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정부를제대로이해하는시민교양
국가를꿰뚫는날카로운시민,국가는그시민을두려워한다
우리는국가안에서살아간다.투표를하고,세금을내고,법의보호속에살아가지만,정작국가가무엇인지제대로배워본적은많지않다.『시민을위한국가수업』은바로이익숙하지만어려운질문에서출발한다.국가란무엇인가.왜존재하는가.그리고우리는국가안에서어떤시민이어야하는가.
저자황광선은국가를법과제도와신념,역사와상징이겹겹이축적된복합적구조이며,동시에시민들의동의와정당성위에서유지되는존재라고설명한다.국가는완성된체계가아니라,지금이순간에도끊임없이재구성되고있는‘관계적질서’라는것이다.
이책은국가를둘러싼주요개념들,자연법과사회계약론,국가형성이론,권력과정당성,주권등을하나의흐름속에서연결하며,독자가국가를보다입체적으로이해할수있도록구성했다.플라톤과로크,막스베버같은고전사상가들의논의부터현대민주주의와기술사회,AI시대의국가문제까지폭넓게다룬다.
특히저자는오늘날민주주의사회가마주한위기를예리하게짚는다.정보는넘쳐나지만숙의는사라지는시대속에서시민의판단역량은점점중요해지고있다.『시민을위한국가수업』은시민이국가의언어와권력의작동방식을읽어내고,필요할때는동의하고필요할때는저항할수있어야한다고강조한다.그것이민주주의를지탱하는진짜힘이라는것이다.
또한이책은국가를비판하거나해체의대상으로만바라보지않으며,오히려국가는왜필요하고,어떤조건에서정당성을획득하는지묻는다.국가의기원에서시작해전쟁과계약,중앙집권화,권력과법,시민과주권의문제까지차근차근탐색하며,‘국가를이해하는시민적근력’을길러준다.국가를안다는것은결국우리자신과우리가살아가는공동체를더정확하게이해하는일임을이책은설득력있게보여주고있다.
책속에서
국가를꿰뚫어보는날카로움이시민의힘이다.시민이국가를제대로알때,국가는시민을두려워하게된다.흐릿한시민이아니라해상도높고중심이잡힌시민들.그런시민의존재자체가곧‘훌륭한’국가의조건일것이다.(p.24)
국가는정부이기도하고,법체계이기도하며,법인격이기도하다는점을함께보아야한다.이세얼굴을동시에볼때에야비로소국가가무엇인지,왜법치주의가중요한지,국가가시민에게무엇을약속해야하는지가분명해진다.(p.57)
국가가‘정당한폭력’을독점하지못하면사회는곧바로무질서로귀결된다는전제를비교적쉽게받아들인다는점이다.그러나앞서살펴본사례들은이러한가정이항상성립하는것은아님을보여준다.국가의통제력이약한상황에서도일정한사회적질서는자생적으로형성될수있다.(p.65)
자연법을길게다루는이유도여기에있다.국가를이해하려면,국가보다먼저인간의존엄이있다는사실을알아야하기때문이다.법보다앞서,자연인으로서의인간존재가있다.이점을놓치면국가는쉽게목적이되고,인간은그수단으로전락한다.(p.81)
제한된시간안에국가론관련책을단한권만읽어야한다면나는주저없이로크를권한다.그이유는,자연법에가깝고합리적인국가관을제시했기때문이다.자유,국교분리등대부분의주장이합리적이다.(p.89)
국가의기원을설명하는전통적이론은농업이식량생산성을높였고,그결과생긴잉여가엘리트와관료,군대같은비생산집단을먹여살리면서국가를만들었다고본다.최근연구는여기에중요한보완점을제시한다.국가의출현을가른것은단지잉여의크기가아니라,그잉여가저장가능하고몰수가능했는가하는점이었다.(p.128)
국가의기원을둘러싼해석은크게두갈래로갈린다.하나는강자가폭력을앞세워약자를지배하고잉여를거두기위해국가를세웠다는관점이다(약탈론).다른하나는사람들이생존과질서를위해자발적으로힘을모아국가를만들었다는관점이다(협력·계약론).(p.137)
유럽국가형성의비밀을풀때우리는흔히전쟁과계약,곧칼과약속을먼저떠올린다.하지만그뒤에는언제나교회라는숨은설계자가있었다.(p.158)
국가가어떻게형성되었는지를설명하는대표적인네가지이론은힘이론,신권이론,사회계약이론,진화이론을통해앎의폭을넓혀본다.어떤이론은힘과정복을강조하고,어떤이론은신의권위를앞세우며,또어떤이론은인간의합의와계약을말한다.진화이론은국가가어느날갑자기생긴것이아니라오랜역사속에서점차형성되었다고본다.(p.170)
“모든사람이정의롭고배려심이있으며공동선을위해자발적으로협력한다면,왜굳이강제력을가진국가가필요할까?”(p.191)
권력은다른사람을통제하는관계적힘인동시에무언가를해낼수있는역량이라는점이밝혀졌다.또한권력은명백히드러나는행위이면서도보이지않게작동하는구조일수도있다.권력은때로는사람들을억압하는지배로,때로는공동의목표를이루게하는능력으로나타난다.(p.221)
국가는사회를완성품처럼설계하려들지말고,자유로운질서가자랄수있는환경을지키는데머물러야한다는것이다.(p.232)
정당성은법조문속에만있는것이아니다.그것은시민의마음과판단,지지와저항속에서살아움직인다.“정당하지않다”고외치는시민의목소리,자신을정당화하려는정부의담론,그사이에서갈등하는우리의양심과이해관계가모두정당성의일부다.(p.257)
오늘날다시생각해볼만한것은,국가를허구적이지만유의미한도덕적·법적인격으로보는전통이라고본다.그래야우리는정부와국민의관계를더정교하게파악할수있고,공동선,위기대응,세대간책임같은문제도더일관되게사고할수있다.(p.274)
국민은단지헌법아래에있는존재가아니라,필요할경우새로운헌정질서를만들어낼수있는궁극적주체라는것이다.(p.284)
