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개발론

전병구

나주미래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사업면적:295만4천㎡,사업비:2,650억원)
ProjectFinancing담당
김포학운4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사업면적:489,031㎡,사업비2,375억원)
김포골든밸리4자산관리(주)대표이사역임
김포골든밸리4PFV(주)대표이사역임
양주역세권도시개발사업(사업면적:643,762㎡,공공출자:양주시)
양주역세권개발자산관리(주)대표이사역임
양주역세권개발PFV(주)대표이사역임
춘천학곡도시개발사업(사업면적:325,606㎡,공공출자:춘천시등)
춘천학곡자산관리(주)대표이사역임
국내최초비영리도시개발(주)학예천대표이사

서문
공익개발을위한선언

제1장.토지에대한시대적사상과철학
1.1.고대및중세시대:토지와공동체관계
1.2.근대사유재사상과토지철학
1.3.근대공공재사상과토지철학
1.4.공유지의비극
1.5.토지와부의불균형담론

제2장.한국부동산개발과투기의역사
2.1.근대도시개발(토지구획정리사업)
2.2.군사정부에서탄생한택지개발사업
2.3.토지개발과부동산투기史(사)

제3장.부동산개발이익환수제도
3.1.개발이익환수의제도적개념
3.2.조세형부동산이익환수제도
3.3.부담형개발이익환수제도
3.4.공공시설기부채납및감보제도
3.5.간접적개발이익환수방식‘결합개발제도’
3.6.복합적개발이익환수사전협상제도
3.7.개발이익환수변천과과제
3.8.개발이익환수에대한사회적공감대
3.9.도시개발이익에서의사익과공익경계
3.10.공익개발과개발이익환수제도의재구성

제4장.토지공개념과토지공정재
4.1.토지공개념이론과역사
4.2.조지주의
4.3.주지주의식토지공개념비판
4.4.사유재를부정하다
4.5.불로소득,기여소득,기생소득
4.6.공환소득(公還所得,CivicReturnIncome)
4.7.토지에관한공정
4.8.토지의공정가치
4.9.토지개발이익
4.10.지속가능한토지정의
4.11.공익사업에서의권리와의무
4.12.민관합동도시개발에서의공익개발필요성

제5장.공익개발[PIOdevelopment]
5.공익개발[Publicinterest-Orienteddevelopment]
5.1.공익개발의제
5.2.공공투자자의제
5.3.민간투자자의제와공정대가
5.4.공익개발에서의민간투자대가
5.5.공익개발과경기순환관계
5.6.지속가능한도시개발의사회적정당성공익개발

제6장.세계의비영리개발-공익개발과의비교연구
6.세계의비영리개발-공익개발과의비교연구
6.1.프랑스의“적정임대주택”
6.2.덴마크의“비영리주택”
6.3.독일의‘주택보급촉진’
6.4.오스트리아-‘제한된이익주택’
6.5.스페인의“보호주택”
6.6.영국의지역사회토지신탁(CLT)
6.7.기타남미의“법정가치환수방식”과공익개발

제7장.공익개발의문제화와정치학
7.공익개발의문제화와정치학
7.1.고전과근대사상가들의문제인식이론
7.2.공익개발의문제화와메커니즘
7.3.사례분석
7.4.논의와결론

제8장.더나은삶을위하여
8.1.인간적삶에대한근본적물음
8.2.인간적삶의조건과공정성
8.3.토지와인간적삶
8.4.새로운대안
8.5.더나은인간적삶을위한길

에필로그
참고문헌

《공익개발론》은감정적인분노나선언적구호에기대지않는다.대신“땅에서생긴이익은누구의것인가”라는오래된질문을끝까지밀고나간다.이책의강점은명확하다.토지불평등을개인의욕망이나시장실패로환원하지않고,제도와철학의문제로끌어올린다.

특히인상적인점은공익개발을‘공공이모든것을통제하는방식’으로오해하지않는다는것이다.민간의투자와역할을인정하되,제도적결정으로발생한초과이익만큼은사회로환원해야한다는논리는현실적이고설득력이있다.개발이익환수제도,토지공개념,해외비영리주택사례를차분히비교하는서술은이책이단순한문제제기가아니라정책적논의의출발점임을보여준다.

이책은부동산정책의찬반을가르려는독자보다는,왜지금의구조가불공정한지,그리고어디까지가정당한사익인지를고민하는독자에게적합하다.도시와토지를둘러싼논의를한단계끌어올리는책이다.흔들리지않는문제의식이이책의가장큰미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