말소청구
3.건물인도청구와명도소송
4.경매절차의이해와대응
5.임차권확인소송과보증금반환소송
6.가처분과가압류,소송전권리보전
7.조정과화해,법정밖에서끝내는지혜

에필로그

부록
부록1.부동산·법률용어미니사전
부록2.유익한부동산법자료와사이트추천

마무리하며

출판사 서평

부동산은정보싸움이아니라법의문제다.
법을아는순간,내재산을지킬수있다.

《김변호사의부동산법상식》은“이대로계약해도괜찮을까?”라는질문에서출발한다.집을사고팔고,전세계약을맺고,분양을받는순간까지우리는수많은결정을내리지만,정작법적의미를정확히이해하지못한채선택하는경우가많다.이책은그런불안의틈을파고들어,부동산거래에서반드시알아야할법의기준을차분하게짚어준다.

저자는금융투자회사와주택도시보증공사(HUG)등다양한현장에서쌓은경험을바탕으로,실제분쟁사례를중심에놓고이야기를전개한다.등기부등본을어떻게읽어야하는지,계약서의어떤문장이위험신호인지,전세보증금은어떤경우에보호받지못하는지,분양권과세금문제에서사람들이가장자주실수하는지점은무엇인지등현실적인질문에명확한답을제시한다.복잡한법률용어를최소화하고,일상언어로설명한점은이책의가장큰강점이다.

《김변호사의부동산법상식》은‘부동산투자서’가아니라‘재산을지키는법률안내서’다.큰수익을약속하지도,요령을부추기지도않는다.대신법을모른채거래에나섰을때발생할수있는위험을정확히보여주며,독자가스스로판단할수있도록돕는다.저자는법을두려워해야할대상이아니라,나와가족을보호하는최소한의안전장치로인식해야한다고말한다.

또한이책은부동산과법을처음접하는독자에게도부담이없다.각장은질문과답의구조로구성되어있어,궁금한부분을찾아읽기쉽고실제상황에바로적용할수있다.계약전점검해야할사항부터분쟁발생시대응방법까지,부동산의전과정을한권으로정리했다는점에서실용성이높다.

《김변호사의부동산법상식》은부동산거래를앞둔사람,이미계약을경험한사람,그리고막연한불안속에서정보를찾고있는모든이에게필요한책이다.법을조금만알아도피할수있는손해는분명히존재한다.이책은그‘조금’을가장현실적인방식으로채워주는든든한길잡이가되어줄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